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무료 조국혁신당의 ‘반극우연대’, 민주당은 화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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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2 02:36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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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무료 [주간경향]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 비유하자면 지금 극우·수구 야구팀이 있는 겁니다.”
지난 8월 22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말이다. 그는 고향인 부산 지역 연고팀 롯데 자이언츠 팬심을 숨기지 않는다. 출소 후 앞으로 취하게 될 정치 행보를 그는 야구에 빗대 설명했다.
“국민의힘 야구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란 야구팀과 혁신당 야구팀이 연합해야 하는데, 민주당에는 우완 정통 투수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완 정통 투수만 필요한 건 아니다. 저는 좌완 정통 투수 역할을 해보겠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면 국힘이라는 수구팀을 완패시킬 수 있지 않을까.”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난 조 원장은 지난 8월 18일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22일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은 데 이어 24일부터 이틀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26일 광주 방문을 시작으로 사흘간 호남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지세 결집 행보라는 반응이 나왔다.
호남 지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경쟁이 예상되는 곳인데, 앞서 조국혁신당은 올해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조국 “좌완 정통 투수 역할하겠다”
야구는 1대 1 경기다. 한 팀에 맞서 두 팀이 연합해 싸우는 게임은 없다. 조 원장의 비유는 민주당과의 합당이 전제돼야 성립한다. 이에 대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 게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게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성공했지만, 지방선거는 다르다. 비례대표 선거가 없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17명의 광역단체장과 226명 기초단체장이라는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게다가 승자독식이다. 단 한 표라도 앞선 이가 승리를 거머쥔다. 대선 직후였던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를 제외하면, 무상급식 이슈가 불거졌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절대 강자였다.
서 원내대표는 “3자 대결로 접전이 벌어지는 곳에서 단일대오를 만드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과거 민주당이 얻었던 성과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고 다른 정당들도 약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서 “다만 호남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혁신 경쟁을 해도 국민의힘에 뺏기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진보개혁 진영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질적으로 좋아지니 (민주당으로선) 수용해도 된다고 본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새로 선출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이 공언한 대로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면회하면 내란 정당이라는 딱지는 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며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는 대구·경북을 뺀 광역단체장을 다 가져가는,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승부처인 수도권 광역의원이 250명가량 되는데 2018년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수는 10명 남짓에 불과했다”라며 “현재대로 가면 민주당이 압승하는 구도라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반극우연대 논리는 실제 선거에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에 더 중요한 문제는 “조국 원장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도전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 보궐선거 정도일 텐데, 그 경우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가 필요한데 가능성이 낮다. 지난 총선처럼 ‘지민비조’ 전략은 통할 수 없다. 결국 총선 전 합당이나 막판 범여권 단일화를 시도하는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반극우연대가 성립하려면 극우가 다수파여야 한다. 지금 다수파는 민주당이다. 대한민국 주류는 민주당이다. 주류가 된 민주당이 반극우연대와 같은 프레임을 짠다? 필패다.”
민주당 전 핵심 당직자의 말이다.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건 연대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실력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호남에선 혁신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과거 선거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 견제를 정의당이나 진보당으로 했는데, 그 자리를 혁신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혁신당 입장에서는 기존 1개 단체장(담양군수)에서 2~3개만 더 가져가도 플러스다. 원래대로라면 무소속이 당선될 곳을 조국혁신당이 가져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반극우 전선 확장은 호남 아닌 TK·PK 공략”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역임했던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은 조국 원장과 조국혁신당의 행보에 대해 부정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호남은 경쟁하고 나머지는 경선하자는 것이 왜 반극우연대인지 모르겠다. 국민의힘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라면 조국 본인부터 ‘극우·수구 세력 본거지’인 TK, 영남에 나간다고 해야 하지 않나.”
그는 조 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등에 출마하기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수감 후 조 원장 없는 조국혁신당이 어땠는지 보지 않았나. 당헌·당규대로 했다고 하지만 당 운영에 조 원장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야 움직인다. 예컨대 서울시장 하면서 당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조 원장이 선호하는 내년 출마 전략은 ‘보궐선거를 통해 중앙에 들어오는 길’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보궐선거 대상지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다. 예컨대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7개 광역시도 석권 전략’에 따라 내년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면, 현재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이 보궐선거구가 되면서 조국 원장이 도전해볼 수도 있다. 지난해 총선 때 신설된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은 부산의 다른 지역구에 비해 진보 성향도 강한 편이다.
하 소장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직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이라는 것”이라며 “조국 본인은 출소 후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감사 인사라며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하지만, 차기 행보라는 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 자체가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며 사면해준 대통령으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호남은 한쪽을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경향이 높다.”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말이다.
조 원장의 광주 방문 후 호남 민심에 대해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큰 실책이나 실망감은 없다는 점에서, 정부 출범 후 첫 선거인 내년 지방선거에서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크다”라며 “조 원장의 행보가 갈등이나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저변에는 깔려 있다”고 했다.
정권 초 불거진 ‘차기 경쟁’ 착시의 역설
문제는 지지율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면 직후 조국 원장 행보에 대해 ‘시간 갖고 자숙하는 모습 보여줬어야’라는 답변이 62.5%로, 정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보(30.3%)라는 답변의 두 배를 넘었다. 조 원장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전국 순회 활동을 곱게 보지 않은 시선이 더 많은 셈이다.
더 주목되는 수치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다. 이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과 ‘대체로 잘하고 있다’를 더하면 48.3%로 이 기관의 직전 여론조사(2주 전) 수치(52.8%)보다 4.5%포인트 떨어졌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물론 이 조사는 8월 25~26일 진행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외교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냈고 그에 따라 지지율도 올라가야 하는데, 국내에서 여야 대표와 차기 주자급 인사 행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면 이 대통령 입장에선 곤란한 입장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자신의 어젠다가 아니라 한 진영의 대표 프레임으로 갇히게 되는 것이라 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은 현재 권력보다 차기 권력에 관심이 많게 마련인데, 정청래 대표와 함께 조국 원장의 행보가 관심을 받으면서 대통령은 사라지고 차기 경쟁이 시작한 듯한 착시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현재 48%의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불법 계엄 반대·내란척결·탄핵연대인데, 그 연대가 지금 정청래·조국에 의해 깨지고 있어 무난히 이길 내년 지방선거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흘러갈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성공을 돕겠다”는 개혁 주장이나 반극우연대가 역설적으로 상황을 어렵게 할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이번 공습은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주 만에 벌어진 대규모 공격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28일(현지시간) 한밤중 키이우에 러시아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이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P·로이터통신 등은 이번 공격으로 고층 아파트를 비롯해 여러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고 시내 곳곳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간밤 러시아군 드론 598대 중 563대, 미사일 31발 중 26발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티무르 트카츠헨코 키이우 군사행정청장은 키이우 시내 7개 지역 20여 곳이 공습 피해를 봤고, 쇼핑센터를 비롯해 약 100동의 건물이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또 드니프로강 반대편 아파트 두 동과 동쪽 교외에서도 5층 건물이 파괴돼 구조대가 현장에서 매몰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 대표부와 영국문화원 등 유럽국의 키이우 사무소도 공습 피해를 보면서 이번 공격은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지난밤 러시아 미사일 두 발이 20초 간격으로 우리 대표부 건물과 불과 50ｍ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라면 EU까지 겨냥하는 등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U는 19차 대러 제재책을 조만간 내놓고 벨기에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할 방침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린이와 민간인을 살해하며 평화의 희망을 저버리고 있다”며 “이 유혈 사태는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방산 시설과 군 비행장을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자 정상회담과 미국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어 종전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왔다.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총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청원의 요지는 ‘한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부와 MOU를 체결하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이 MOU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 등 의제와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은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총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19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2명 검거에서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OU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수월하게 일하려고 만든 MOU를 왜 폐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안부와의 MOU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이 청원이 MOU의 의미를 과대평가했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국제 공조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MOU는 MOU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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