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증권방송 우크라, ‘러시아 침략’ 없는 SCO 공동선언문 비판

무료증권방송 우크라이나가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이 공동선언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20쪽 분량의 톈진 선언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큰 침략 전쟁이 이처럼 중요한 기본 문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반면 그 세계의 다른 여러 전쟁, 테러, 사건들은 언급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평화 애호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평가에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라며 “중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역할을 고려해 베이징(중국 정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외무부는 이번 선언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언급이 빠진 것은 “모스크바(러시아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외무부는 “이는 러시아의 침략을 평가하면서 세계가 분열돼 있다는 걸 보여주고 유럽과 북미 외 국가들이 러시아에 호의적 시각이라는 이미지를 강요하려던 크렘린궁의 시도가 또다시 좌절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는 이 문제에 대해 참가국들의 입장을 러시아에 유리한 공통분모로 통합하는 데 실패했음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휘부를 소집해 겨울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여름부터 우리 에너지 부문의 동절기를 준비해왔다”며 “모든 위협을 고려해 준비 일정을 앞당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에게 에너지 부문 보호를 위해 중·단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고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유럽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4일 프랑스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의지의 연합’ 회의에서는 최근 진행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작업을 논의하고 대러시아 압박 방안이 논의된다.
최근 법제화가 완료된 미국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외 에너지저장장치(ESS)나 드론·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미국 감세법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 내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터리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구매세액공제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주는 것으로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지닌다. OBBBA 시행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전기차 시장 상위 5개국 중 보조금을 폐지했거나 축소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2023년보다 각각 27.4%, 2.6%, 15.9% 감소했다.
한국은 EU 시장 점유율에서도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EU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합산 점유율은 2022년 63.5%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8.8%에 머물렀다. 반면 중국 배터리 업계의 EU 시장점유율은 2022년만 해도 34.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7.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유럽처럼 중국에 점유율을 뺏기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OBBBA로 새로 도입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요건상 중국 배터리 기업은 AMPC를 받기가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보다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판매한 기업에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45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우선 OBBBA 제정으로 태양광과 풍력은 청정전력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ESS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시장 ESS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은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우방국인 한국과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 미·중 간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삼성물산이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를 수직 증축 등 골조 변경 없이 고급 인테리어·첨단기술을 더해 새롭게 꾸미는 정비사업 모델인 ‘넥스트 리모델링’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2년 내의 짧은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신축 래미안’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2000년대 이후 지어져 재건축과 기존 방식의 리모델링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구조 안전성이 높아 재건축이 가능한 안전진단등급을 받을 수 없고, 이미 고밀도로 개발돼 있어 지하주차장 등 증축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기존 아파트의 골조를 유지하되 맞춤형 설계와 고급 인테리어 옵션, 스마트홈 기술을 통해 단지를 신축처럼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넥스트 리모델링 프로그램이다.
대규모 해체와 증축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등 인허가 기간을 줄여 기존 리모델링 대비 사업 기간이 줄어 2년 내 공사가 가능하다. 래미안 브랜드 철학을 담은 외관, 조경,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된다. 삼성물산은 “주거 만족도 개선과 더불어 최신 아파트 수준의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와 서초아이파크, 송파구 가락동부센트레빌, 부산 센텀센시빌, 대구 래미안범어 등 전국 12개 단지에 넥스트 리모델링을 소개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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