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정부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도착해 총리와 ‘구금자 송환’ 논의

부산홈페이지제작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와 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파견한 합동대응팀이 16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구금자 송환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훈 총리는 합동대응팀에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유인 광고 온라인 게시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총리와 장관급인 차이 시나리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또 스캠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범죄단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
앞서 전날 오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프놈펜 인근 범죄 단지인 태자단지에서 현장점검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측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60여명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훈 총리는 한국인이 사망한 데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훈 총리가 한국 정부의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상향 조정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동대응팀이 양측 간의 현지 공조,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의 조속한 송환, 사망자 부검 운구와 관련해 캄보디아 측과 합의를 도출한 사항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오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 아세안 치안 당국과의 합동 수사 등 공조 체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루된 나라도 많고, 다자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 4회 이상 보고와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과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 등 메콩 5개국의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과 주재국 내 다른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살펴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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