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영화보기 [속보]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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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2 05:46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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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영화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이다.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업계가 ‘생산직 근로시간 단축’ 이슈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연일 근로안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SPC그룹과 삼양식품은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고 공식 선언까지 했습니다.
사실 식품업계에서 ‘2조 2교대(주·야 12시간씩 맞교대)’는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2교대’ 장시간 근무를 생산직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산업 재해 주범으로 지목하고 나오자 식품업계가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PC삼립 시흥공장을 직접 찾아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실제로 장시간 일하는 맞교대 근무제는 피로 누적, 야간 집중도 저하,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 등으로 비상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새벽 시간대에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사고가 나도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렵지요.
이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SPC 계열사만 해도 ‘2조 2교대’ 또는 ‘3조 2교대’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2교대란 한마디로 하루 12시간 근무한 뒤 맞교대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5월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시흥공장도 ‘3조 2교대’를 운영하던 중이었습니다. 또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3건 중 2건은 새벽 시간에 집중됐는데 시흥공장 근로자도 새벽 3시쯤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새 정부의 눈총에 SPC는 오는 10월1일부터 8시간 초과 야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9월1일부터는 각 계열사별로 개편된 생산직 근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3조 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는 등 ‘2교대’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삼양식품도 밀양 1·2공장을 비롯해 원주, 익산 등 4개 공장에서 특별 연장근로를 폐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나섰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등을 생산하는 직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했지만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8시간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었지요.
일단 다른 주요 식품업체들은 ‘눈치보기’ 작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농심, 풀무원, 오리온 등 주요 식품업체들은 SPC나 삼양식품과 달리 여전히 2조 2교대 체제의 12시간 맞교대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현재 신라면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풀무원은 주요 공장을 4조 2교대로 운영 중인데 공장의 업무 특성에 따라 3조 2교대와 2조 2교대도 일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웰푸드는 2조 2교대로 영등포공장, 양산공장, 평택공장 등 15개 공장을 운영 중이고, 오리온도 2교대 근무 체제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식품업체는 왜 ‘2교대’ 근무제를 놓고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SPC처럼 생산구조를 바꾸려면 인건비 상승과 생산차질 등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과·냉동식품 등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식품업체들은 소비기한이 존재하는 식품업 특성상 설비 가동을 중단하면 납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식품공장의 경우 원료를 전부 배합하면 중간에 생산 중단을 할 수 없어 야간 교대조는 필수라고 하네요.
무엇보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위해 3교대로 전환할 경우 최소 인건비가 1.5배 이상 상승해서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대다수 공장이 지방에 있어 인력 확충이 쉽지 않다는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SPC의 경우 인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필요했을 뿐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회사가 더 많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일각에서는 식품업체들이 ‘생산직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 2조 2교대 근무제를 운영 중이지만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가 이뤄져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풀무원 측도 “휴게시간 보장과 업무 안전사항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생산직의 근무시간은 법적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시대 경기불황과 내수침체에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 목숨보다 귀한 것이 또 있을까요.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솔직히 정부 압박이 사그라지길 바라고 있지만 생산직 2교대 근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
국방부가 지난달 한국 공군 수송기의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무단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확인된 이들에게 징계 요구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31일 “감사를 통해 공군 수송기의 가데나기지 비상착륙 과정에서 영공 통과 협조, 주요 상황에 대한 지휘계통 보고 등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며 “관련 인원 10여명에 대해 징계 요구, 경고, 주의 등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 C-130 수송기는 지난달 13일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영공을 거쳐 괌으로 향하려 했지만, 일본 측과 소통 부족으로 영공 통과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수송기는 일본 영공 밖으로 비행하다가 기상 악화와 연료 소진으로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는 가데나 미군기지에 비상착륙을 하려 했다. 수송기는 이에 일본 관제소에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통보했으나 일본 관제사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일본의 승인 없이 JADIZ에 진입했다. 이에 일본 전투기가 출격했다.
방공식별구역은 타국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국가가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하는 게 관례다. 한국도 방공식별구역에 타국 항공기가 무단으로 진입하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한다.
일본 관제소는 당시 한국 수송기 조종사에게 국제 공용 조난신호인 ‘메이데이’(MAYDAY)를 호출하라고 요청했고,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호출하자 일본 측은 비상착륙을 허가했다. 메이데이는 항공기에 결함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 구조가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착륙해야 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달 23일부터 공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을 두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업체 간 선박 공동설계·공동건조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국 기업 DSEC가 설계와 기자재 조달부터 참여하면서 한국의 기술·공급망, 미국의 시설·인력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사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이종무 한화필리조선소장도 이 대통령에게 “한화오션이 갖고 있는 조선 역량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도 ‘공동건조’ ‘공동설계’라는 협력의 길이 열린다면 한·미 안보동맹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미국과 동북아 동맹국의 조선 협력 경로’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미국 및 동맹국의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4가지 경로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으로 도출됐다”면서 공동건조를 세 번째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CSIS가 보고서에서 밝힌 방안은 모듈화 공법을 통한 공동건조 방안이다. 미국 조선소가 동맹국으로부터 선체 모듈을 공급받아 조립하거나, 해외에서 선체를 만들면 미국 조선소가 무기·추진체계 등을 통합시키는 방식이다.
국내 조선업계도 한·미 간 공동개발과 공동건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HD현대와 미국의 AI 방산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는 무인수상정(USV)의 프로토타입(시제품) 공동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전문 조선사 비거마린그룹과 협력해 미 해군 MRO 사업에 참여한다. 향후 상선·특수선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미국 파트너 조선소와 공동건조도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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