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이상민과 ‘계엄 문건’ 두고 별도 협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불구속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1 23:34 조회85회 댓글0건

본문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면서 계엄을 합법적으로 포장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지난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추가조사 없이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혐의를 그대로 한 전 총리 공소장에 담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원이 법적 평가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한 이상 더 수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에서 조속히 정의가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공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먼저 대통령실로 모인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4명’ ‘1명’ 등 국무회의 정족수를 암시하는 듯한 손가락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찍혔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고 재촉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뒤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을 떠나자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이 남아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는 문건을 두고 16분가량 협의를 한 사실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문건을 받았고, 이를 소방 등에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끝나고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다시 모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헌법 82조와 법체처 법제업무편람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의 경우 모든 국무위원이 법령문서에 부서(서명)해야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이를 거부해 실제 서명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포고령을 사전에 받아봤으며, 국무회의가 끝나고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후 조치 문건을 대접견실에 두고 가자 이를 수거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후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도 불구,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서 연락받기 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이런 범죄사실이 모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포고령을 미리 받은 점과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장관과 국무위원 소집 현황을 점검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편승해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이런 점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본 재판에서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조 행위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전 총리의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공항경찰단 소속 30대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35분쯤 연수구 송도동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통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1㎞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피해 차량에는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도주하는 A씨를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수 교통사고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을 앞둔 중국이 항일전쟁 역사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과 서사를 부각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홍콩 명보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군사과학원은 최근 발간한 항일전쟁사 개정 증보판에서 공산당을 항일전쟁의 ‘중류지주’로 규정했다. 중류지주는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둥을 뜻한다.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지난달 26일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항일전쟁 시기 인민의 기둥인 공산당의 역할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역사서의 개정 증보판 발간 소식을 보도하며 “공산당이 최종 승리에 중추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은 장제스가 이끈 국민당군이 당시 전쟁의 주력군이었다는 중국의 주류 역사 인식과 차이가 있다. 중국은 2015년 열린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는 공산당과 국민당의 합작 서사를 강조한 바 있다.
외신은 중국의 행보가 사관을 다듬어 서방 및 주변국과의 관계성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과거에 관한 메시지이지만 실제로는 미래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메시지”라며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서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더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한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과 체결한 협정에 기반해 남중국해와 대만에 관한 영토 주장을 해왔다”고 짚었다.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이 참가한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새 정규앨범 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7개 앨범을 연속해서 1위로 진입시킨 건데, 이는 ‘빌보드 200’ 역사상 처음이다.
빌보드는 31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스트레이 키즈의 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앨범을 2위로 누르고 ‘빌보드 200’ 1위로 데뷔했다고 밝혔다. 전주 1위였던 모건 월렌의 은 3위로 두 계단 내려갔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treaming Equivalent Albums·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rack Equivalent Albums·TEA)를 합산한 ‘앨범 유닛’(album units)으로 순위를 매긴다.
빌보드 기사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의 는 이번 차트 집계 기간 31만3000장에 해당하는 앨범 유닛을 기록했다. 실물 음반 등 앨범 판매량은 29만6000장, SEA는 1만6000장, TEA는 1000장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로써 스트레이키즈는 ‘빌보드 200’에서 K팝 가수 최다 1위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방탄소년단(BTS)은 이 차트에서 6개의 앨범을 1위에 올린 바 있다.
특히 7개 앨범을 연속해서 1위로 진입시킨 건 ‘빌보드 200’ 역사상 스트레이 키즈가 처음이다. 이는 스트레이 키즈가 자신들의 기록을 깬 것이기도 하다. 앞서 스트레이 키즈는 (2022)부터 <合(HOP)>(2024)까지 6연속 1위로 ‘빌보드 200’에 진입을 했는데, 이 역시 차트 역사상 최초였기 때문이다. 빌보드는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며 “스트레이 키즈가 지난해 69년 차트 역사상 최초 기록을 세웠는데, 이번 <카르마>로 그 기록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는 스트레이 키즈가 <★★★★★(5-STAR)> 이후 약 2년 만에 발매한 새 정규앨범으로, 타이틀곡은 ‘CEREMONY’(세리머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포함 9곡과 타이틀곡의 페스티벌 버전, 영어 버전까지 더해 총 11곡이 수록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은행권의 높은 예금·대출 금리 차이를 언급하면서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가 지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역할도 함께 강조하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최근 예대금리차에 기반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더 높은 이율로 대출해 이윤을 남길 수 있어서다. 이 같은 비판에도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41∼1.54%포인트로 집계됐다. 6월과 비교하면 KB국민은행(0.10%포인트), NH농협은행(0.07%포인트), 하나은행(0.04%포인트), 우리은행(0.04%포인트)의 예대금리차가 더 커졌다.
은행권은 그러나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출 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는 예대금리차가 같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춰야 하는 은행으로선 대출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자 장사’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은행들도 예대금리차를 축소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했다.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3%포인트 내렸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