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건설 시민단체 “인권위 정상화 위해 인권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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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4 01:2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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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건설 국민의힘이 ‘반인권적’ 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으로 연달아 추천하자 시민단체가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교수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우 변호사는 ‘내란 옹호’ 이력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에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어오던 지영준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공동행동은 “현 상황의 원인은 인권위원의 구성, 추천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을 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국회가 선출하는 인권위원은 현행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기존 대법원장 몫이던 3명은 없애자고도 주장했다. 인권위원 추천에 법조인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더 많은 인권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도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자는 제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후추위)’를 인권위 산하에 만드는 구상도 담겼다. 대통령 몫의 인권위원 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 인권위원 후보도도 후추위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후추위를 7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 후추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운영하자고도 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원 후보 명단과 추천 이유 등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최근 후보 추천 절차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알려지고, 시민들이 저항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추천된 후보와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충북 진천군이 지역 장미 재배 농가에 ‘양액 냉각기’를 도입했다.
진천군은 올해 ‘기업 세수 농업인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천꽃수출영농조합법인과 관내 8곳의 장미 농가를 대상으로 수경재배용 양액 냉각기 신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장미와 같은 대부분의 시설원예 작물은 35도 이상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뿌리의 기능이 저하되고 양수분 흡수가 어려워져 생육이 급격히 나빠진다. 이로 인해 수확량이 줄고 상품성이 떨어지며, 심한 경우 식물 전체가 말라죽게 된다. 매년 여름철마다 많은 농가가 사실상 재배를 포기하기도 했다.
진천군이 보급한 ‘양액 냉각기’는 온실 전체가 아닌, 작물의 생장에 가장 중요한 뿌리 부분에 공급되는 양액의 온도를 직접 낮추는 시설이다. 온도에 민감한 뿌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냉방함으로써 적은 에너지로 식물의 고온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준다. 시원해진 뿌리는 양수분 흡수 능력을 회복해 한여름에도 건강한 생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게 진천군의 설명이다.
김수향 진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고온기 생육 개선 기술을 적극 보급해 시설재배 농가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사상 첫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에서 본격적인 절수 조치가 이뤄졌다.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강릉 가뭄대처 상황보고’를 보면, 강릉 지역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14.4%를 나타냈다. 직전일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강릉지역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87.7㎜로 평년 대비 45.3%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고, 강릉 내 공중화장실 47곳과 수영장 3곳의 운영을 중단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행안부와 환경부, 강원도·강릉시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 운영에 들어갔다. 현장지원반은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고, 기부받은 병물을 배분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가뭄 상황을 챙긴다.
소방차 71대와 군 물탱크 4대 등 모두 112대 차량·장비를 동원해 오봉저수지 등에 운반급수 5071t을 지원했다. 2만t에 달하는 대체용수 공급도 이뤄졌다.
주민에게 지원할 병물은 141만병을 비축해둔 상태다. 전날 노인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28만3000여병이 배부됐고, 2차로 시민 전체에 병물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북한·중국·러시아 정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양옆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중국군을 지켜보는 장면을 연출했다. 중국이 북·중·러 세 정상을 중심으로 ‘반(反)미국 반(反)서방 연대’ 메시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이번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26개국 정상 앞에서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신형 전투기 등 각종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하는 것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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