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무료다운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소송 1심 뒤집고 “출판사가 유족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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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1 23:27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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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무료다운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사실상 뒤집은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와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었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게 돼 있는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맞소송(반소)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씨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족 측이 출판사 측에 7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측이 청구한 계약 해지는 받아들였다. 계약은 이날로 해지되며 출판사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단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거듭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상호관세와 우리가 이미 벌어들인 수조달러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대 4 판결에서 급진 좌파 판사단은 (이러한 사실을) 개의치 않았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판사)만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했다.
‘7대 4 판결’은 미국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단한 2심 판결을 지칭힌다. 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재판관 7명의 다수 의견과 4명의 소수 의견으로 위법이라 결정했다.
법원은 IEEPA에 관세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위법 근거로 보았다. 다만 상고 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하기로 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비범한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판결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치 편향적인 항소 법원은 관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수자씨 별세, 권기종·혁철·혁기·기해 경향신문사 콘텐츠편집1팀 부장 모친상, 안혜경·민명순·채선화씨 시모상=30일 안동병원, 발인 1일 (054)840-0030
■이종수씨 별세, 광국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장 부친상=31일 동래한서병원, 발인 2일 (051)582-1041
■신용례씨 별세, 김미영·영훈·영문·영택씨 모친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빙모상=31일 분당서울대병원, 2일 (031)787-1510
■정송자씨 별세, 이기헌 한국상장사협의회 고문·기설 세븐모터스 대표·기행 KT 홍성지사 차장·기호 상해양꼬치 대표 모친상 이미순·송미경·이은자·허유진씨 시모상 =30일 홍성의료원, 발인 2일 (041)630-6245
■이정두씨 별세, 종웅·종민·종혁 한국무역보험공사 혁신심사부 팀장 부친상, 전소영·임은미·정혜림씨 시부상=3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02)3010-2000
■김정권씨 별세, 김종현 전 경남도민일보 부국장 장인상=30일 사천농협장례식장, 발인 2일 ( 055)852-0004
이재명 대통령이 5박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알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영수회담’이란 표현에 대해 “과거 권위적인 정치문화에서 쓰던 용어”라며 “이를 ‘영수회동 추진 지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영수회담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제1야당 대표 간의 회담을 뜻하는 용어다. 강 대변인은 대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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