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학생 흡연 지도했더니 “학교 엎겠다”는 학부모···교권 침해 논란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을 지도한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협박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악성 민원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의 A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했다. 그는 흡연 장면을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다.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사실 확인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해당 학부모는 인성인권부장을 찾아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냐”,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며 항의했다. 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성인권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 놓였고 동료 교사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을 촬영한 B씨 역시 전주시청 여성아동과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의 건강권과 면학 분위기를 지키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며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신속히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지킬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도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교사가 정당하게 지도했음에도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압박으로 교사의 권한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흔들릴 때 학생의 배움도 무너진다. 지역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 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했을 뿐,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녀의 흡연 잘못은 인정하지만 적발 당시 현장 지도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일을 굳이 사진 촬영까지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이후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학교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교권 침해로 신고하면서 사안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교사들이 아이를 따돌리고 무시해 왔다. 학교가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0일 새로운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총리 지명에 빨간불이 켜졌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는 21일쯤 첫 여성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구성에 사실상 합의를 이뤘으며, 20일 정식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양당은 지난 16~17일 정책협의를 거쳐 기본 합의에 이른 상태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문구나 해석에 대한 최종 마무리”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유신회는 20일 자민당과의 최종 합의 전 양원 의원총회를 열어 연정에 대한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신회 내에서는 자민당이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해 합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유신회는 자민당과 정책협의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10% 감축,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금지 등을 요구해왔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에서 “지방의 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의원 정수 축소에 반대하는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유신회 소속 중의원(하원) 의원들이 다카이치 총재에 투표할 경우 다카이치 총재는 과반에 가까운 231석을 확보하게 된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야권의 총리 후보 단일화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3석을 보유한 우익 성향의 참정당 등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다카이치 총재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유신회는 의원이 각료인 대신으로 입각하지 않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재가 엔도 다카시 유신회 국회대책위원장을 총리 보좌관에 기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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