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입 국힘 “내란 특별재판부? 민주당 ‘사법 불복’ 습관···인민재판식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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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2 02:09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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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입 국민의힘이 29일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야당 시절부터 보이던 ‘사법 불복’ 습관을 집권 여당이 된 후에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상이자 DNA”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만들고 사법부를 갈아 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 하나 만드는 게 민주당식 정치”라며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에서 “검찰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검을 둔 것도 모자라 아예 사법부 재판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별재판부를 하겠다고 한다”며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역사에서 특별재판부는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었나”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 좀 많다고 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 자체가 독재다. 의원들, 당원 동지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부 갈아치우기’에 나섰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력화하고, 감사원은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법원은 특별재판부로 틀어쥐려는 시도까지, 민주당의 행보는 국가기관 전체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어 쥐락펴락하려는 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은 ‘정치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기 전에 법치의 기본부터 지키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지휘, 재판을 모두 민주당 입맛대로 휘두르고, 사법부조차 정치적으로 예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있다. 북한과 중국”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왕 만드는 거 내란 특별재판부 재판장은 정청래, 배석은 추미애, 최민희 의원으로 하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강경 개혁파로 평가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이틀 만인 이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다이어트약으로 남용되고 있다. 체중 감소 효과가 알려지자 정상체중인 사람들까지 처방을 받는다. 일부 의사·약사가 이를 방조하면서 사실상 ‘처방과 복약지도’의 의미가 없어졌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주사형 비만치료제다. 혈당과 식욕을 조절하는 ‘GLP-1’ 호르몬을 활성화해 체중 감소를 유도한다. 지난해 10월 국내 판매를 개시한 지 8개월 만에 40만건이 처방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위고비의 ‘대항마’로 등장한 것이 미국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다. 위고비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체중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출시 직후부터 관심을 모았다. 마운자로가 지난 21일 국내 의료기관 유통을 시작하자 위고비는 가격을 최대 40% 낮추며 경쟁에 나섰다.
두 약물 모두 의사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BMI(체질량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처방받을 수 있다. 두 약물 모두 BMI 30 이상 고도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고혈압 같은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해 개발됐다. BMI는 체중(㎏)을 키(ｍ)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18~25 미만은 정상체중, 25 이상은 과체중, 30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된다.
경향신문이 지난 27일 ‘위고비 성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5가 일대 병원들을 찾아가 환자를 가장해봤다. 상담과 진료는 사실상 형식에 그쳤고 약은 환자 요구대로 쉽게 처방됐다.
A의원은 BMI를 계산하면서도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지 않았다. 환자가 말한 대로 입력했고 BMI 계산기가 ‘정상 체중’을 가리키자 의사는 “처방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B의원에서는 ‘거짓말’을 해봤다. 키는 실제보다 1㎝ 작게, 체중은 6㎏ 높여 “위고비를 맞고 이 정도로 체중이 빠졌다”고 말하자, 의사는 수치를 그대로 입력했다. 계산기는 정상과 과체중 사이를 가리켰지만, 의사는 마운자로 2.5㎎ 한 달 치를 처방했다. “속이 불편하거나 주사 부위가 아프면 병원을 찾으라”고 안내할 뿐이었다. 이런 ‘처방 공장식’ 병원은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밀집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치료제가 필요 없는 사람까지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으면서 약국에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품귀가 빚어졌다. B의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종로5가 약국가를 찾았다. 평일 오후에도 위고비·마운자로 재고가 있는 약국들은 인파로 붐볐다. C약국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30대 여성이 위고비 투약 설명서와 약봉지를 들고나왔다. 약국 직원은 “마운자로 저용량은 다 나갔고, 고용량만 남아 있다”며 “하루에 적어도 150명 정도가 비만 치료제를 받아 간다”고 말했다. 인근 D약국 약사도 “마운자로 저용량은 입고되자마자 동났다”며 “하루에도 대여섯 명이 약을 찾아 이 거리를 뱅뱅 돈다”고 전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약국에 재고가 남아 있는지, 가격은 어디가 더 싼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처방에 따른 오남용을 우려한다.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부작용은 위장 장애, 근육 손실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오심·구토·설사·변비, 급성 췌장염, 담석증 등 중증 부작용까지 다양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비만 환자에게만 허가된 용법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품귀현상으로 정작 약이 필요한 ‘진짜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한 가정의학과 의사는 “정상 체중임에도 미용 목적으로 처방을 하는 사례가 늘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약을 구하기 어려워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용 목적의 오남용이 확산하면 치료제의 본래 의도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도 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이 만성질환이자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만큼, 비만치료제는 예방의학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고비·마운자로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치료제”라며 “약물의 이점을 살리면서도 오남용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지 않도록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하는 등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예방·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체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한다. 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상담을 하고 피해 내용 분석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한다. 또 수집·분석한 범죄 정보를 전담수사조직에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인·판매점에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같은지도 더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이 분석 결과는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휴가 중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를 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날카로운 직감과 관찰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처한 이진웅 경사님을 칭찬한다”며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등을 제도적으로 막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자살 충동을 느끼던 10대 소년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했다면 챗GPT에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한 10대 소년의 부모가 아들의 죽음에 챗GPT의 책임이 있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16세 아담 레인의 부모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건강 악화로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된 레인은 지난해 말부터 학교 과제를 위해 챗GPT-4o를 사용했고, 올해 초 유료 가입까지 했다.
처음에는 챗GPT에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다며 고민 상담을 했다. 공감과 지지를 해주며 격려하던 챗GPT는 레인이 구체적 자살 방법을 묻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레인은 지난 3월 말 첫 자살 시도를 했고 결국 4월 세상을 떠났다.
평소 레인에게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던 부모는 아들의 스마트폰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잠재적 안전 문제’라는 채팅방에서 레인은 챗GPT와 자살 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챗GPT는 정신적 고통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대화가 나오면, 사용자에게 위기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유도하도록 훈련돼 있다.
초기엔 챗GPT가 이같이 답했지만, 레인이 “소설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챗GPT는 대화 도중 레인이 자살 계획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막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레인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에 챗GPT가 책임이 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과실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비극은 단순한 결함이나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 설계가 불러온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며 “오픈AI가 챗GPT-4o를 출시하면서 심리적 의존성을 조장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기능을 탑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레인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더 잘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챗GPT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시간 대화를 하면 자살 관련 대화에서 안전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관련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픈AI에 따르면 챗GPT를 매주 이용하는 사용자는 7억명으로 급증했다. 많은 사람이 챗GPT 등 AI를 상대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작용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 플로리다주의 한 10대가 챗봇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며 AI 스타트업 캐릭터AI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AI를 통한 심리 상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명확한 연구는 아직 없다. 지난 3월 오픈AI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챗봇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로움이 심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AI를 통한 심리 상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셸비 로위 오클라호마대 자살예방자원센터 소장은 “챗봇에 도움을 요청하면 공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 도움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이 있는 용산구청에 대상(1등)을 줬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취소했다.
서울시는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용산구에 수여한 대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지역축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용산구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고 알렸다. 심사위원들이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선도적 모델’이라며 용산 사례를 호평했다고 용산구청은 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반발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구청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을 두고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한 조치에 칭찬하고 상까지 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참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몰이해와 도덕적 감수성 부재에서 온 행정적 참사”라고 질타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대상 수여를 취소했다. 용산구가 대상에 선정된 경위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된 행사였다”며 “인파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워크숍 성격의 행사”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 어디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상 소식을 홍보한 용산구청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상 수여는)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너무도 상식 밖의 일이었다”며 “관계자들을 질책한 뒤 즉시 (유족에게) 경위를 설명,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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