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급매 노무현부터 이재명까지…대선후보 ‘과외 교사’가 본 나라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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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2 04:08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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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급매 [주간경향]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 지난 8월 1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말이다. 그는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보고했고, 이 가운데 4조~5조원은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근거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출 구조조정 내역 사업 목록 정보 공개, 지출 구조조정 전 민간 의견 수렴, 복지 신청주의 폐지, 자동 지급제 도입, 석탄·연탄 보조 중단 검토 등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한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 소장의 발언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된 뒤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눈 떠보니 조금 유명해졌다. 갑자기 수십만 조회 수의 쇼츠 여러개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전화와 SNS가 쇄도했다”며 “예산 이야기하는데 수십만 조회 수가 나오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1997년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감시하고 분석해온 정 소장은 2000~2003년 지자체 낭비 사업을 겨냥한 ‘밑 빠진 독 상’을 통해 16개 사업을 폐지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모두 내게 예산 과외를 받기도 했다. 정 소장은 “대통령 당선된 후 나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당선된 후에는 기재부 관료들에 둘러싸이면서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를 찾지 않게 된 것 아니겠냐고 짐작했다. 그런 만큼 ‘공직자는 스스로 변화를 만들기 어려워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은 진전된 인식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8월 27일 서울 마포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정 소장을 만났다.
-재정 절약을 주제로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토론한 자리는 처음이었다.
“만감이 교차했다. 1997년부터 경실련에서 예산감시 운동을 했다. 사람들이 숫자를 싫어해 이 분야를 담당하지 않으려 했다. 나는 숫자를 음악으로 여길 정도로 좋아한다. 예산상의 숫자는 사실 정책이기도 하다. 28년 동안 시민단체, 국회, 공직 등을 거치면서 예산을 감시하고 분석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예산을 공부하려는 정치인들이 찾아왔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모두 내게 예산 과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후에 부르는 경우는 없었다. 물론 너무 바빠서겠지만, 한편으로는 관료들에게만 의지하게 되면서 나처럼 다른 시각으로 예산을 보는 전문가는 안 찾게 된 거 아닌가 싶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공무원들 스스로 바꾸기 어렵다면서 외부의 시각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간담회에 나라살림연구소가 초대된 배경은.
“연락은 6월 말에 받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우리 연구소와 정책적으로 협력하기도 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 축소와 지방교부세 삭감을 추진했을 때 당시 이재명 시장은 이에 반대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우리 연구소에 성남시 공무원 7~8명을 보내 예산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은 편이다. 시장·도지사 경력 때문이기도 하고 스타일상 디테일과 숫자에 강하다. 이번 간담회는 지출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사실 세출 구조조정은 우리 연구소의 주특기다. 재정을 늘리든 줄이든 사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연구소의 일관된 관심사다. 연구소는 중앙과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30명의 연구원이 7년간 매주 3편씩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그렇게 누적된 보고서만 해도 약 2000편에 이른다. 한 국책연구원 원장이 ‘나라살림연구소는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도 이 정도 성과를 내는데, 박사 100명이 모여 있는 우리는 왜 그만 못하냐’며 불만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러한 노력과 역할이 대통령의 관심사와 맞물리면서 간담회 초대로 이어졌다고 본다.”
-예산 문제는 ‘재정 건전화=보수, 적극재정=진보’라는 프레임으로 흔히 나뉜다.
“우리는 재정 건전화와 증세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진보로, 진보에서는 보수로 보기도 한다.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인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1200억원의 잉여금이 있는데도 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12억원의 이자를 내는 지자체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지적한 기초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우리의 분석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지자체를 비판 감시하는 국민의힘 기초의원들도 많다. 결국 이념과 무관하게 재정 건전성에 문제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우리와 함께 논의한다. 사실 예산의 이념화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정부는 윤석열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조차 금융위기에는 재정을 확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처음으로 재정 규모를 축소했다. 세수가 15% 줄었는데, 외환위기 시절 3% 감소와 비교하면 다섯 배 충격이다.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숫자만 들여다보는 우리는 재정이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정부들은 내세웠던 슬로건을 현실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지출 축소를 절대적 선으로 이념화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 재정을 전제로 한 지출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재부 관료는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근거로 4조~5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니 확실히 효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나조차 어디서 어떻게 지출을 줄였는지는 알 수 없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의 전체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다. 어떤 기준과 과정에서 금액이 산출됐는지도 밝히지 않는다. 지출 구조조정은 단순한 절감이 아니라 국정 목표와 전략에 맞춰 예산의 틀을 다시 짜는 일이다. 그러나 원칙과 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지출을 줄이고 어떤 과제를 추진하려는 것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종종 예산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하지만, 여력과 시간이 부족해 중요한 구조조정은 회피하고 점증주의에 머물게 된다. 기존 예산을 조금 늘리거나 줄이는 식이다. 우리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여전히 개발연대적 틀에 갇힌 재정 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카르텔의 이익에 종속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강조하는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 내역 공개와 예산 검토 과정에서 민간 참여의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산을 확정한 뒤 공개하는 방식은 불충분하다. 매년 1월 각 부처가 중기재정계획을 내놓을 때부터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 4월 말 기재부의 편성지침, 5월 말 부처 요구서 제출 단계에서 이미 큰 틀이 굳어진다. 수십만 쪽 자료가 쌓여 9월 국회에 넘어가지만 이미 논의하기에는 늦은 시점이다. 안보 문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공개하고 토론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다면 토론하고 국민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가 이번 간담회에서 첫 번째로 제안한 게 석탄·연탄 보조금 문제였다. 탄광은 이미 문을 닫거나 폐광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올해만 1354억원에 달한다. 석탄 생산량은 10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보조금은 줄지 않았다. 업계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으로 가장 위험하고 비싼 연탄을 저소득 가구와 농민이 억지로 쓰게 만드는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100가지를 검토했고 35가지를 추린 후, 10가지를 현장에서 제안했다고 했다. 100가지 중 아쉽게 넣지 못한 게 있나.
“이북5도위원회는 ‘미수복 영토 통치’라는 명분 아래 실질 업무가 없는 차관급 도지사 5명에게 연간 1억6000만원 수준의 급여와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다. 명예시장, 명예군수, 명예읍·면장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총예산은 100억원을 넘지만, 사업비는 18억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진된다. 위원회를 유지하더라도 직위는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인건비와 수당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이북5도위원회가 추진하던 북한 이탈주민 지원이나 관련 행사는 통일부나 행안부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민간보조금 미반납금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직능·이익단체, 대학 등에 지급하는 민간보조금은 연간 21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매년 1조원가량이 정산 후에도 반납되지 않는다. 작년에는 누적분을 정리해 3조5000억원을 회수했지만, 민간 보조금의 적발률은 5%에도 못 미친다. 회계 정산을 소홀히 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부처가 환수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 예산을 이해하는 시민 1%만 있어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했다.
“정치인조차 예산 구조가 복잡해 잘 모르는 현실에서 관료들의 관성과 권한은 혁신을 저해한다. 관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관성적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말했듯, 공직자들은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 못 바꾼다. 시민들이 정보를 이해하고 의견을 내면 공무원도 기존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미래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예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고, 설령 정보를 접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시민 교육이 필요하고 언론 역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연제구에서는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적이 있다. 당시 노 후보가 부산이라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집회를 수십 차례 열며 지자체의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예산 구조를 학습하며 여론을 형성해 갔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불가피하다고 치부하는 사안도 시민의 시각에서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를 요구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시즌2가 만들어진다.
29일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소니와 넷플릭스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후속편 제작을 위한 초기 논의에 착수했다.
1편을 만든 매기 강 감독은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루미뿐 아니라 그룹 멤버인 조이와 미라의 이야기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지난 26일 누적 재생 수 2억 3600만 뷰로 넷플릭스 영화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한류 전문가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인터뷰를 통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 배경과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 등을 알아봤다.
정부가 2029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만 11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K-패스’ 가입자도 현재 두 배 수준인 500만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표로 본 2029년 모습’을 공개했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29년까지 11세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7세에서 8세로 상향했다. 이에 대상자도 49만7000명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매년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세씩 올리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기본 월 10만원이며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2만원이 더 지급된다.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K-패스 가입자 수도 현재 246만명에서 2029년 500만명으로 두 배가량 늘린다. K-패스 정액권과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이용자 폭을 넓힐 계획이다. 현재 110만개인 노인 일자리는 내년 115만개까지 늘리고, 2029년에는 125만개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지원 주체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9년까지 세계대학평가 200위권 내의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 분야 전공에서 총 3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첨단산업 인재앙셩 부트캠프(단기집중 프로그램) 수료인원을 올해 4550명에서 2029년 누적 3만4590명으로 늘린다.
‘첨단 군대 전환’을 위한 계획도 담겼다. 군 급식단가는 하루 1만3000원 수준에서 2029년 1만4000원 수준으로 올린다. 장병 인공지능(AI) 소양 교육도 2029년까지 전 장병(47만명)이 이수하도록 지원한다.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올해 29.1%에서 2029년까지 30.4%로 확대한다. 방위력 개선비는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개발 비용을 말한다.
한류 문화 확산도 지원한다.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 규모를 2023년 154조원 수준에서 2029년 215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직무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총리 해임 재판에서 패소,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로써 2001년 첫 집권 이후 20여 년간 태국 정국을 흔들어온 친나왓 가문의 통치에 제동이 걸렸다.
태국 헌재는 29일(현지시간)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를 위반해 해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 9인 재판관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실권자 훈 센 상원의장과 통화에서 총리로서 필요한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관들은 패통탄 총리가 청렴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의 발언이 총리직과 태국 국가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캄보디아 측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따르거나 그에 따라 행동할 의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패통탄 총리의 임기가 지난달 1일 헌재의 총리 직무정지 처분으로 사실상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5월 말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국경 지대에서 교전한 뒤 훈 센 의장에게 전화해 그를 ‘삼촌’으로 부르고 국경을 관할하는 태국군 사령관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이런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위기에 처했다.
비난 여론이 이는 가운데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이 그가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 심판 청원을 헌재에 냈고, 헌재는 지난달 청원을 받아들여 판결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후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맡아왔으며, 패통탄 총리는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면서 내각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날 헌재 결정으로 패통탄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게 됐다.
패통탄 총리는 판결 이후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나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탁신 친나왓의 딸인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38세의 나이에 취임하며 태국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모 잉락 친나왓과 고모부 솜차이 웡사왓도 총리를 지냈으며, 부친 탁신 친나왓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다.
태국 정국은 불확실성 속에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연립여당 내 제1당으로 패통탄 총리의 소속 정당인 프아타이당은 새 총리를 선출할 방침이지만 뚜렷한 총리 후보가 적은 가운데 현재 간신히 하원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차기 총리 인선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차이카셈 니티시리(프아타이당), 아누틴 찬위리쿨(붐자이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이다.
한편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경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이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자 태국은 영구 장벽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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