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최근 6개월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 공개…1위 건설사는?

남양주법무법인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HJ중공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과 공동주택 하자·접수 처리 현황을 20일 공개했다.
최근 6개월(2025년 3월~8월) 기준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5개 기업은 HJ중공업(154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앤씨(71건) 등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 중에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18건), SK에코플랜트(17건)가 상위 20개사에 포함됐다.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두손종합건설(125%), 다우에이앤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하자판정 비율은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 대비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뜻한다.
5년간(2020년 9월~2025년 8월) 누계 기준 상위 건설사 순위는 지난 3월 발표와 같았다. GS건설(1413건)의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SM상선(323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로는 GS건설 외에 대우건설(311건), 현대건설(270건), 현대엔지니어링(262건)이 누적 하자 판정 건수 상위권에 올랐다.
5년 누계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업체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로 대부분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였다.
국토부는 하심위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005건의 하자 신청을 받아 심사 결과, 8103건(67.5%)이 최종 하자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빈번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6개월 단위로 하자판정 상위기업 명단을 공개해왔고 이번이 5차 공개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2주간 이어진 무력 충돌 끝에 휴전에 합의했으나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외무부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또 “양국은 며칠 안에 후속 회담을 열어 휴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양국은 지난 15일 48시간 임시 휴전이 종료된 후 전날 카타르 도하에서 이번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이날 SNS에 “파키스탄 영토 내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행위는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엑스에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 관한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휴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분쟁의 원인이 된 파키스탄 내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에 관한 입장이 달라 갈등이 봉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9일 파키스탄군은 TTP 지도자를 표적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공습했다. 파키스탄은 탈레반 정부가 TTP를 비호하고 있으며 활동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해 왔다.
비영리단체 ACLED에 따르면 TTP는 지난해 파키스탄군을 상대로 600건 이상의 공격을 가했다.
앞서 유엔은 TTP 지도자들이 탈레반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레반은 TTP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해 왔다.
파키스탄의 전 아프가니스탄 특사 아시프 두라니는 “탈레반 정부가 TTP를 무장 해제할 수 있지만, 절친한 사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탈레반 정부는 TTP를 테러 단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밀접한 단체로 보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려 하면 탈레반의 기반이 위협받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짚었다.
무장 단체 전문가인 이프티카르 피르두스는 “양국 사이에 불신이 쌓여왔고 외부 행위자들의 역할도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짚었다. TTP는 인도의 지원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쟁은 2021년 탈레반이 집권한 후 가장 큰 군사적 충돌이었다. 유엔은 이번 분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 휴전 협정의 후속 회담은 오는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라며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부동산 대책에 관련한 입장을 밝힌 건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 귀국 이후 4시간여 만이다.
김 실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의견도 있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다.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 방안을 도입한 것에 대해선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며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시점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실행 의지”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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