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RPG게임 [속보]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아쉬워···총리 역할 다했으면 계엄 선포 안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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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2 11:21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 5·17(비상계엄)과 같이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권력 주변 자는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단순히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것을 넘어서 계엄에 가담하는 행위를 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혐의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로 기재한 부분은 다 인정됐다고 보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크게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이것(불법계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행위가 있다”며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또 한 전 총리 구속 시도가 한차례 무산된 것이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외환 (수사) 대상자의 행위 태양(범죄 등 행위가 이뤄진 방식)이 다들 다르고 법리 적용도 다르다”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정부가 총지출을 8.1% 늘리면서 나랏빚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는 것이다. 경기 부양과 과학기술 지원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총지출은 8.1% 늘린 728조원으로 책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8%대에 이른 것은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재정을 풀었던 2022년 예산안(2021년 발표) 이후 4년 만이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올해보다 3.5%포인트 오른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예산(1273조3000억원, 2회 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141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53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2% 적자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0%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2.8% 적자에서 1.2%포인트 악화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다.
정부는 지출을 크게 늘린 이유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일부를 되돌렸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웠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최소 80조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은 5년간 35조6000억원에 그친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로 늘어나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안팎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국가채무가 늘면 국채이자 부담도 커지기에 적정 수준의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는 보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세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3%보다 6.3%포인트 낮다.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였으나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 19.0%, 지난해엔 17.7%로 하락했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는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낮아졌다.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새 학기를 맞는 기쁨에 들떠 있던 어린 학생들이 단체 미사 중에 총기 난사로 무참히 희생되는 참극이 일어났다.
27일(현지시간) 오전 8시30분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수태고지 가톨릭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8·10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15세 어린이 14명을 포해 모두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방송사인 WCCO 등이 보도했다.
학생들은 이날 개학 첫 주를 기념하는 단체 미사를 드리던 중이었다. 갑자기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와장창 깨지면서 유리조각과 함께 총탄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학부모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어, 침묵만 흘렀다고 CNN에 전했다. 그는 “지하실로 도망을 가야 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학교 졸업생인 총격범이 성당 가까이 접근해 창문 너머로 총을 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총구는 정확히 아이들이 앉아 있는 곳을 노렸다. 총격범은 사람들이 성당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리 출입문에 나뭇조각을 꽂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근처에 사는 한 주민은 사건 당시 최장 4분 동안 약 50발에 달하는 총성이 울렸다고 말했다. 총격범은 범행 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총격범의 이름이 로빈 웨스트먼(23)이라고 밝혔다. 웨스트먼은 범행 전 ‘선언문’ 성격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이 영상은 FBI에 의해 삭제됐으며, 현재 경찰이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분석 중이다.
CNN은 영상에 반유대주의, 반종교주의, 흑인혐오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웨스트먼은 예수의 형상을 한 표적과 총기, 탄창, 탄약을 침대 위에 펼쳐 놓고, 자신이 직접 손으로 그린 수태고지 학교 성당의 내부 배치도를 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는 특히 대량살상 총기난사범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 담긴 그의 노트에는 “랜자에게 깊이 매료됐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애덤 랜자는 2012년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총 26명을 사살한 총기난사범이다.
파텔 국장은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사건을 테러 행위이자 가톨릭 신도를 표적으로 삼은 증오 범죄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아직 증오 범죄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의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엑스를 통해 웨스트먼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을 또 다른 혐오의 도화선으로 만들었다. 놈 장관은 “이 정신 나간 괴물은 소총 탄창에 ‘아이들을 위해’ ‘너의 신은 어디에 있나’ ‘도널드 트럼프를 죽여라’ 등의 문구를 휘갈겨 썼다”면서 “총격범은 23세의 남성으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놈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명백한 (트렌스젠더의 행동) 패턴”이라는 글을 올렸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조지아)도 ‘젠더 디스포리아’(출생 시 지정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아 겪는 위화감)을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의회에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누구도 이 사건을 트랜스젠더를 공격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공통된 인간성의 감각’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폭력과 증오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사랑과 희생을 실천한 ‘영웅들’이 있었다. 친구를 보호하려다 대신 총에 맞은 어린이, 총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학생들을 대피시킨 교사들, 장비도 없이 총기난사범을 잡으러 뛰어나간 경찰 등이다.
총격 당시 현장에 있었던 5학년 학생 웨스턴 할스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구가 나를 보호해주려다 총에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총소리를 들었을 땐 ‘이게 뭐지?’ 싶었는데, 계속 소리가 나서 교회 의자 밑으로 뛰어가 머리를 감쌌다”면서 “그때 친구 빅터가 나를 뒤에서 감싸 안고 보호해줬다”고 설명했다. 빅터는 등에 총을 맞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교사들은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몇 초’만에 즉각 아이들 보호에 나섰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교사들은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깨지자 바로 아이들을 교회 의자 아래로 숨겨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 프레이 시장은 “심각한 위험 속에서 교사들이 행동한 방식은 그야말로 영웅적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자녀와 함께 미사를 드리고 있었던 학부모 세어 맥아드라는 “같이 성당에 있었던 경찰이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총격범을 잡기 위해 뛰쳐나갔다”면서 “그는 특수 헬멧이나 장비도 없는 평범한 순찰 경찰에 불과했지만, 그분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학내 총기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됨에 따라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민주당·미네소타)은 “미니애폴리스 주민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총기 로비단체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총기 규제 단체인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의 재키 코린 이사도 “총기 로비 단체가 정책을 결정하도록 방치한 지도자들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톨릭 교구도 총기 규제 요구에 동참했다. 미니애폴리스 대교구의 버나드 에브다 대주교는 “취약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이 끔찍한 폭력 행위에 마땅히 분노해야 한다”면서 “총기 폭력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4%대의 기금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 수익률이 해외 주식 수익률을 압도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상반기 기금 운용수익률이 4.08%(금액가중수익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269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6조원 늘었다. 올해 수익금은 50조원이며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누적수익금은 787조5000억원이다.
자산별로 보면 상반기 국내 주식 수익률은 31.34%를 기록했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과 양호한 수급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반기 28.01%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채권에선 2.3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주식은 연초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로 부진하다 점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이 1.03%로 집계됐다. 반면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미국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약세로 인해 해외자산의 원화 기준 운용수익률이 다소 부진했지만, 국내 주식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이면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5.0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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