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텔가격 전 정부 감세정책 여파…내년 조세부담률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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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2 03:59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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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가격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그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수요 감소로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등 실질적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도 여럿 포함돼 향후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체 1만7000여개 사업 중 성과가 미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4400여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이 중 1300개 사업은 아예 폐지했다.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예산 규모는 27조원으로 역대 가장 많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총예산 증가분(54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지출 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기재부의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예산이 5000억원가량 줄었다. 올해 예산(7752억) 대비 3분의 2가량이 깎여나간 셈이다. 국제농업협력 예산도 올해 2023억원에서 내년 72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도 6775억원에서 내년도 3315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과거 예산이 급격하게 늘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었다”며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최근 국방비를 늘리고 ODA 예산을 10~20%씩 삭감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윤석열표 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예산도 3368억원에서 내년 1194억원으로 삭감됐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하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의과대학 여건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 시설확충비(1432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1984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 여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예산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포함된 예산 중에는 수요 감소로 불용 처리가 예상되거나 사업이 내후년으로 밀리는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여럿 있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에서 3조7555억원이 삭감됐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자금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집행 부진으로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예산도 6057억원 삭감됐다. 사업이 축소됐다기보다는 집행 시기가 뒤로 밀린 것에 가깝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불용 처리될 예산으로 전체 구조조정 규모를 뻥튀기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네치아 영화제에 초대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어쩔수가없다> 가 관객들로부터 9분동안 이어진 기립 박수를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82회 베네치아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의 살라 그란데 극장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영화 <어쩔수가없다> 프리미어 상영회가 개최됐다. 이 영화는 베네치아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영화는 재취업에 나서는 실직 가장 만수의 이야기를 그렸다. 배우 이병헌이 만수를, 손예진이 만수 아내 미리를 연기했다.
이들 배우가 차에서 내려 레드카펫에 모습을 드러내자, 상영회가 시작되기 전 극장 밖에서 이들을 기다리던 팬들의 뜨거운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살라 그란데 극장 앞을 메운 팬들은 연신 “리”를 외쳤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병헌의 전작 <악마를 보았다>(2010) 포스터를 들고 그의 사인을 기다리는 팬도 있었다고 한다. 이병헌은 팬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하며 환호에 화답했다.
배우와 감독이 극장에 들어서자 관객들은 큰 환호를 보냈다. 블랙코미디답게 여러 장면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고 실직의 안타까움에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크레딧이 올라가자 관객들은 9분간 기립 박수를 보냈다. 박 감독과 배우들은 손을 맞잡고 인사하며 화답했다. 박 감독은 배우들을 일일이 껴안았다.
박 감독은 “관객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였는데, 영화를 본 분들이 찾아와 모두 재미있다고 말해줬다”며 “그 말이 진심이길 바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어쩔수가없다>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폐막식에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 등과 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놓고 겨룬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3년 넘게 국제 사회에서 외톨이로 고립됐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외교적 사면’을 확보한 그는 미국의 휴전 제안을 거부한 채 군사적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방중에서 경제적·군사적 지원군인 중국과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 새로운 외교판 짜기에 나선다.
1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 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서방에 돌렸다. 그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서방이 주도한 쿠데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끌어들이려는 지속적 시도”라며 “(평화) 합의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이뤄지려면 위기의 근본 원인이 제거돼야 하고 안보 분야에서 공정한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SCO 정상회의 기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와 잇따라 양자 회담했다. 그는 모디 총리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인도는 수십년간 우정과 신뢰의 관계를 이어왔고 이는 미래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외교 행보를 통해 서방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외교 네트워크를 과시하며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완전한 복귀’를 선언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큰 제약을 받아왔다. 2023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120여개 ICC 회원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는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올해 7월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화상으로만 참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이번 SCO 정상회의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푸틴 대통령과 같은 독재 성향의 지도자들에게는 서방 제재에도 고립되지 않았음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부활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을 통해 부여한 ‘면죄부’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불량 지도자’로 낙인찍힌 푸틴 대통령을 지난달 15일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로 초청해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 이어 18일에는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양자 회담이 2주 내 열릴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스위스와 체코 등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회담 유치 경쟁에 나섰고 ICC 체포영장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회담 시한인 1일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중국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촉진을 위한 중국과 인도의 노력과 제안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두 나라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과 인도는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최대 원유 구매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인도에 관세 50%를 부과했지만 인도와 중국 모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 전쟁 경제의 핵심 수출 품목인 원유 거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 복귀전은 오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경제적 우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군적 지원군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오르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할 예정이다. 중국은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 비중을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15.5%에서 2024년 19.6%로 늘리며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다. 북한은 약 1만~1만2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고 152㎜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대규모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이번 열병식과 관련해 “전례 없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집결”이라고 표현하며 “단순한 역사 기념을 넘어 서방 주도의 질서에 도전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톈안먼 망루에서 외교적 승리를 과시한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방경제포럼을 주재할 예정이다. 오는 5일 예정된 기조연설에는 36개국 약 6000명의 각국 대표단과 기업인이 참석한다.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자원 협력과 극동 개발 프로젝트를 앞세워 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외교 무대 복귀로 우군을 확대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장 물러설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를 통해 전쟁 장기화를 정당화하고 체제 안정과 정권 유지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저녁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제시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러시아가 하는 일은 오직 전쟁을 이어가기 위한 투자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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