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필리핀서 찬반 논쟁 불붙은 ‘국가 블록체인법’···“예산 투명 운영 가능” 대 “문제는 거버넌스 개선”

전주 코오롱하늘채 공공사업 예산 비리 스캔들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필리핀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예산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현지시간) 부패 정부를 향한 대중의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국가 예산 집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달 22일 고위 관료들이 홍수 대비 기반시설 사업의 예산을 횡령한 데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로 시민 220여명이 체포됐다.
이 논의는 지난달 밤 아키노 상원의원이 정부 부패를 개선할 방안으로 ‘국가 블록체인법’으로 알려진 법안을 제출하며 본격화했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는 이 법안을 긴급 안건으로 지정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등록된 모든 참여자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술로 한 번 등록된 정보는 수정·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이 예산 시스템에 도입되면 날짜 소급적용 등 조작을 막을 수 있다.
찬성 측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이 예산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필리핀 블록체인위원회 회원인 젤로 웡 바야니체인 벤처스 공동 창립자는 SCMP와 인터뷰에서 “국가 예산의 전 단계가 검증 가능한 디지털 흔적으로 기록된다”며 “감사원과 시민들이 언제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블록체인 기술이 예산 비리를 억제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술 도입보다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평소 블록체인 지지자로 알려진 앤 쿠이시아 트랙시온 테크 최고경영자는 SCMP와 인터뷰에서 “부패는 데이터베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문제”라며 “결점이 있는 데이터나 기록이 블록체인에 등록되면, 이는 부패한 거버넌스를 영원히 남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데이터와 무관하게 비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정부 시위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한다고 경고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시민 주도 기술 이니셔티브 ‘더 나은 정부’는 SCMP에 “이 법안은 국민의 분노를 달래고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임시방편 수단이 되었다”고 밝혔다. 제이슨 토레스 기술 컨설턴트도 “우리는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을 꿈꾸고 있지만, 다양한 정부 부서와 주체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며 “원활하게 도입되지 못할 경우 악의적 행위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필리핀은 지난 8월 동남아시아 최초로 예산 편성 과정에 한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는 국제통화기금의 자문을 받아 공무원 급여 및 연금과 관련한 예산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5일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대해 ‘복종’ 표현을 순화하고 위법 지시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처장은 이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리더십 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정책의 사회적 성과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재산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디워시 일부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세정력은 제품마다 달랐고 가격 차이는 최대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바디워시 10개 제품의 세정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뉴트로지나 데일리 바디 워시’ 제품이 0.01% 초과 함유 시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은 백합향을 내는 착향제로 샴푸, 세제, 방향제 등 다양한 제품에 쓰이지만 알레르기 및 접촉성 피부염 유발 등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피지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지만 미세먼지 세정력은 제품마다 달랐다. ‘꽃을든남자 우유 바디샤워’, ‘더바디샵 샤워 젤 핑크 그레이프후룻’, ‘도브 뷰티 너리싱 바디워시’, ‘록시땅 버베나 샤워 젤’, ‘비욘드 딥 모이스처 크리미 바디 워시’, ‘일리윤 프레쉬 모이스춰 바디워시’ 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4개 제품은 양호했다.
미끌거림이나 잔여감 없이 잘 씻어지는 헹굼 정도는 대체로 점수가 높았다. ‘꽃을든남자 우유 바디샤워’에 이어 ‘비욘드 모이스처 크리미 바디 워시’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샤워 후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지는 정도는 ‘쿤달 허니 앤드 마카다미아 퓨어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에 이어 ‘뉴트로지나 데일리 바디 워시’가 뛰어났다.
만족도는 ‘쿤달 허니 앤드 마카다미아 퓨어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가 가장 높았다.
바디워시가 하수 등을 통해 자연환경으로 배출됐을 때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전 제품이 양호했지만 제품 용기의 재활용 용이성에서는 7개 제품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았다.
100㎖당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3.3배의 차이가 났다. 가장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온더바디 더내추럴 모이스처 바디워시 올리브향’(746원)이었고 가장 비싼 제품은 ‘록시땅 버베나 샤워 젤’(9900원)이었다.
중금속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화장품 안전기준에 규정된 보존제 11개 성분 함량 또한 기준에 적합했다. 용기 내구성 역시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24’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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