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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값 부산시, ‘연락두절’ 자립준비 청년 43명 전수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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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2 06:00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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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값 부산시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을 전수 조사한다.
부산시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사각지대와 위기상황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을 찾아내는 일제 확인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양육·공동)과 가정위탁 보호기간 종료 5년 이내의 청년이다.
부산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난 7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부산의 자립준비청년은 653명이다.
이 가운데 거주가 불분명하거나 기관의 연락(3회)에 응답하지 않는 연락 두절자는 43명(6.58%)이다.
부산시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연락이 닿지 않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에 응답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부산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제우체국의 협약을 추진했으며 지난 8월 28일 협약식이 열렸다.
부산시가 위기가구 대상으로 우편배송을 요청하면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며 주변 환경을 파악 후 점검표를 회신한다. 부산시는 회신받은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문에 응답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군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협력해 합동 가정방문을 하고, 실거주 여부 확인과 위기·고립·은둔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사후관리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위기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당 연 480만원 한도로 주거, 의료, 심리상담, 생활, 교육훈련, 방역물품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우울증 선별검사를 해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집중 지원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확인조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연 2회의 자립준비청년 현황 조사에 따라 확인된 연락 두절 대상자에 대한 일제 확인조사를 정례화해 복지 사각지대와 고립·은둔 대상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보호종료 후 갑자기 사회에 나오게 된 자립준비청년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겨냥해 “형기의 반도 안 살고 나와 교정·교화가 덜 된 것 같다”며 “젊은 세대 갈라치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연일 조 원장을 때리면서 조 원장에 대한 반감이 큰 20·30 세대를 공략해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 없는 상황에서 그를 사면·복권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공해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극우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런 정치적 행태가 오히려 극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채널A 유튜브에도 출연해서도 “경제 소득 등으로 극우가 될 확률을 구분하는 건 흔히 얘기하는 갈라치기적 성격에 해당한다”며 “어차피 ‘조국 사태’ 때문에 본인을 찍을 리 없는 젊은 사람들을 계속 적으로 삼아서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 높다’는 제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 자신이 성별, 세대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같은 프레임으로 조 원장에 반격을 가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전히 위선의 상징”이라며 조 원장을 겨냥했다. 조 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말한 것을 콕 찍어 반박한 것이다. 그는 “20·30 남성의 민주당 지지 이탈은 근본적으로 ‘조국 사태’로 드러난 진보 진영의 위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연이어 ‘조국 때리기’에 나선 것은 조 원장 사면·복권에 반발해 추락한 여권의 20·30 세대 지지율을 흡수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20·30 세대에게서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횟수 절차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검찰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범위에는 현재 직무배제 상태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비롯해 군검찰 관계자 5명의 집무실이 포함됐다. 김 단장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 검찰단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공수처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의 이날 압수수색은 군검찰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2023년 8월2일 상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 앞서 김 단장을 비롯한 군 검찰 관계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군검찰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경찰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했다”며 “군검찰은 무단 기록회수 절차와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1일 15년 만에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중단했다. 지난 6월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대북방송을 중단한데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이날 새벽부터 송출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북한 정권 관련 소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담은 소식을 비롯해 국제 뉴스, 날씨 예보,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 등 남한의 최신 대중문화 소식을 송출해왔다. 이에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과 북한군은 이 방송을 통해 한국이나 세계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다.
자유의 소리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그해 5월 재개됐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을 때에도 이 방송은 중단하지 않았다.
이번 방송 중단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다. 지난 6월 11일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군 당국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방송 장비인 고정형 확성기(스피커)를 철거했다. 그러나 북한은 소음 방송 확성기 1개를 철거했다가 2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973년부터 운용해온 ‘희망의 메아리’ 등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중단했다. 지난해 1월 북한이 ‘평양방송’ 등 대남 방송을 중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은 대부분의 대북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했다.
북한이 이번 자유의 소리 방송 중단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내비치면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는 남한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망상이고 개꿈”이라며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기간 내놓았던 ‘북한 비핵화’ 발언에 대해 “비핵화 망상증”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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