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법정시한 넘기고도···최재해 감사원, ‘윤석열 정부 실정 감사’ 보고 안 해

문상현금화 감사원이 올해 초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정부 관련 감사 건에 대해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한 건도 종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1월 이후 국회가 청구한 감사 2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대해 3개월 내 감사를 종료한 뒤 보고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가 청구한 감사 건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 실정과 관련한 것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6건,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 관련 감사 1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헌정 부정행위 관련 3건, 의대 증원 문제 관련 3건,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관련 3건 등이 있다.
감사원은 이 중 윤석열 정부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CCTV 관련 감사 건에 대해서만 국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은 다른 건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대부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의원실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진행 경과보고에서 “다수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내부 검토, 처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기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I디지털교과서 감사진행경과 보고에서도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최종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검토, 처리 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최 감사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감사가 끝났는데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건 결과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감사원이 스스로 국회법이 정한 감사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최 원장이 퇴임 전까지 이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면, 감사원은 더는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 원장은 퇴임 전까지 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통화·금융당국이 해외 싱크탱크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13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한국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관련 핵심 정책이 도입은 되어 있으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제 연기 등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매년 아세안+3 소속 국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24점을 받아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 등에 뒤진 8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적·제도적 역량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기준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일부 핵심 기반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정책적 실행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평가를 보면,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된 한은의 통화정책은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16점)과 일본(16점)에 13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은이)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시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색 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의 정책은 5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를 비롯해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0점)뿐이었다.
보고서는 금융위를 향해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에 맞추기 위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라며 녹색대출에 대한 차등자본규제 도입, 기후 요소의 금융감독 지침 반영,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 목표 공시 의무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SG 공시 의무제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포지티브머니는 2010년 창설된 개혁 성향의 금융 분야 싱크탱크다. 통화 개혁, 기후 금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길눈이 몹시 어둡다. 낯선 곳에 가면 신경이 곤두선다.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 모르면 물으면 된다. 알 것 같아도 확인차 다시 물으면 된다. 모임 자리에 가면 공간을 죽 둘러본다. 머릿속으로 나름의 지도를 만드는 셈이다. 매장 밖에 화장실이 위치한 경우라면, 볼일을 보고 나온 다음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머리가 바빠진다. “나와서 오른쪽, 쭉 가서 왼쪽으로 돌기.” 나직하게 혼잣말하며 화장실에 들어선다. 앞뒤에 큰 문이 나 있는 대형 상가에서 길을 잃은 뒤 생긴 버릇이다. 남들이 들으면 웃을 얘기지만 당사자로서는 진지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디어 올리버>를 읽었다. 신경생물학자 수전 배리와 신경의학자 올리버 색스가 나누었던 편지에 수전의 이야기를 덧대어 만든 책이다. 평생 세상을 평면으로 바라보았던 수전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입체시(立體視)를 획득하게 된다. 학계에도 보고된 적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놀라운 시각적 체험을 편지에 적어 올리버에게 보내고, 둘의 우정은 올리버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안구 흑색종을 진단받고 시력을 잃어가면서 올리버는 반대로 수전이 어떻게 지금껏 세상을 바라보았는지를 깨닫게 된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세계가 떠오르기도 하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에 이르기도 한다. 이때의 눈은 지각하는 눈이자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눈이다.
수전은 책에 이렇게 쓴다. “올리버도 나도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서 참 답답하고도 난처했다. 우리는 언제나 길을 잃었다. 남편 댄은 이런 나를 돕고자 오래된 챙 모자에 나침반과 회로를 달았다.” 비단 저들의 사정만은 아니어서 실소가 비어져 나왔다. 올리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수전은 이런 이야기도 한다. “‘노답’이라는 세 번째 범주명은 웃기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노답인들은 북쪽과 남쪽이 어디에 있는지를 도무지 모릅니다. 이들은 커다란 외부 단서에 전혀 주목하지 않고, 보통 길을 잃습니다.” 성인이 된 후 입체시를 획득한 수전에겐 이 세상이 생경할 수밖에 없다. 평면으로 인식하던 세계가 갑자기 입체감을 획득했으니 말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조차 길과 방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이상하게도 내게 적잖은 위로가 됐다.
나는 어딘가에 갈 때 일찍 출발한다. 헤맬 시간을 주는 것이다. 많은 휴대전화 앱이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일러주는 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나를 본다. 한참 뒤에 그것을 깨닫고 나면 어김없이 예의 그 실소가 터져 나온다. 그러나 어두운 길눈 덕에 만나는 장면도 있다. 얼마 전에는 잘못 든 길에서 한 아이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다투고 있었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나는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문장부호를 볼 수 있었다. 잘못 든 길이 모두 잘못된 길은 아니었다.
그날 나는 ‘길치 플레저’란 말을 만들었다. 죄책감과 기쁨이 뒤섞인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처럼, 길치 플레저는 길을 잃었기에 찾아온 기쁨을 뜻한다.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새로운 곳에 발 들이는 기쁨, 뜻하지 않게 깃든 발견, 그때 그 현장에서만 만끽할 수 있던 느낌 등을 아우르는 말이다. 문제는 내가 다시는 그곳을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설사 찾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파악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다.
다음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떠난다. 시집 <유에서 유>가 미국에서 번역되어 출간된 후, LA 한국문화원에서 귀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덕분이다. 강연 및 행사를 어떻게 치를지 궁리하다가도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 나온다. 또 어디에서 길을 잃을까. 아니다. 또 어디에서 길을 만날까. 길치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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