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이찬진 금감원장 “저축은행, 믿고 거래할 수 있나”

의정부법률사무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저축은행업계와 만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저축은행이 믿고 거래할 만한 모습인지 떠올려 본다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보험업에 이어 저축은행업계와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려보다 단기수익성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업계 숙원사항인 영업구역 규제 완화 등 논의도 건전성 우려가 불식되면 탄력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정리 계획을 이행하고, 자본 확충과 손실 흡수능력 확보를 주문했다.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지역 내 서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이스 피싱, 불법 계좌개설 등 금융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수록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달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저축은행 거래액이 커져 금융 사고 발생 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금융권 업권별로 간담회를 열고 있는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부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전승절 80주년을 전후로 펼쳐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슈퍼 외교위크’의 마지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식했다. 4일(현지시간) 열린 6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으로 중·러가 목표로 하는 ‘다극적 세계질서’에 북한은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이 다시 한번 두드러졌다. 북·중관계에도 훈풍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에 대한 특별예우는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6시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돼 만찬을 겸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26개국 해외 정상 가운데 시 주석과 단독 만찬을 한 지도자는 김 위원장이 유일하다.
순서상으로도 마지막이었다. 시 주석은 이날 하루 라오스·베트남·쿠바·콩고·짐바브웨·슬로바키아·세르비아 정상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을 만났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전승절 기념식에 앞서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기간에도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해외 지도자 수십 명을 만났다. 2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일주일 간 숨가쁘게 이어진 정상외교의 대미를 북·중정상회담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6년 만에 김정은 총서기(조선노동당 총비서) 동지와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며 “2019년 6월 귀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어디를 가든 중·조(북·중)의 한 가족 같은 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화답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생중계에 가깝게 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화기애애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장면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내보냈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의 외교 활동을 종합하는 기사 메인 사진으로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사진을 내걸었다. 중국 매체들은 북·중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오랜 우호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 머문 2박3일 동안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공식 외교행사 참석에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4시 전용열차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중국 서열 5위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역에서 영접했다. 이때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모습을 등장했지만 이후 공식 행사에서는 목격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종전 협정 서명일을 떠올리게 하는 7 ·271953 번호판이 달린 검은 승용차를 타고 북한대사관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3일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톈안먼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이어서 열린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 뒤 댜오위타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러시아를 돕는 것은 형제적 의무”라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기념행사 전 대기실과 리셉션에서 다른 해외 정상들과도 짧게 교류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열병식 행사 전 대기하는 동안 우연히 김 위원장을 만났다며 악수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여파로 2021년 3월 양국이 단교한 뒤 정상 간의 최초 접촉이다. 김 위원장은 첫 다자외교 데뷔무대에서 불편한 관계의 국가 정상과 마주치자 최소 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기념행사 전 김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며 방북 초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 위원장과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고 악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후 10시 5분쯤 전용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떠나면서 2박3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K-컬처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현장의 현실은 처참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현실은 화려한 모습과 너무 달라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200에서 통산 7번째 1위를 달성한 것 등을 언급하며 K-컬처의 높은 위상을 실감한다고 하면서도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론 ‘지금이 정점이다’라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꽤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대로 축제와 같은 상황에 흥겨워만 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특히 영화계의 위기를 지목했다. 그는 “올해 국내에서 제작되는 제작비 30억원 이상의 영화가 20편도 안 된다고 한다”면서 “투자가 멈춰 영화 제작 현장에 돈이 말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에 20편이 안 되는 제작 편수라면 영화업계의 직업군들이 상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며 “영화인들이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영화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창동 감독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이창동 감독이 신작을 만들려고 문체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투자금을 구하지 못해 결국 지원금을 반납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결국 넷플릭스로 가셨는데, 투자를 못 받아서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로 가는 상황을 벗어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화 업계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최 장관은 “과거의 법이라 현재조차 못 쫓아 오는 규정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영비법”이라며 “지원금 문제 등을 다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결국 K-컬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문화재정이 확대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도 문화재정이 올해 예산에 비해 9.2%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문화재정 비율이 중하위권에 불과하다”며 “빛나는 성취에 비해 여건이 좋지 않지만, 천금 같은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문화정책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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