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패통탄 탄핵’ 태국서 보수 아누틴 총리 당선···통신 재벌가에서 건설 재벌가로 옮겨진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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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6 13:57 조회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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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원(전 총리)과 통화하며 자국군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후임으로 품짜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찬위라꾼 전 태국 부총리(59)가 당선됐다.
로이터통신은 5일 방콕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신임 총리 선출 회기에서 아누틴이 차기 총리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품짜이타이당(69석)과 의회 1당 국민당(143석) 등 총 289석의 지지를 확보, 당선에 필요한 과반표(247표)를 얻었다.
기존에 집권한 프아타이당의 차이카셈 니티시리 후보는 그의 경쟁 후보였지만 과반 표를 얻지 못해 낙선했다.
그는 진보 성향의 국민당의 지지를 얻어 총리로 당선될 수 있었다. 국민당은 아누틴 총리 당선인에게 집권 4개월 이내 의회 해산과 개헌 추진 등을 투표 조건으로 제시했고, 그는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태국은 내년 초 의회가 해산돼 이후 60일 안에 총선을 치를 전망이다.
아누틴 총리 당선인은 마하 와찌랄롱꼰 태국 국왕의 승인을 거쳐 정식 취임한다. 이로써 태국은 불과 1년 만에 새 총리를 맞이한다.
보수 성향의 아누틴 전 부총리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쿠데타 지도자 쁘라윳 짠오차, 패통탄 전 정권 시절 연정에 참여하며 ‘킹 메이커’ 역할을 해왔다.
아누틴 총리는 중국계 이민자이자 대형 건설 회사를 소유한 재벌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프라추압 차이야산 전 외교장관 고문과 상무부 및 보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4년간 보건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마약류인 대마초 가정 내 재배 합법화를 추진했다.
지역 네트워크와 재계 인맥을 활용하며 정치 거물이 된 그는 패통탄 전 정권에선 연정에 참여해 내무장관을 지냈다.
이번 총리 선출은 캄보디아와의 국경분쟁 이후 패통탄 전 총리와 캄보디아의 실권자 훈 의장이 통화한 녹음본이 유출되면서 이뤄졌다. 패통탄 전 총리는 통화 당시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국경을 담당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비판했고,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행위가 헌법이 규정한 ‘공직자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9일 탄핵안을 인용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기존 집권당 프아타이당은 약 2년 만에 다른 당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프아타이당은 진보 성향으로 품짜이타이당과는 정책 방향성이 달랐지만 패통탄 전 총리 시절 정권을 잡기 위해 품짜이타이당과 손을 잡았다. 그러다가 패통탄 전 총리의 통화 녹음본이 유출되자 품짜이타이당은 통화 내용에 반발하며 연정에서 이탈했다.
패통탄 전 총리가 해임되면서 통신사 재벌 탁신 가문의 태국 정계 장악도 중단됐다. 패통탄 전 총리의 부친 탁신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를 지냈으나 군부 쿠데타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났고, 이후 뇌물 수수 혐의를 피해 15년간 망명했다. 패통탄 전 총리의 고모 잉락 친나왓(2011~2014)과 외삼촌 소맛 친나왓(2008)도 총리를 지냈다.
제주도가 추진해온 내년 7월 내 기초자치단체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국회의원들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행정 공백 방지,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역 의원들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차분하게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주민과 도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는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좀 더 협의해야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핵심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임기 내 실행이 어려워졌다.
오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늦췄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이전에 행정구역 조정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 내 이견을 정리하고,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분산된 주장을 정리하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과제가 차기 지방정부로 넘어가더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추진 동력과 불씨는 살아있다.
오 지사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서 결정한 사안인데 다시 쟁점이 되니 곤혹스럽다”면서도 “하지만 갈등이 존재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장의 이견과 행안부의 이견 조정 요청이 있으니 추가적인 공론 조사를 할지, 행개위에 준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지 등 어떤 의견수렴 방안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반면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기존 추진안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시민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 부합 여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 훼손 여부, 동·서 지역 간의 갈등 발생, 2개 시마다 시청·시의회·시교육청 등의 많은 행정기관 설치의 불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2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도 행정구역 조정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40.2%)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28.4%)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가 다시 전시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오는 26~28일까지 경기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리는 제28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윤석열차’가 전시된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차‘는 한국만화박물관 비즈니스센터 1층에 전시된다.
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만화축제에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들이 전시될 예정”이라며 “2022년 카툰 부분 금상을 차지한 ‘윤석열차’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당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지닌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리고, 조종석에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다.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아이 등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윤석열차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으로 각종 논란을 빚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진흥원에 유감을 표하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후원 명칭 승인을 취소하고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국비 보조금을 삭감했다.
반면 문화예술단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만화의 속성은 ‘풍자와 재미’라는 사실은 상식”이라며 “사회적으로 관심있고, 국민적 이슈가 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데다 권좌에 오른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기본적인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풍자는 창작의 기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차’ 사건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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