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증시전망 정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기관장 해임 근거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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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2 03:49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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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증시전망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도 평가 주요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도 신설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평가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도록 관련 배점 또한 상향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심사대상도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관’(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104개)으로 확대한다.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은 중점심사기관을 기존 두배인 20개로 확대한다.
산재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는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한다. 또 ‘중대재해 부상자’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관별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대국민 필수 SOC 투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확충 노력·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 폭은 2027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핵심 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하에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열린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법정에는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간부가 나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난번 교도소장이 ‘인치(강제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서 궐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 이후로 이날까지 총 7번의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엄정섭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특임대대장(중령)과 제1경비단 2특임대대대 소속 김석진 제1중대장(대위)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위는 이날 법정에서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국회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지시를 받은 김 대위는 국회 본관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이해했고,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11명을 지휘했다. 그는 이날 삼단봉, 수갑, 포박용 케이블타이와 실탄 등을 실은 차량을 타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한다. 다만 김 대위는 대테러부대가 작전수행을 위해 출동할 때 통상 소지하는 실탄이 차량에 적재돼 있었을 뿐 대원 개개인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사령관의 지시와 관련한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사령관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말한 것인지, 바깥 정문을 말한 것인지 불명확한데 증인이 해석을 덧붙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대위는 “정확한 (이 전 사령관의) 워딩이 맞다”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도 상관에게 그렇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 대위는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과 군이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애썼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그는 “팀원들도 처음 겪는 상황에 흥분해 있었다”며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차량의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근 채로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대기하자고 (팀원들에게) 말했다”고 했다.
사람이 벌레라니이준호 지음이음 | 196쪽 | 1만7000원
사람이 벌레다. 저자는 이같이 주장한다. ‘벌레 같은 인간’은 통상 모욕적인 말로 쓰이니, 저자의 주장을 흔쾌히 받아들이긴 어렵다. 약 30년간 진화의 비밀을 연구한 생물학자가 과학적인 근거로 독자를 설득한다.
예쁜꼬마선충은 수많은 꼬마선충종 중 하나지만, 유전체 전체 정보가 알려진 최초의 동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위해 활용돼서다. 예쁜꼬마선충은 약 1억개 염기 서열로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사람은 그보다 약 20배 많은 염기 서열을 가진다. 예쁜꼬마선충의 유전 정보를 분석한 후 이를 확장해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유전체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인간과 선충은 각각 약 2만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은 사람에게도 있고 선충에게도 있는 것이었다. 저자는 이를 근거로 선충에 대해 ‘절반은 사람인 셈’이라고 한다. 예쁜꼬마선충은 체세포의 수가 1000개 이하이고, 몸 전체가 투명해서 개체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훌륭한 실험 동물 모델인 예쁜꼬마선충은 그렇게 생물학 무대의 주연이 된다.
일반 독자가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다. TCA 회로, 동형 재조합, RNA 간섭 현상 등 전문용어가 등장하고, 연구 내용도 기초지식이 없으면 단번에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본문에 앞서 용어 정리를 따로 해놨고, 저자 특유의 유머러스한 설명 덕에 ‘과학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다. 책 곳곳에 배치된 삽화도 위트가 돋보이는데, 저자의 제자인 임현수 박사가 그렸다.
과학은 ‘호기심으로 출발하고 끈기로 완성하는 구도자의 길과 같은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예쁜꼬마선충에 대한 호기심이 ‘사람이 벌레’라는 이 도발적인 문장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냉전적 사고방식과 진영 대결, 괴롭힘 행동에 반대해야 한다”며 미국을 에둘러 비판했다.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SCO 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SCO는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의, 다양한 문명 존중, 그리고 공동 발전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상하이 정신’을 확립했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장려하고 냉전 사고방식, 진영대결 및 괴롭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을 겨냥한 대목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SCO는)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유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원한다”면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 세계,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옹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시 주석은 SCO의 ‘경제협력체’로서의 성격도 강조했다. 중국과 SCO 회원국의 누적 무역액을 2조3000억달러(약 320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예정보다 앞당겨 달성했으며 올해 회원국에 20억위안(약 4000억원)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은행 간 컨소시엄 회원 은행에 100억위안(약 2조원)의 추가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는 종합 센터와 마약 대응 센터를 조속히 가동하고 SCO 개발은행을 건설해 회원국의 안보·경제 협력에 더 힘 있는 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CO 회의가 고품질 개발과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에 이어 연설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서방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하고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국들은 테러리즘 대응 등을 강조하며 ‘반서방’ 기조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SCO 공동선언문에 “회원국들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시 주석은 정상회의 개막식에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 10명 이상의 해외 정상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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