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통장 ‘최악 가뭄’ 강릉시, 시간제·격일제 급수 단행될까···가뭄비상대책 발표

입출금통장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에 들어간다. 이미 75%제한급수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급수 조치가 강화되면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는 1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봉저수지 원수 투입과 정수장 운반급수 확대, 대규모 숙박시설 객실·부대시설 축소 운영 권고 등 ‘가뭄 대응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4.9%)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4.4%를 기록하고 있다. 평년 저수율(71.7%)의 20.1%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우선 오봉저수지의 고갈로 ‘완전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데 모든 노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일 이후부터는 군부대 등에서 동원한 15t 규모의 살수차 400대를 투입해 하루 최대 1만5660t의 상수원수를 확보한다. 살수차는 강릉 도심 인근의 사천천, 섬석천, 연곡천, 신리천, 군선강, 정동진천, 주수천 등 지방 하천 17곳과 장현, 칠성, 동막, 언별, 옥계 등 저수지 5곳 등 모두 22곳에서 취수해 오봉저수지에 투입한다.
임시양수장인 구산농보에서도 하루 약 1만t의 물을 끌어와 오봉저수지에 추가 공급한다. 또 왕산면 도마천과 왕산천 일원에 물길 터주기 공사를 추진, 하천수 유입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릉시는 이 같은 조치로 하루 4만t의 상수 원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일 현재도 국가 소방동원령에 따라 동원된 71대의 소방차량이 이틀째 인근 연곡정수장과 평창, 양양, 속초, 동해 등 4개 시·군의 급수전 등에서 총 3000여t의 물을 끌어다 홍제 정수장에 공급하고 있다. 홍제정수장은 오봉저수지의 물을 정수하는 시설이다.
강릉시는 관내 휴양림 및 숙박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150실 이상 대형 숙박시설 내 수영장과 사우나 등 ‘비필수 물 사용 시설’은 운영을 축소하도록 했다. 숙박률도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강릉시내 156개 공중화장실 중 56개도 잠정 폐쇄한다.
강릉시는 이같은 강력 조치에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때는 주민 1명당 하루 2ℓ의 생수(병입수)를 배부한다. 또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임해자연휴양림과 오죽한옥마을, 바다내음캠핑장의 숙박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김영석씨(53·자영업자)는 “격일제 급수 등이 시행되면 관광·숙박업계가 큰 타격을 입어 지역경제도 장기간 침체할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최악의 상황만은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강릉시는 피서 절정기 하루 10만~11만t씩 쓰던 생활용수 사용량을 8만5000t 안팎까지 크게 줄였다. 하지만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50㎜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3~4주 이내에 상수원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걱정을 다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우선 단기 처방에 집중한 후 중장기적으로 연곡·홍제정수장 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도 추진해 필요할 때 서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기소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후 행적을 살펴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7일 청구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이틀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는 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조치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무위원 외에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사들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상이다. 조 전 원장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상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은행권의 높은 예금·대출 금리 차이를 언급하면서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가 지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역할도 강조하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은행들은 최근 예대금리차에 기반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같은 비판에도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41∼1.54%포인트였다. 6월과 비교하면 KB국민은행(0.10%포인트), NH농협은행(0.07%포인트), 하나은행(0.04%포인트), 우리은행(0.04%포인트)의 예대금리차가 더 커졌다.
은행권은 그러나 가계부채를 억제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출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는 예대금리차가 같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춰야 하는 은행으로선 대출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자 장사’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은행들도 예대금리차를 축소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했다.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3%포인트 내렸다.
전북 군산 앞바다가 올여름 ‘오징어 대풍’을 맞으며 새로운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오랫동안 울릉도 등 동해안이 대표 산지로 꼽혔지만 해류 변화와 해수 온도 상승으로 회유 경로가 바뀌면서 서해안 위판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것이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어기(4~5월)를 제외하고 이달 25일까지 누적 위판량은 1402t으로 집계됐다. 1∼3월까지만 해도 34t에 불과했으나 7월 들어 467t, 8월 들어서만 901t이 위판되며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위판량(521t)의 세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매년 평균 1000여t을 기록해온 군산 위판량이 지난해 반 토막 났다가 회복세로 돌아선 셈이다.
물량이 늘면서 가격은 내려갔다. 군산시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20마리 한 상자 기준 7만~8만원이던 경매가는 최근 5만~6만원으로 떨어졌다. 소비자가 역시 마리당 2000~3000원 하락했다.
비응항 위판장과 상가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수족관에는 오징어가 가득하고 인근 횟집과 음식점들은 ‘제철 오징어’를 내걸며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한 어민은 “수년 만에 오징어 조업으로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운을 느낀다”며 반색했다.
군산은 오징어뿐 아니라 꽃새우·참홍어·꽃게·갑오징어 등 다양한 수산물에서도 전국 최대 산지로 꼽힌다. 지난해 꽃새우 생산량은 1384t(전국의 60%), 올해 참홍어는 1887t(전국의 43%)을 기록했다. 꽃게(913t, 전국 6.9%), 갑오징어(569t, 전국 11%) 등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군산시는 변화하는 수산자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60억원 규모의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사업’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지역 특화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참홍어를 활용한 어묵꼬치·튀김 등 가공식품 개발과 특허 출원, 온라인 직거래 확대 등 마케팅 사업도 진행 중이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 조성과 연계해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브랜드를 높이고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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