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3년간 세금 60억 쓴 인천시

기업판촉물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로 3년간 6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에 쓴 행사 예산은 모두 60억원에 달한다.
2023년 13억7212만원, 2024년 19억1084만원에 이어 지난 9월12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는 27억3100만원을 사용했다.
행사 예산은 2023년 음식문화박람회에 3억원, 국제 자전거대회 2억원, 2024년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에 6억4000만원, 올해는 창작뮤지컬 제작·공연에 3억원,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초청 등에 1억6500만원, 인천합창대축제 1억1000만원, 문학산 음악회 1억원 등 문화공연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반면 인천상륙작전으로 삶의 터를 잃은 월미도 위령비 주민들을 위한 헌화는 2023년 912만원, 2024년 800만원 2025년 800만원 뿐이다.
유 시장은 올해 제75주년은 국제행사로 격상시킨다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을 초청한다고 했지만, 참석한 정상은 한 명도 없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계획도 무산됐다.
한 의원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이 해마다 ‘대규모 치적행사’로 변질되며, 시민의 기억과 추모는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국제평화도시 인천의 이름에 걸맞게 희생을 기리는 ‘기억의 공간’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전용사 예우와 유가족 복지는 물론, 월미도 원주민 등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시민기억관’ 설립과 평화교육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며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희생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도시 인천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을 놓고 또다시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계속 주장하며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록을 올리라고 한 것 아니냐”며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체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한다. 그럼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당하고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장이 지시하신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이전에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지정한 것에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현재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 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조희대의 수석연구관’이라고 부르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을 꺼내기도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기한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을 서울중앙지법이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지 부장판사 관련 질의 공세에 대해 조배숙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고,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은 판사를 위축시키지 않느냐”고 하자, 오 법원장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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