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운앱 부산시, 블루푸드 등 해양 신산업 선도전략 수립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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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4 03:2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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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앱 부산시는 ‘부산형 해양 신산업 선도전략 수립 정책연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해양 분야 초대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부산시가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형 해양신산업을 정의·발굴하고 부산이 가진 우수한 해양 기반을 활용해 과제와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스마트 해양 모빌리티, 블루파이낸스, 블루푸드, 저온 유통, 해양 바이오, 스마트 해양물류, 해양 에너지, 해양 레저관광, 극지 연구개발 등 연구한다.
블루파이낸스는 지속할 수 있는 해양경제활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투자, 지급의 보증 등 제반 금융활동을 뜻한다. 블루푸드는 양식하거나 어획한 수산물로 만든 식품을 통칭하며 낮은 온실가스 배출, 환경파괴 최소화 등 미래 인류에 지속 가능한 식생활 제공을 기대한다.
정책 연구에서는 발굴한 과제들을 새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중점 정책 방향과 연계할 발전 방안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과제를 부산으로 유치하거나 해당 과제의 국가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책 연구는 내년 5월까지 10개월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도하며 해양싱크탱크 전담팀 등 관련 연구 기관과 협업해 진행한다.
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착수보고회가 열린다.
박근록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정책연구로 부산형 해양 신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가 정책 기조와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짧은 대화를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 의장은 전승절 열병식 및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여러 지도자와 교류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열병식 참관 전 수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하며 김 위원장에게 “7년 만에 다시 보네요. 반갑습니다”라고 말을 건넸다고 행사장에 동행한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으나 그 외 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은 북·러 회담을 앞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 의장에게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의장실은 전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당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점을 고려해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마주칠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에 두 사람의 동선 분리 등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양측의 만남은 짧게나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톈안먼 성루 끝쪽에 앉아 다른 정상들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다. 시진핑 주석 양옆으로 자리를 잡은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는 다소 떨어진 위치였다. 우 의장은 이날 성루에 오를 때도 푸틴 대통령 뒤편에 서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우 의장 방중에 동행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원식 의장 내외분은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함께 망루에 올랐다”며 “우리 대표단은 귀빈 좌석에, 북한 대표단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국제부장 등 7~8명이 열 자리 앞, 왼편으로 앉았다”고 적었다.
우 의장은 오는 4일 오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한다. 같은날 오후에는 중국의 경제, 과학기술,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딩쉐샹 부총리와 만난 뒤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전날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 등과 함께 방중했다.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자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퍼거슨 위원장이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면서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그러면서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면서 “규제당국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퍼거슨 위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디지털 규제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약 26년 만에 민주노총이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에 대해 투표했다. 이날 회의는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했고, 과반인 142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들이고 있는 노사정 대화 기구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지난해 8월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았다. 2005년 당시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극심한 혼란 끝에 결국 논의가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반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에 내부 반발로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며 끝내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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