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단독] 산재 위험성 평가 ‘최우수’인데 노동자 추락 중상···노동부 인증 ‘유명무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선정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사업장들에서도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노동부의 안전 인증 및 포상 제도가 실제 사업장 내 현장 안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사업장은 총 227곳이다. 이 중 36개 사업장에서 수상 전후 6개월 이내에 174건의 사고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넘어짐 49건(28.2%), 끼임 26건(14.9%), 떨어짐 23건(13.2%), 부딪힘 21건(12.1%) 등이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정부가 산재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및 공유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수상 사업장에는 포상금과 함께 다음 연도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대상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부의 위험성평가 우수 인증을 받은 사업장들에서 산재가 다수 발생하면서 기업의 위험성평가와 노동부의 선정 심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6월 리튬전지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제조업체 아리셀 역시 3년 연속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었다. 아리셀은 2021∼2023년 매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고, 이에 따라 2022∼2024년 산재보험요율을 17~20% 감면받기도 했다.
유진기업 서인천공장도 2023년 12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가 철판 교체 작업 중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 중대재해나 산재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가 수상을 철회하거나 재심사를 하는 등의 사후 관리 및 감시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배 의원은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사업장에서조차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았던 아리셀 사고와 동일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는 ‘인증’만 해주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공백에 빠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노동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한 건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일단 안 돼’가 아니라 ‘일단 돼’라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즐겨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란 속담을 인용해 일선 부처가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은 담그되)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며 “어떤 규제를 해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부처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바이오 분야 회의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실증·임상·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입지 규제 개선 방안,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 절차 간소화·관세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를 공무원들이 정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하고 있다. 이제는 꼭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를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4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 경주에서 주말마다 ‘택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관광지로 택시가 몰리다 보니 주민들은 택시를 보기도 힘들 정도다. 이달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교통수요를 고려해 부제 해제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개인택시 765대, 법인택시 307대 등 총 1072대다. 시에서 산정한 적정 택시 총량은 1007대로, 현재 65대의 택시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이에 시는 5일 택시 운행 후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는 ‘6부제’를 시행 중이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택시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대릉원·첨성대·황리단길 등 경주 대표 관광지가 몰려있는 황남·인왕동에서는 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경주를 찾았던 이아람씨는 “꼭 야간에 봐야하는 명소라고 해 월지에 들렀다가 완전히 갇혀 버렸다”며 “20분 넘게 택시를 잡아야 했다”고 말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보면 경주의 연간 관광객 수는 2021년 3951만명, 2022년 4508만명, 2023년 4754만명, 지난해 4709만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주말마다 택시를 잡기 힘든 것은 경주시민도 마찬가지다. 택시들이 관광지로 몰리면서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황성동에서도 택시를 보기 힘들다. 황성동에 사는 김승호씨는 “금요일 저녁에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 집까지 걸어서 가야 할 판”이라며 “옆 동네인 현곡면에 사는 동료는 매번 아내가 데리러 와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달 말 APEC 기간 중 방문객과 관광객이 몰릴 경우 택시 부족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제기된다. 개인택시업계에서는 6부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김재봉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주시지부장은 “부제가 해제되면 150여대가 추가로 운행이 가능하다”며 “APEC 정상회의도 얼마 남지 않았다. 택시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14곳의 지자체는 부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경북에는 22개 시·군 중 경주·포항·영천·안동·김천·영주 등 6곳만 부제를 유지 중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해 달라는 경북도의 요청이 있어 검토 중이다”며 “부제 해제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많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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