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시아 침략’ 없는 SCO 공동선언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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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2 13:44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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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이 공동선언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20쪽 분량의 톈진 선언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가장 큰 침략 전쟁이 이처럼 중요한 기본 문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반면 그 세계의 다른 여러 전쟁, 테러, 사건들은 언급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평화 애호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평가에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라며 “중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역할을 고려해 베이징(중국 정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외무부는 이번 선언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언급이 빠진 것은 “모스크바(러시아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외무부는 “이는 러시아의 침략을 평가하면서 세계가 분열돼 있다는 걸 보여주고 유럽과 북미 외 국가들이 러시아에 호의적 시각이라는 이미지를 강요하려던 크렘린궁의 시도가 또다시 좌절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는 이 문제에 대해 참가국들의 입장을 러시아에 유리한 공통분모로 통합하는 데 실패했음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휘부를 소집해 겨울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여름부터 우리 에너지 부문의 동절기를 준비해왔다”며 “모든 위협을 고려해 준비 일정을 앞당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에게 에너지 부문 보호를 위해 중·단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고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유럽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4일 프랑스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의지의 연합’ 회의에서는 최근 진행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작업을 논의하고 대러시아 압박 방안이 논의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1일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PEF) 규제 필요성에 대해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처럼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한 LBO(차입인수) 방식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글로벌 PEF 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투자 전략의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최근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은 과정, LBO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부분 등에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 3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제재 절차도 개시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검사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검찰 조사 중인 터라 이번 검사의견서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 처리와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지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 취소가 뒤따를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진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은 2023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일탈을 허용할 것인지와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지분법을 적용할지 여부 등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뉜다.
이 후보자는 “회계기준(K-IFRS 1028호)에 따르면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 유의적 영향력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 몫’에 대한 계정 분류와 관련해선 그간 여러 논의가 있었다. 최근 금감원이 학계·회계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 중 일부는 더 유리한 예금 상품이 있는데도 만기 시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도록 방치한 것을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소홀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45곳에 대한 검사에서 드러난 가입자 권익 침해 주요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데도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일부 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안내하지 않고 계열회사 상품을 주로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A사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의 70%는 A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수익률 측면에서 명백히 불리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계열사 상품을 선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사업자도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 유의사항으로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내야 하는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이전 시에는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조한 적립금 운용 성과를 보인 만기 재예치 대신 상품 비교·선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퇴직급여는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밀한 관계의 여성 대상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 대해 잇달아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체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과 2심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한화는 2007년을 마지막으로 2018년 정규시즌 3위를 하기까지 10년 동안 가을야구 구경을 못했다. 정규시즌 3위였던 2007년, 타선은 ‘다이너마이트’라 불리고 마운드에는 어린 에이스 류현진이 있던 시절이었다. 그해 한화는 류현진이 무려 17승을 거두고 정민철(12승), 세드릭 바워스(11승)까지 3명의 10승 투수가 나왔다.
그 뒤 한화에서 10승 투수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류현진이 미국에서 뛰는 사이에는 10승 투수 가뭄을 겪었다.
꼴찌를 도맡는 역대급 암흑기도 있었다. 외국인 투수조차 10승을 못한 적도 여러 해였던 한화에서 류현진 이후 시즌 10승 고지를 밟은 국내 투수는 2015년 안영명(10승), 2021년 김민우(14승)밖에 없었다.
2025년 완전히 달라진 한화는 가을야구 티켓을 거의 손에 쥔 상태다. 1위를 달리다 2위로 밀려났지만 4.5경기 차 추격을 하며 모처럼 설레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오랜만에 류현진 아닌 국내 10승 투수를 배출했다.
문동주(22)는 지난 2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3피안타 3사사구 7탈삼진 무실점으로 한화의 3-1 승리를 이끌고 승리투수가 됐다. 2022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시즌 10승 고지를 밟았다.
코디 폰세(15승), 라이언 와이스(14승)에 이은 올시즌 한화 3번째 10승 투수다. 한화가 한 시즌 10승 투수를 3명이나 배출한 것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난해 10승을 거뒀던 류현진이 올해는 아직 6승에 그치는 가운데서도 한화는 강팀의 상징으로 꼽히는 ‘10승 투수 3명’ 기록을 작성했다. 문동주가 성장하면서 한 단계 더 올라서기를 기다려왔던 한화에는 더욱 의미 있는 기록이다.
지난달 22일 두산전에서 9승을 한 뒤 약 한 달이 걸려 10승을 달성한 문동주는 “9승 하고 나서 조금 의식을 해 빨리 10승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정도면 빨리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경기를 마음 편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동주는 첫 10승의 배경으로 포크볼을 꼽았다. “올해 포크볼이 있어서 10승이 빨랐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말에 포크볼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올해 10승을 했기 때문에 내게는 정말 고마운 구종이다”라고 했다.
역대 국내 투수 최초로 시속 160㎞의 벽을 깬 문동주는 이날 직구 최고 시속 159㎞, 포크볼은 최고 145㎞를 찍었다. 직구 같은 구속으로 포크볼을 던지는 문동주는 “직구 구속이 빨라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크볼 구속도 올라오는 것 같다. 다만 직구를 세게 던진 뒤 포크볼로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커브 스윙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험이 쌓이며 공을 던지는 마음가짐도, 경기력도 단단해지고 있다. 문동주는 “프로 들어와서 안타를 많이 맞고 생각처럼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다”며 “안타를 맞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다보니 조금씩 수치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 10승을 이뤄낸 문동주는 이제 가을이 되면 생애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마운드에 오른다. 인생 첫 가을야구를 앞두고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더 큰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문동주는 “아직 힘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그런 모습이 마운드에서 드러나야 야수들도 더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의 에너지를 경기장에서 발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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