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투룸 인구감소지역에 입주기업 ‘지방세’ 대폭 깎아준다

신축투룸 생애 첫 주택 구입 땐 세 감면빈집 철거 후 ‘토지세’도 낮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져 세부담이 는다.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감면율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높아진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 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3개국(E3)이 이란에 대해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7일(현지시간) E3가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계획을 28일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3는 이란이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스냅백은 JCPOA의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스냅백 조항의 근거가 되는 안보리 결의안 2231호는 발효 10년이 되는 오는 10월18일 만료되는데, E3는 이를 연장하기 위해 새 결의안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란은 E3가 당시 미국의 행동에 동참했다며 스냅백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냅백 조항이 발동되면 30일 후 이란에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 금지, 탄도 미사일 생산 제한, 자산 동결 및 비자 발급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가 복원된다. 제재가 복원될 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5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제재에 관한 해제가 가능하다.
지난달 E3 외교장관들은 이란이 8월 말까지 미국과의 회담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재개하지 않고, 이란이 보유한 400㎏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스냅백을 발동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란과 E3는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핵 협상 후속 회담을 재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란은 IAEA와의 협력을 일부 허용한 상황이다. 라파엘 그로스 IAEA 사무총장은 전날 IAEA 사찰단이 이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피해를 본 핵농축 시설에 관한 사찰을 허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은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이들의 재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디언은 “이번 결정은 이란과 서방 간 관계에 최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이란 외교부는 유럽이 제재를 복원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석 4060석, S석 1만340석 온라인 예매
지난달 22일 얼리버드티켓 1분만에 매진
부산시와 부산축제조직위원회는 11월 15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제20회 부산불꽃축제’ 유료좌석을 1일 오후 2시부터 공식 판매한다.
부산불꽃축제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 축제이자 특화 관광상품이다. 올해는 광안대교를 활용한 20주년 기념 연출을 비롯해 역대 가장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불꽃으로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사전 행사로 불꽃 스트리트, 불꽃 라디오, 개막 세리머니가 열리며 본 행사는 20주년 기념 불꽃쇼, 해외초청불꽃쇼, 부산멀티불꽃쇼 등으로 진행된다.
유료좌석은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R석(10만원) 4060석과 의자만 제공하는 S석(7만원) 1만340석으로 구분된다. 좌석은 호텔아쿠아펠리스와 호메르스호텔 앞 백사장에 마련된다. 협찬사와 소외계층을 위한 S석 2000석은 별로로 마련된다.
판매는 공식 판매 대행사인 ‘예스24 티켓(ticket.yes24.com)’과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진행한다. 오프라인 판매는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진행하며 S석만 구매할 수 있다.
지난 8월 22일 열린 ‘얼리버드 티켓’은 1분 만에 모든 자리가 매진됐다.
올해는 해외 여행사 판매 물량이 지난해보다 훨씬 빠르게 사전 마감됐다. 대만을 비롯한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사들의 문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9월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중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예스24 티켓’을 통한 부산불꽃축제 유료좌석 구매에 동백전 결제를 도입한다. 부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동백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금액 11%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정책지원금은 한 ID당 2매까지 결제한 금액에 한하며 11월 15일에 사후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불꽃축제 판매 수익금 전액은 불꽃 연출 확대, 관람객 편의와 안전시설 확충, 행사 경호와 안내 인력 신규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된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불꽃축제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부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겨 있는 축제”라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부산불꽃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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