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PC게임 8세도 아동수당, 청년미래적금 6% 12%로 2000만원대 목돈 마련 가능[20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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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2 01:04 조회87회 댓글0건본문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 보면 아동과 노인,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도 지역별로 최대 3만원을 더 지원한다. 수도권은 현행대로 10만원이지만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강화군 등 44개 지역)은 11만원, 특별지원 지역(양구군 등 40개 지역)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13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심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 긴급돌봄 수당 5000원’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아이 돌봄 본인 분담금을 정부가 10% 추가로 지원한다.
직장·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과 대체 인력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주 4.5일제 도입 장려금(부분 도입 20만원, 전면도입 40만원)과 주 4.5일제 고용창출 장려금(60만원)도 신설된다. 육아기인 직원이 10시에 출근을 하면 기업에 30만원을 주는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내년부터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해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소상공인 종사자는 6%,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월 50만원씩 납입기한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 매칭 지원금 216만원을 포함해 총 2016만원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이면 정부가 2년간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청년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24개월 지원하는 사업도 상시화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2만700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개에서 115만개로 5만개 확대한다. 특히, 확대분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기로 했다. 노인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4만명에 대해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버스·지하철 등을 월 5~6만원만 내면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정액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GTX·광역버스 포함 시, 청년·어르신·다자녀는 월 9만원, 일반 국민은 월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전국 버전’인 셈이다.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은 3%, 비수도권은 5%, 인구감소지역은 7% 국비 보조율도 높인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대해서는 공과금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경영바우처를 25만원 지급한다.
군 초급간부 처우도 개선된다. 5년 미만 초급 간부는 최대 6.6% 수준으로 보수가 인상된다. 장기복무자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년간 최대 1080만원 매칭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도 신설된다. 당직비도 평일과 휴일에 각각 1만원, 2만원 인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에 진행하는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 1∼2학년 학생에게는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된다. 사과, 배, 포도(과일),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과채) 등 다양한 제철 품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식사용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도 지원된다.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한다. 정부는 20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독감 무료접종 청소년 대상도 13세에서 14세로 확대한다. HPV 무료접종 대상도 12~17세 여아에서 12세 남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로 12·3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이 모두 전역하게 됐다. 군에 대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이들의 자리는 현역 3성 장군 7명이 진급과 동시에 맡게 된다. 이번 인사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인사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점진적인 군 개혁을 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간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장성 인사가 늦어지면서 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은 이 대통령 취임 약 3개월 만에 단행된 인사로 사실상 군을 떠나게 됐다. 군은 3성 장군 이하 후속 인사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 인적 쇄신과 함께 군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파격’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현역 대장 7명을 모두 바꾼 것은 드문 일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기수 파괴는 없었다. 사관학교 기수로 보면 이번 인사로 2기수 아래로 내려갔지만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에서 이는 통상적인 일이다.
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은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 내정해 육사 출신을 피했다. 합참의장에 공군이 기용된 것은 불법계엄에 육사 출신 장군들이 대거 관여했던 것과 김명수 현 합참의장이 해군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의장 이외의 자리에는 육사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육사 47기)와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육사 48기),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8기)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출신을 내정한 것은 향후 3성 장군 이하 인사에서 육사 배제는 없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번 인사에서 육사 출신이 배제될 것이란 군 일각의 관측은 엇나가게 됐다.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은 육사 출신이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장 이외에는 육사를 기용한 것은, 육사 출신 ‘배제’와 ‘기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해사 46기)는 직전 보직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는 점에서, 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합참 출신 인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군 일각의 관측도 엇나갔다. 2작전사령관은 비육사 출신이 맡아왔던 전례를 이어 김호복 지작사 부사령관(3사 27기)이 내정됐다.
육군 중 보병 병과가 대장으로 주로 진급했던 것과 달리 포병(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과 기갑(주성운 지작사령관 내정자)병과 출신이 진급한 것도 눈에 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출신과 병과보다는 능력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점진적 군 개혁을 강조해온 안규백 국방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군 내부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육사 배제 기조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메랑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해사 46기)는 무기체계 도입 등 전력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향후 해군력 발전을 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내정자(공사 40기)의 한 기수 선배인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이 배제된 것은 지난 3월 KF-16전투기 오폭 사고 등 잇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1일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PEF) 규제 필요성에 대해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처럼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한 LBO(차입인수) 방식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글로벌 PEF 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투자 전략의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최근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은 과정, LBO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부분 등에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 3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제재 절차도 개시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검사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검찰 조사 중인 터라 이번 검사의견서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 처리와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지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 취소가 뒤따를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진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은 2023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일탈을 허용할 것인지와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지분법을 적용할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뉜다.
이 후보자는 “회계기준(K-IFRS 1028호)에 따르면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 유의적 영향력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 몫’에 대한 계정 분류와 관련해선 그간 여러 논의가 있었다. 최근 금감원이 학계·회계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한국 공군 수송기의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무단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확인된 이들에게 징계 요구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31일 “감사를 통해 공군 수송기의 가데나기지 비상착륙 과정에서 영공 통과 협조, 주요 상황에 대한 지휘계통 보고 등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며 “관련 인원 10여명에 대해 징계 요구, 경고, 주의 등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 C-130 수송기는 지난달 13일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영공을 거쳐 괌으로 향하려 했지만, 일본 측과 소통 부족으로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수송기는 일본 영공 밖으로 비행하다가 기상 악화와 연료 소진으로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는 가데나 미군기지에 비상착륙을 하려 했다. 수송기는 이에 일본 관제소에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통보했으나 일본 관제사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일본의 승인 없이 JADIZ에 진입했다. 이에 일본 전투기가 출격했다.
방공식별구역은 타국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국가가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하는 게 관례다. 한국도 방공식별구역에 타국 항공기가 무단으로 진입하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한다.
일본 관제소는 당시 한국 수송기 조종사에게 국제 공용 조난신호인 ‘메이데이’(MAYDAY)를 호출하라고 요청했고,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호출하자 일본 측은 비상착륙을 허가했다. 메이데이는 항공기에 결함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 구조가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착륙해야 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달 23일부터 공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을 두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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