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법무부, 인청공항서 캄보디아 출국자에 ‘취업사기·인신매매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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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04:5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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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법무부는 17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지 취업사기 등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출국심사 과정이나 항공기 탑승 게이트 등에서 안내를 실시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된다. 유인심사대에서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캄보디아행 출국 국민에게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다.
탑승게이트 앞에서는 항공사와 협조해 캄보디아행 항공기를 탑승하려는 국민에게 ‘주의 안내문’을 배포해 여행이나 취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국민이 출국 이전부터 현지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객관적 사실이나 과학을 부정하고, 자신의 감정과 신념에 부합하는 주장을 진실이라 믿는 ‘탈진실’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옥스퍼드 사전이 ‘탈진실(post-truth)’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지 10년이 흘렀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은 허위조작정보를 더욱 정교하게 만든다. 차별과 혐오의 마음이 더해진 허위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현실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사실에 근거한 대화, 사실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감과 책임에 기반해 소통하도록 돕는 시민교육이 곧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유네스코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에 맞서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다.
지난 8월27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최로 열린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켈레치 칼루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 정치학과 교수는 경향신문과 만나 “진정한 민주주의는 대화에 기반하며, 대화의 문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칼루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대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이들과도 대화를 가능케 한 혁신적 플랫폼이지만, 정치적 양극화와 불안을 증폭시키며 반민주적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칼루 교수는 “모든 새로운 기술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도전 과제는 민주주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교육하고, 독립성을 갖고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에 미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은 최근 부정적인 측면이 더 도드라진다고 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좋아요’만 누르면서 서로 간의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칼루 교수는 미디어 기기의 사용법을 가르치기에 앞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의식적으로 배우는 ‘기본 문해력’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왜곡된 사실에 휘둘리지 않은 역사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가, 증거가 없다면 의문을 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런 교육이 없다면 사람들은 제대로 의심하지 못하고, 모든 걸 쉽게 믿게 된다.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도구가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핵심은 경제적 불평등이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굶주리는 건 엘리트(자본가)가 공장을 폐쇄하거나 옮긴 것 때문인데, 자신이 처한 원인을 소셜미디어의 편향된 정보에서 찾는다. ‘내가 굶주리는 건 중국이나 한국 때문’이라면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식이다.”
칼루 교수는 2011년부터 2년간 이화여대 국제학대학원에서 한국재단의 방문학자로 재직해 한국 사정에도 꽤 밝았다. 칼루 교수는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시도됐을 때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86, 87년 민주화 세대는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이뤄낸 기억이 있고, 젊은 세대는 부모의 기억을 통해 그 민주화 경험을 전수받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고등교육 기관을 공격하는 현재의 미국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컬럼비아 대학 등 주요 대학의 연방 연구 보조금을 삭감하고, 국립보건원(NIH)과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을 삭감해 기초 연구가 위기에 놓였다.
칼루 교수는 “모든 독재자, 권위주의자, 전체주의자는 한 가지 적이 있다. 지식인이다. 권력자가 원하는 서사를 반박할 사실과 데이터를 제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지식인을 죽이거나 침묵시킨다”면서 “이런 상황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군이 언론인을 살해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서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권위주의적 정부가 언론의 ‘팩트체킹’을 공격하는 것도 진실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동이다. 잭 웹스터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전문 강의 교수는 “메타가 올해 1월부터 제3자 팩트체킹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정치적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면서 “엑스(트위터)의 커뮤니티 노트처럼 사람들이 직접 허위정보를 지적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노트는 트위터 시절부터 운영된 크라우드소싱(집단지성) 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이용자들이 게시물에 설명이나 맥락을 덧붙이고 다른 이용자들이 그 노트의 유용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나 언론이 아니라 다수 시민이 함께 맥락을 보충하도록 설계된 분산형 검증 모델이다. 다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특정 성향의 이용자가 많으면 결국 집단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엑스는 최근 커뮤니티 노트 작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웹스터 교수는 “감정에 기반한 허위정보를 사실과 증거를 통해 바로잡는 일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인간 전문가의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글은 검색 결과 상단에 AI가 생성한 요약을 올리고 있다. 그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 국가는 허위정보가 담긴 웹사이트를 대량으로 만들어 AI가 이를 학습하게 한다. 웹스터 교수는 “결국 팩트체킹에서 (오염·변조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AI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검증, 인간의 사실 확인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정보 확산이나 혐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플랫폼을 규제하더라도 그 방식은 유연해야 하고, 특히 국가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웹스터 교수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들은 뉴질랜드의 마오리 주권 등 국가적 맥락을 반영하지 않는다. 국가적 맥락과 문화를 규제에 반영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마오리 주권은 뉴질랜드 정치·사회 담론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로, 1840년 체결된 와이탕이 조약에서 전면적 주권 이전을 했다는 주장과 자치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통치권의 일부만 위임했다는 마오리의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게임의 요소를 빌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기관인 MIL 연구소는 퀴즈 형태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소셜미디어상의 허위 정보나 혐오 발언에 대응하는 법,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딥페이크의 문제 등을 다룬 14개 모듈을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경험치가 쌓이는 방식이다.
연구소를 공동 창립한 살마 누르피트리아는 “팀을 이뤄 퀴즈를 풀면서 학습 모듈을 하나씩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보드게임을 통해 친구, 가족과 함께 배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누르피트리아는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청년이 콘텐츠 창작자가 되고 싶어한다. 그들은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난 또래를 보며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하고, 실제 더 나은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내러티브를 형성할 수 있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창의적 교육, 예술 교육에 포함해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역시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반대 진영의 지도자 그룹과의 대화가 갈등을 해소하는 주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극단적 진영의 중심인물을 만나 대화하면 그 진영의 담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반대 집단의 리더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왜 우리의 시급성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왜 극단적으로 반대하는지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논리를 파악한 후에야 제 주장을 더 깊이 있게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오성일씨(63)는 최근 SNS를 보고 당혹감을 느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이 지난 8월8일 숨진 채 발견된 뒤 캄보디아를 ‘범죄국가’ 등으로 부르는 게시물들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직접 겪어온 캄보디아 모습과 다른 이야기들이 확산되자 그는 “억장이 터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오씨는 “특정 범죄조직이 잘못한 일인데 왜 캄보디아 전체를 범죄국가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이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여행객 여권이 우르르 나왔다”는 등 명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도 그중 하나다. 일부는 “캄보디아에 가면 살아서 못 돌아온다” “동남아인들은 피해야 한다”는 등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에 사는 교민들은 사실과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당황스럽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2년간 한국어를 가르친 최민희씨(50)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언론에서 ‘범죄소굴’이라고 표현하면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서 생기는 편견과 차별에 주변 캄보디아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도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과 일반인은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한국을 좋아하는 캄보디아인도 많은데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관광사업 등을 하는 교민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민들도 지나친 혐오 표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자연씨(27)는 “최근 SNS와 댓글에서 ‘교육 못 받아서 미개하다’ ‘못사는 나라’처럼 동남아 국가와 국민들을 혐오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며 “최근 사건이 심각한 범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국가와 전 국민을 혐오할 이유가 될 순 없다”고 했다. A씨(30)는 “동남아 국가를 ‘마약과 총기의 온상’으로 보는 흐름이 커져 우려스럽다”며 “한국에서도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네팔에서 한국인을 혐오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인 B씨는 이날 기자와 SNS 메신저로 대화하며 “캄보디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좋은 삶을 원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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