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정부 ‘배임죄 폐지’ 추진에···전문가들 “경제범죄 면죄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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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09:0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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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경제범죄 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진단이며, 범죄 공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된다. 악덕 기업주나 경영진이 기업을 사유물로 여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의 해석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계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만큼,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배임죄 폐지를 요구해왔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배임죄 폐지가 “섣부르고 급진적인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선의의 기업가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이미 확립돼 있어 배임죄가 남용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역시 “대기업 집단의 배임죄 처벌 사례 대부분은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삿돈을 이용한 경우였다”며 “이는 기업 성장을 위한 위험 감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익편취형 범죄”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배임죄가 한국의 불투명한 재벌기업 구조 속에서 총수의 사익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재벌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배임 행위 가능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내부 견제 장치가 약할수록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이는 기업 내 배임 문제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총수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돼 기업 혁신이 저해되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체 입법의 실체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 연구원은 “배임 혐의는 민사 제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등 민사책임 강화 논의 없이 형사처벌만 없애면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도 “대체 입법 논의가 사실상 전무한데, 폐지 결론부터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형사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관련 사건들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면소란 범죄 구성 요건이 사라져 재판 절차 자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주시해야 겠지만, 배임죄 폐지가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도 “배임죄 폐지 시도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동기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예수가 2000년 전 갈릴리 지역이 아닌, 전남 해남의 한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따메 수고가 많으시요이. 거시기 인자부텀 저를 따라 댕기셔야 쓰겄소. 지비들을 물괴기가 아니라 사램을 낚는 찐한 어부가 되게 해드릴텡게.”
신약성서 마가복음을 전라남도 방언으로 번역한 <마가복음 전남 방언>(대한기독교서회)이 나왔다. 남도 사투리로 읽는 성서. 다소 불경스러운 느낌이 들 법도 한 시도를 한 이는 종교·문화계에서 재주꾼으로 소문난 임의진 목사(55)다. 전남 강진 출신인 그가 ‘모어’(母語)로 쓴 신앙고백이자 창조적 상상력의 결과물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촌구석에서 민초들과 부대끼며 사셨던 분이에요. 당시 쓰셨던 말도 이 지역의 사투리인 아람어지요. 소위 인텔리가 아닌, 낮은 자들의 언어로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교회는 엘리트주의가 만연해 있고 사회의 흉기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젠체하지 않았던, 소박하고 친근하고 가난한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작가이자 시인인 임 목사는 평소에도 남도 방언을 사전처럼 정리해왔다. 어느 말보다 자유롭고 찰지고 한스럽고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자칫 소멸할 수도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런 생각이 방언 성서로 연결된 것은 그가 지난해 말 겪었던 비극 때문이다.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서 그는 누나와 여동생을 동시에 잃었다. 거의 매주 얼굴을 보고 ‘모어’로 소통하던 혈육이 사라진데서 온 상실감과 고통에 기가 막혔다. “따뜻한 피와 같은 방언을 나누며 함께 살아온 세월들을 이어가보려는 시도였어요. 깝깝한 속이 좀 뚫린 것 같습니다.”
평소 성서를 연구하고 가르쳐 온 그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4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데다 가난하고 질박한 민초들과 어울렸던 예수의 삶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리다굼’ ‘아바 아버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등 아람어 방언이 강조되어 있는 것도 마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이 임 목사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성서와 달리 제자들을 향해 존대어를 사용해 표현한 것도 눈에 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마가복음 16장 15절)는 구절은 다음과 같이 썼다. “예말이요, 성님 동상님덜. 인자부텀 온 천하에 댕김서 몽조리 만나는 사램들마다 그간 알캐드린 복음을 전하셔야 쓰겄소.”
“전라도에선 유독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성님 동상이라는 말로 마음을 담지요. 게다가 모든 이에게 존중을 몸소 보여준 예수의 삶을 전라도에 대입하면 존칭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했으리라 상상하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임 목사의 오랜 벗인 홍성담·전정호 작가가 작업한 질박한 목판 삽화도 깊은 감동과 울림을 더한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밑바닥의 생생한 말들을 담아낸다고는 했지만 혹시나 희화화될까 싶은 마음에 수위조절을 한 것도 있다. 이를테면 절대로 말하면 안된다고 단도리 할 때 ‘말하면 디져분다’하는 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은 살리지 못했다.
“혹시 또 모르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더 드러낸 번역을 시도해 볼 수 있을지도요. 일단은 이 마가복음을 오디오북과 구성진 판소리로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는 이달 30일 광주에서, 다음달 26일엔 서울에서 북콘서트를 이어간다. 다음달 25일부터는 서울 인사동에서 책에 실린 삽화와 방언 성서 구절등을 표현한 삽화전을 개최한다. 그가 작업한 판화 작품들도 함께 선보인다. 목사이자 작가, 시인, 여러장의 앨범을 낸 뮤지션이자 음반기획자. 여기에 대안학교장, 갤러리관장, 화가, 문화운동가 등 경계와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에게 물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외국 친구들은 저를 ‘이매진’이라고 불러요. 제 이름과 비슷해 지은 영어이름인데 제 정체성에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간 현실성 없다는 핀잔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상상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삭막한가요. 상상하고 꿈꾸는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위로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분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성수 △인공지능정책실장 김경만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도규 ◇ 실장급 파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 송상훈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욱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신진창
■한국예술종합학교 ◇보직 신규 임명 △교학처장 주성혜 △기획처장 이강민 △교학제1부처장 신창호 △교학제2부처장·학생지원센터장 곽영진 △기획부처장·융합예술센터장 강민재 △예술교양학부 주임교수 김수진 △예술과젠더연구소장 한석진 △문화예술교육센터장 유영주 △한국예술연구소장 하승우 △산학협력단장 최민영 ◇연임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장 조주현 △공연전시센터 예술감독 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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