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무료다운사이트 ‘횟수’ 줄었지만 ‘액수’ 8억 그대로···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공소장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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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4 01:18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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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무료다운사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통정·가장·이상 매매 횟수를 기존에 판단한 것보다 적은 횟수로 일부 조정했다. 김 여사와 무관할 수 있는 매매주문은 처음부터 덜어내는 게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액은 8억1000여만원으로 변하지 않았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여사의 공소장을 보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 등 총 62만5093주를 통정·가장매매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통정매매 118회, 가장매매 12회보다 소폭 줄인 수치다.
특검은 같은 기간 고가매수주문 1411회, 물량소진주문 1111회, 허수매수주문 291회, 시·종가관여주문 204회 등 합계 3017회의 이상매매주문을 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시한 이상매매주문 3702회보다는 적은 횟수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 여사는 주가조작 주·공범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통정·가장·이상 매매 횟수가 기존보다 다소 준 것은 특검이 김 여사와 관련된 매매주문만 걸러내 공소장에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들 외에 이들과 관련한 제3자가 관여한 거래까지 다 포함했는데, 공소제기를 하면서 덜어냈다. 김 여사와 무관할 수 있는 매수주문을 미리 덜어내는 게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조정에도 김 여사의 부정한 시세조종 거래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8억1144만3596원’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블랙펄인베스트가 시세조종에 따라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정황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단순히 ‘전주’가 아닌 주가조작범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1일 이전)에 이뤄진 부정한 시세조정에 대해선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넘겼다고 보고 김 여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글로벌모터(GGM)에서 생산하는 경형SUV 캐스퍼의 누적 생산량이 이달 중 20만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첫 생산에 들어간지 불과 4년여 만에 이룬 성과다.
GGM은 3일 “현대차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캐스퍼(전기차 포함)의 누적 생산 대수가 이번달 중으로 20만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생산속도라면 GGM이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시점인 ‘35만대 생산’도 머지 않았다.
국내 첫 상생형 일자리로 2019년 출범한 GGM은 출범시점부터 무노조 경영을 표방해왔다. 노조를 결성하지 않는 대신 ‘노사상생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노동자 대표와 사측이 임금상승률 등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상생협의회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상승률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상생협의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해 1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상생협의회가 아닌 노조와 사측이 직접 만나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GGM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4700여 만원에 불과하다. 초임 연봉은 4000만원대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사측은 “누적생산량 35만대 달성 전까지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임금 및 노동조건을 결정하기로 한 협정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021년 9월15일 1호 차가 생산된 캐스퍼는 큰 인기를 끌며 주문량이 크게 늘어났다. 캐스퍼는 2022년 5만대, 2023년 4만5000대, 2024년 5만3000대 등 매년 5만대 안팎으로 생산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19만8632대다.
지난해 전기차 모델이 첫 출시된 캐스퍼(수출명 인스타)는 유럽과 일본 등 54개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 차량 10대 중 9대(89.9%)가 수출용이다. 국내에서 캐스퍼를 인도받으려면 계약 후 1년 이상 걸린다. 지난 6월까지 밀려있는 주문량만 2만7000대에 달한다. 노동자들이 토요일 특근까지 하며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심각한 생산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2교대 도입이 불가피하다. GGM에는 현재 689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2교대를 도입하려면 35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GGM은 지난해부터 2교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의 갈등으로 2교대 도입마저 무산될 처지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무교섭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4월 양측에 ‘조정·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결렬됐다.
캐스퍼 생산을 위탁한 현대차 역시 노사 갈등을 이유로 GGM에 2교대 도입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사측은 “급증하고 있는 캐스퍼 수요에 맞추려면 2교대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노조는 상생협약서를 폐기해야만 2교대 전환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도 2교대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35만대 원칙’을 깨지 않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은 ‘35만대 원칙’ 준수를 내세우며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임금과 복지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며 “35만대 기준을 폐기하면 2교대 도입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GGM노사가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 맞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GM노사관계가 파국으로 간다면 ‘한국에서는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좌절을 안길 것”이라면서 “상생협약의 큰 틀 안에서 노조를 인정하고 함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을 서두르는 김민수 최고위원과의 이견을 정리해야 할 과제를 안았다. 취임 후 당 내부 통합을 우선하는 장 대표가 ‘윤석열 어게인’ 성향 강성 당원들을 대변하는 김 최고위원과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최고위원은 3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접견이 불허된 후 “어제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는 대표라서 말이나 행동이 조금 더 조심스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접견을) 진행하진 않는다. 장 대표가 접견에 관심을 굉장히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불허가 됐을 때 전화 와서 본인이 불허 사유를 확인해보려고 하고, 만약 허가가 났다면 나랑 같이 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확실한 것은 장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는 약속은 지키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내리겠다”(지난달 29일 당 연찬회)고 그 시기를 미룬 상태다. 당내 분란을 키울 수 있는 일은 미루고 먼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하지만 같은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진영의 김 최고위원이 서둘러 윤 전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면서 강성 당원들을 대표해 장 대표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해야 한다”고 말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지도부와 합의된 발언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의원들 사이엔 장 대표가 김 최고위원을 제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최고위 때 김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많은 말이 있어서 당대표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빠른 시일 내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 간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가 국내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며 한국 사회와의 신뢰 구축과 합리적 공유숙박 문화 정착에 나선다.
2일 서울 종로구 미쉬매쉬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오는 10월 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까지 신고 의무를 적용하고 신고가 완료된 합법 숙소만 이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 신규 숙소를 대상으로 처음 발표된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에 따라 10월 16일까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예약이 불가하다.
서 매니저는 “갑작스러운 예약 차단은 여행객과 관광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연말 외래 방문객과 국내 관광 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증 제출 시 예약은 다시 가능하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국내 숙박업 제도의 복잡성을 고려해 업종별 필요 문서와 절차를 정리한 온라인 가이드, 전문가 1:1 무료 상담,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지난 1년간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지원해왔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호스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미스터멘션,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협회 등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내용을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정리한 소책자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갑니다: 에어비앤비의 약속, 기여, 그리고 제언>도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에어비앤비는 한국 경제에 약 5조9천억 원을 기여하고, 약 8만4,5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유숙박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향과 뉴욕시 단기임대 규제, 오버투어리즘 관련 데이터를 함께 소개하며 국내외 사례와 정책 방향을 폭넓게 다뤘다.
한화그룹이 31일 ㈜한화 글로벌 부문, 한화엔진, 한화파워시스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4개 계열사 대표이사 5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한화 글로벌 부문 신임 대표에는 류두형 한화오션 경영기획실장이 내정됐다. 류 내정자는 한화에너지·한화첨단소재·한화모멘텀 등 소재·에너지·기계 분야에서 대표를 지낸 전문 경영인이다. 지난해부터는 한화오션 경영기획실장을 맡아왔다.
한화엔진 신임 대표로 내정된 김종서 사장은 한화토탈 대표와 한화오션 상선사업부장 등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2023년부터 한화오션 상선사업부장을 맡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등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펼쳐 실적개선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화파워시스템 신임 대표에는 라피 발타 한화파워시스템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내정됐다. 발타 대표 내정자는 엔진·가스터빈 업계에서 35년가량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그는 GE와 항공우주 제조업체인 프리시즌 캐스트파츠를 거쳐 지난해 한화파워시스템에 합류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사업 부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리조트 부문은 최석진 대표가, 에스테이트 부문은 김경수 대표가 각각 맡을 예정이다.
이날 내정된 인사들은 각 사 일정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이 검증된 경영진을 배치했다”며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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