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무료방 이상민 “경찰, 24시경 경향 등 투입…단전·단수 요청 때 협조를”

주식무료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24시경 경찰이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특검의 이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은 뒤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화했다. 허 청장은 “장관한테서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라고 한다”며 소방청이 취할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허 청장은 지시사항을 일선에 하달하게 했고, 이 차장은 오후 11시40분쯤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본부장은 오후 11시42분쯤 고모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고 당직관은 오후 11시44분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에 ‘[긴급]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검열 등 언론 통제를 넘어 물리적으로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시키는 여론을 왜곡시킴으로써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그 자체로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의 비상계엄 관련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언론사) 근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오후 8시36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오후 7시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며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미 수출액 최대 45% 줄 듯다이아·가죽 등 주력 제조업글로벌 공급망 재편 불가피
모디, 32조원 규모 감세 발표중국 방문해 시장 확대 협의미국 정부와 로비도 이어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25%의 추가 관세가 27일(미 동부시간) 0시1분 발효되면서 인도는 총 50%의 ‘관세폭탄’을 맞게 됐다. 관세 충격으로 인도의 주력 제조업인 의류, 다이아몬드, 가죽 등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 단체인 인도수출기구연맹(FIEO)은 26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고율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티루푸르, 노이다, 수랏 등 섬유·의류 제조업체가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FIEO는 최대 3조9800억루피(약 63조원)의 대미 수출품 중 30~35%의 비용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가죽, 새우, 수공예품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생산 원유를 수입했다는 이유로 인도에 기존 25%에 추가로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제약, 일부 전자제품 등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향후 이들 제품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여파로 2025~2026년 인도의 대미 상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최대 40~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인도 연간 수출액의 약 1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시장이다. 인도는 2023~2024 회계연도에 783억달러(약 109조원)어치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율관세로 섬유·의류, 다이아몬드, 새우, 가죽, 가구, 의약품 등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숙련·저임금 노동을 이용해 섬유·의류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타밀나두와 구자라트주 산업단지는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고율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경쟁국에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언론들은 주문량이 줄면서 각 기업이 긴축 경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다이아몬드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중 80% 이상을 가공하는 수라트에서는 최근 몇주간 주문량이 급감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약 2조루피(약 32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부과되어온 28% 세율을 폐지하고 기존에 12% 세율을 적용받던 품목은 5%로 낮췄다.
동시에 대중국 수출 시장도 확장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 정부에 로비도 펼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주미 인도대사관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몸담았던 로비업체 머큐리와 미 정부와의 관계 구축, 언론 대응 등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월 평균 29% 적은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공개한 성별임금격차 관련 성인지 통계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월평균 약 29% 적었다. 호주(10.7%), 캐나다(16.5%), 스웨덴(7.5%) 등과 비교해 성별임금격차가 컸다.
OECD 회원국과 비교 가능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2023년에도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월 평균 임금이 29.3% 낮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성별임금격차인 11.3%의 2.6배 수준이다. 2023년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20% 넘게 벌어진 곳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22%), 에스토니아(24.7%)뿐이었다.
한국은 여성의 대표성 관련 통계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0년 17.3%에서 올해 20.3%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46.0%, 핀란드 45.5%, 멕시코 50.2% 등은 국회의원의 절반 가량이 여성이었다. 한국은 일본(15.7%), 튀르키예(19.9%), 헝가리(15.2%)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낮았다.
[플랫]집안배경·대학·전공 같아도 “여성의 임금 성장률, 남성보다 9% 낮았다”
한국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7년 12.3%에서 지난해 17.5%로 5.2%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전체 관리직 중 여성의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일본(16.3%)과 한국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 호주(41.7%) 등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23년 기준으로도 프랑스(38.9%), 독일(28.6%), 노르웨이(33.7%) 등은 한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내 사업체별 여성 대표자 비율은 2000년 33.9%에서 2019년 38.5%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다 2020년 이후 36%대로 하락한 뒤 2023년 기준 37.1%로 소폭했지만 여전히 2019년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성별 임금 격차와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노동시장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 여성의 경력 유지, 임금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 최근 수년간 관리직·정치 영역 모두에서 여성 대표성이 소폭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해 관리직 승진·임용 과정의 성차별 해소, 여성 인재 발굴·육성, 여성 후보자 공천과 국회 여성 비례대표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김원진 기자 [email protected]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의 1차 수사기간(60일)이 30일 종료된다. ‘VIP 격노설’과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수사외압의 흐름을 규명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은 과제로 남아 있다.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의 ‘1호 처분 사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이 유력하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중 수색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그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현장에 있던 생존병사, 지휘관들 조사도 마쳤다. 특검은 순직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특검은 두 달간 VIP 격노로 시작된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혐의자 축소 움직임이 일었다는 것이 골자다. 초반부터 ‘VIP 격노 당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재구성에 집중한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국방부 등 ‘윗선’이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 재검토 과정에 꾸준히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파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는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집요하게 연락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에서 2023년 7~8월의 외압 정황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규명이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쌓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정치권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개신교 인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조만간 김 목사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사실상 협조해줬다는 의혹,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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