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법원, ‘더 센 특검법’ 개정안에 “수사기간 불명확해져” 우려 전달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 중계는 피고인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특검 수사 인력을 더 늘릴 경우 일선 검찰청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일 경향신문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먼저 행정처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특검이 법정 기한 내에 공소 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찰청에 인계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수본부장이 특검 지휘에 따라 넘겨받도록 한다.
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검의 수사기간과 연장 절차를 명시한 다른 규정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검) 수사기간의 종결일도 불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현행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재판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채상병 특검법도 개정안에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톡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의무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재판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한다면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검팀의 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우려를 드려냈다. 전날 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돼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검사들은 사건 부담량이 과중한 상태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의 관심이 집 안에 홀로 쓰러져 있던 어르신을 살렸다.
서울 노원구 공릉1동 김원조 주무관은 지난 4일 주민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싱싱계절김치’에서 만든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A할아버지(89)의 집을 직접 방문했다. 당초 직접 김치를 받으러 오기로 했던 할아버지가 연락이 닿지 않아서였다. A할아버지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집 앞에 도착해 벨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김 주무관은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다.
집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은 김 주무관은 ‘어르신이 주무시나보다’라고 생각하고 김치를 문 앞에 두고 복귀했다.
일을 마친 후에도 김 주무관은 할아버지의 안부가 걱정됐다. 그는 퇴근 무렵 할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김치는 그대로 있었고,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가 다시 전화를 걸자 벨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왔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한 김 주무관은 즉시 할아버지의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녀가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A할아버지는 집 안에서 쓰러져 있었다.
김 주무관과 자녀는 즉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A할아버지는 의식은 있었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의료진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긴 A할아버지는 현재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A할아버지의 자녀는 “김원조 주무관이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렸거나, 그냥 문 앞에 배달만 하고 돌아갔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놓칠 뻔 했다”며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큰 일을 했다”며 “앞으로도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 공릉1동 주민복지협의회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싱싱계절김치’ 나눔행사를 하고 있다. 행사에서 담근 김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 등 53가구에 전달된다. 올해는 지난 7월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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