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로 돌아가라”···트럼프, 관세 무기로 세계 기후변화 대응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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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2 04:27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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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 부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등을 무기삼아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막고 화석연료를 더 이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 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게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이 프레임워크는 대형 선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선박은 초과량을 상쇄하기 위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이를 “미국인에 부과한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판하고서는 “IMO 회원국들은 우리가 이 조치를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구할 것이며, 우리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보복 또는 우리 시민을 위한 구제책 모색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원유 생산국들과 손잡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에 반대했다. 이때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협약을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IEA가 세계 석유 수요가 계속 성장하지 않고 5년 내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뒤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도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수단이다.
미국이 타결한 거의 모든 무역 합의에는 상대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국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사겠다고 했으며 일본이 투자를 약속한 5500억달러(약 763조원)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생산시설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미국에서 3년에 걸쳐 7500억달러(약 1040조원) 상당의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합의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계획과 상충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에너지 전문가들과 유럽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에 가하는 압력의 수위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는 지구 평균 기온이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상승한 첫해로 기록됐다. 치명인 폭염과 가뭄,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처럼 다른 국가들의 기후변화 정책까지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다.
기후변화 악화를 막으려면 석유, 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 같은 청정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게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혐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각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이 풍력발전을 도입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난 그들이 화석연료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복지의 상징’인 청주동물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내달 관람객들을 맞는다.
충북 청주시는 내달 9일 청주동물원을 재개장 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6월부터 청주동물원을 임시 휴원하고 동물원 진입광장에서부터 주요 산책로에 이르는 약 3830㎡ 면적의 노후 관람로를 전면 보수했다. 단조롭던 진입광장은 운치 있는 부정형 블록으로 포장했다.
또 ‘바람이’를 볼 수 있는 야생동물보호시설 방향 산책로에는 미끄럼 방지 시공을 했다. 이곳은 경사가 심해 미끄러짐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이었다.
재개장과 함께 청주시는 ‘동물생태해설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생태 정보 전달을 넘어, ‘갈비사자’에서 희망의 상징이 된 ‘바람이’, 곰 농장에서 구조된 ‘반이’와 ‘달이’ 등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온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방문객들은 청주동물원에서 동물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생명 존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방문객 편의도 개선된다. 기존에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노레일은 임산부와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교통 약자들이 더 편안하게 동물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청주동물원 관계자는 “동물원 동물들도 3개월 동안의 휴원기간 동안 긴 휴식을 했다”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청주동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동물원은 61종 274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또 야생에서 구조됐지만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참매 ‘매르씨’, 오소리 ‘군밤이’, 너구리 ‘헝구리’, 붉은여우 ‘김서방’ 등이 안락사 위기를 피해 이곳에서 살고 있다.
청주동물원은 2014년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 됐고, 2021년에는 천연기념물 치료소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첫 환경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돼 동물원 안전관리, 질병 검역, 야생동물 구조 등의 역할을 한다.
2025년 7월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현장에선 행정 책임자들은 부재한 채 대통령이 직접 민원을 듣는 기형적인 모습이 펼쳐졌다. 이는 많은 시민이 자신의 문제를 하소연할 마땅한 창구를 찾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 즉 민원 해결 시스템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모든 민원을 다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민들은 혹시 모를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대통령 역시 그들의 모든 하소연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초조함이 역력한 채, 그 공간을 채웠던 불안감과 좌절을 고스란히 느꼈을 것이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민원이 해결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다.
첫 번째는 끝없는 ‘기다림’이다. 민원인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 포기하거나, 끈질기게 버텨낸 소수만이 겨우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는 고통의 ‘저울질’이다. 민원은 그 고통의 크기나 피해자의 규모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곤 한다. 이태원 참사 직전 수없이 접수된 위험 관련 민원이 무시된 것처럼, 때로는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사건에만 주목하고 그 이면의 수많은 작은 목소리들은 묻혀버린다. 이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가장 많은 민원은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과 관계없이, 단지 누군가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감정을 쏟아붓는 ‘듣기’로 끝이 난다. 현대 사회가 심리 상담사나 핫라인 상담사를 점점 더 필요로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해결은 할 수 없어도,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에 사회는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존재한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일차적으로 마주하는 이들이 바로 국민콜 110과 같은 민원 상담사들이다. 이들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만과 분노를 가장 먼저 감당하는, 일종의 ‘총알받이’ 신세가 되고 있다.
작년 3월, 정부 민원 처리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를 기억하는가? 갑작스럽게 26만건의 관련 상담이 쏟아지면서 상담사들은 업무량과 업무강도 급증은 물론, 무조건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 결과, 직무 소진 실태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매일 우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1인당 하루 통화량이 70콜에서 220콜로 3배 넘게 폭주했고, 5분이었던 대기 시간은 1초로 줄어들었다. 많은 상담사가 이명과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에 들어갔다.
이처럼 예견된 ‘민원 홍수’에 대해 정부는 늑장 대처하거나, ‘어딘가 뚫려 있는 하수구가 이 오물을 받아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눈을 감곤 한다. 그러나 그 하수구 역할을 하는 상담사들 역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또 다른 민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
결국 진정한 문제 해결은 바로 ‘듣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민원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 안에는 자살 충동, 고독사 위험, 직장 내 괴롭힘, 붕괴 우려 현장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긴급한 문제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단지 듣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거나, 때로는 그 자체로 해결이 되는 민원도 존재할 것이다. 민원 해결을 기다리는 이들의 간절함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가진 민원 시스템의 해답을 찾고 싶다면, 민원의 최전선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담사들에게 물어야 한다. 그들은 민원의 전문가이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전문가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시스템의 병목 현상을 개인의 헌신으로 메우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몸은 하나인데, 그만 바라보게 만드는 세상이 과연 옳은 세상인가? 민원을 담당하는 이들조차 자신의 민원을 들어줄 곳이 없어 괴로워하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민원일 것이다. 이제 이들의 고통을 개인의 헌신이 아닌, 시스템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롯데그룹은 영유아부터 청소년, 청년, 중장년 세대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롯데는 경상도 지역에 ‘생명틔움’ 출산키트를 전달했다. 생명틔움 출산키트는 건강기능식품, 임산부 간식, 출산·육아 용품 등 임신과 출산 후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됐다.
2017년부터는 아동 놀이 환경 개선과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mom편한 놀이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어린이가 집 밖에서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아동 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국군 장병을 위한 ‘청춘책방’ 사업도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장병들이 독서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카페 형태로 실내 공간을 만들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과 함께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밸유 for ESG’도 운영 중이다. 농어촌 지역 조손가정 환경개선 사업인 ‘조손 가꿈’ 사업은 농어촌 지역 조손가정 50가구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부모와 손자녀에게 추억 여행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인 ‘슈퍼블루마라톤’ 행사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일대에서 ‘2024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했으며, 롯데그룹 임직원과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등 8000여명이 참가했다.
이와 함께 롯데는 계열사 ESG 활동도 장려해 롯데케미칼이 폐플라스틱 자원 순환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ESG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지역 사회 내 폐플라스틱을 수거, 원료화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그간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면 고가의 사치 제품과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을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다른 부처 정책과 공통되게 적용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규모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이번 개편안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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