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 태운 비행기, 한밤중 멈춰섰다···법원이 제동 건 트럼프 이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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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4 03:24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스파클 수크나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1일(현지시간) 과테말라 국적의 어린이 10명과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600여명 등의 추방을 차단하라고 임시 명령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내가 명령하는 내용에 모호함이 없기를 바란다”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어린이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휴일 주말 이른 아침에 미성년자를 국외로 데려 가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의 추방 지시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은 급박하게 이뤄졌다.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인 전국이민법센터는 이날 오전 1시 과테말라 어린이들의 추방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요청을 제기했고 수크나난 판사는 이례적으로 심리 시간을 앞당겨 심야 시간에 결정을 내렸다. 수크나난 판사는 오전 4시쯤 행정부에 작성한 명령을 회람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어린이들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 중이던 과테말라행 비행기는 운항을 중지했고, 이미 이륙한 비행기는 회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비행기에 탑승했던 어린이 76명 모두 보건복지부가 산하 난민 재정착사무소로 이날 중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미국에 구금된 과테말라 어린이들의 강제 송환은 14일간 중단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엑스에 “바이든 행정부의 판사는 이민자 아이들을 납치하고 있으며, 그들이 본국의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과테말라 정부와 협력해 보호자 없이 미국에 도착한 과테말라 어린이 수백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7월 크리스티 노엠 미국 국토안보장관의 과테말라 방문 당시 미성년자들의 송환을 제안했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현재 미국에는 약 2000명의 어린이가 보호소 수십개에 수용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과테말라 출신이다.
전국이민법센터는 주말에 갑자기 행정부의 조치가 이뤄져 어린이들이 필요한 법적 통지 없이 방치됐다며 이들이 과테말라로 돌려보내질 경우 학대, 방치, 박해 또는 고문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들은 법원에 “과테말라에는 돌봐줄 가족이 없다” “과테말라에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경험했다” 등의 진술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 어린이들의 변호인인 키카 마토스 전국이민법센터 회장은 “한밤중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깨워 비행기에 태운다는 생각은 모든 미국인의 양심에 충격을 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민자들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송환하는 이민 단속 정책에 박차를 가해왔다. 행정부는 지난 3월 엘살바도르의 최고 보안 교도소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200여명을 범죄 조직과 연관된 혐의 등으로 추방했다. 추방 지시가 내려진 후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집행 정지를 명령했으나 정부는 추방을 강행했다.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기국회 개원식이 열린 1일 상복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화합을 촉구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를 상징해 제안한 ‘한복 개원식’을 거부하고, 검정 양복·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착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 추진과 입법 독주를 반대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국회 잔칫날에 검은 상복이라니, 정치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제1야당의 어깃장이 어처구니없고 부끄럽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복 차림은 전날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지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한 장동혁 대표의 취임 일성을 원내 사령탑이 이어간 것이다. 가뜩이나 여야가 소 닭 보듯 하고 악수도 하지 않아 정치 실종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 그런데도 거여를 향한 팻말 시위나 회견도 아니고 상복 등원이라니, 할 일 많은 정기국회 첫날부터 제1야당이 극한 정쟁을 선언한 것인가. 초유의 ‘죽은 국회’ 퍼포먼스는 졸렬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군대를 동원한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국회와 국민을 짓밟으려 한 게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다. 그 내란을 비호한 국민의힘이 지금 ‘정치의 조종’이 울렸다고 근조 리본을 단 것이다. 이날도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건희를 석방하라”고 외치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은 “인사와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청탁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지금도 제대로 반성과 쇄신 없이 ‘윤 어게인’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국민의힘의 상복 시위가 먼저 향하고 국민 앞에 새출발을 다짐할 곳은 윤석열이 있는 서울구치소여야 한다.
1일 개막한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는 윤석열 내란이 남긴 정치·사회·경제·민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차대한 짐을 안고 있다. 개혁 입법과 통상·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고, 여야가 머리 맞댈 헌법개정 특위도 국회에서 발족해야 한다. 의미 있는 정기국회 첫날, 상식 밖이고 정치와 국민을 모독하는 제1야당의 상복 등원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와 민생을 되살리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미·일 순방 결과를 알리는 자리로 제의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 참석해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바란다.
허위 서류로 수백억원대의 기업 대출자금을 가로챈 브로커 등 일당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48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 등과 공모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2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악용해 약 4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허위로 작성된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가액을 상향조작한 평가서 등이 활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기업 운전자금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임금·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브로커는 대출알선 광고를 내고 30여명을 모집한 후 이들 명의를 악용했다. 대출 브로커들은 직접 대출을 받거나 무자격자에게 서류 위조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브로커와 감정평가사가 개입해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최대 300%까지 부풀려 평가서를 작성했다. 또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일부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불법대출 신청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돼 존립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이 대출 기회를 잃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은 새마을금고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한 뒤 부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의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범죄 및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56·사진)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걸음을 뗐다.
축구대표팀은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떠났다. 홍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국내파 9명이 동행했고 미국 현지에서 해외파 17명이 합류한다.
대표팀은 7일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에서 미국과 경기한 뒤 10일 테네시주 내슈빌로 장소를 옮겨 멕시코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홍 감독은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본격적인 월드컵 체제에 들어간다. 경기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내년 6월까지 어떤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 태생 혼혈 선수 최초로 대표팀에 합류한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에 대해 “한국어 공부도 많이 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다. 감독인 나도 이 부분에 책임이 있으니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스트로프가 갖고 있는 포지션의 경쟁력이 우리의 약점을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축 미드필더 황인범(페예노르트)이 종아리 부상으로 제외돼 플랜 B를 찾는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큰 대회는 항상 이런 부상 변수가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대안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대안을 마련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하며 언급했던 주장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홍 감독은 “(주장직)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월드컵 본선까지) 남은 10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는 내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주장 본인(손흥민)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하려고 한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2002년) 월드컵 두 달 전 주장을 맡았다. 주장을 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혈액암인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치료 후에도 극소량의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재발 위험이 높아진다. 과거에는 이런 위험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골수검사를 통한 수치 측정 후 치료 강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된 결과 생존율이 4배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김혜리 교수 연구팀은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에게 겉으로 완치된 듯 보여도 암세포가 매우 적게 남아있다가 재발하는 ‘미세잔존질환’ 수치를 바탕으로 치료 강도를 높였을 때 5년 무사건 생존율이 기존 19%에서 90%로 향상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블러드 리서치(Blood Research)’에 게재됐다.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림프구 전구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정상 혈액세포를 생산하는 것을 막아 빈혈과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항암화학요법 등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율이 크게 향상됐지만 일부 환자는 미세잔존질환 때문에 재발을 경험하기도 한다. 과거엔 미세잔존질환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골수검사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1차 치료인 관해유도요법, 2차 치료인 공고요법 등의 치료 과정마다 수치를 점검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치료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연구진은 2013~2023년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치료받은 환자 212명을 대상으로 치료 각 단계에서 미세잔존질환 수치를 측정했고, 0.1% 이상으로 양성이 나올 경우 더 강한 항암치료로 전환했다. 1차 치료인 관해유도요법 이후 미세잔존질환이 양성이었던 환자는 21명이었고, 이 중 12명에게 한 단계 강화된 치료를 적용했다. 그 결과 치료를 강화하지 않은 환자들의 5년 무사건 생존율은 19%였지만 강화한 집단은 90%로 생존율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치료인 공고요법 이후에도 치료 강도 조절에 따른 생존율 차이가 나타났다. 미세잔존질환 양성이었으나 치료를 강화하지 않은 경우엔 생존율이 75.4%였지만, 치료를 강화한 집단은 95.2%의 생존율을 기록했다. 또한 치료를 강화한 환자군에서도 통상적인 항암치료의 부작용 이외에 중증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의 분석 방법보다 100배 이상 민감도가 높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의 미세잔존질환 검사는 극소량의 백혈병 세포까지 검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2015년 이후 이 검사를 바탕으로 치료 과정을 조절하면서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은 소아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의 완치율은 97%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혜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미세잔존질환 수치를 기준으로 환자 상태에 적합한 치료 강도로 조정하면 재발 위험이 높은 소아 백혈병 환자의 생존율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치료 반응을 더욱 정확하게 살피면서 소아 백혈병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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