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관매직 사퇴’ 이배용 단죄하고 국교위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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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2 15:48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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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 이배용씨가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이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국교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씨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수장 자리가 금붙이로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충격이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이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해 정치색이 짙은 인물이다. 교육 분야 전문성이 문제제기되고 친일 인사를 옹호한 왜곡된 역사관도 비판받았다. 윤석열이 이런 이씨를 2022년 9월 초대 국교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그 배후에 김씨와의 검은 거래가 있었던 셈이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이 있자 출근하지 않고 연가를 내는 꼼수를 썼다.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이씨가 뒤늦게 사의를 밝힌 것은 특검에 꼬리가 밟힌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검팀은 김씨 모친 최은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회장직을 맡은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인 것도 석연찮다. 주지하듯 김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을 대가로 6000만원짜리 명품 목걸이 등을 받았다.
국교위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이 제정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했다. 정권과 독립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교육 주체들이 합의해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추구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씨 같은 자가 위원장이었으니 일이 제대로 됐을 리 없다. 국교위의 지난 3년은 극우단체 ‘리박스쿨’의 숙주 노릇을 한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현직 국교위원 3명과 국교위 산하 특위 위원 등이 리박스쿨이나 그 협력단체와 연관을 맺은 건 이씨의 비호·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이씨를 단죄하고, 김씨가 이씨를 매개로 국교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한국의 교육은 중병을 앓고 있다. 학생 자살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 대학 서열화로 인한 경쟁 교육,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교위가 하루빨리 정상화해 각종 교육 과제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란다.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결정 과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가 김 위원의 태도를 바꾸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과 유족, 박 대령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밝혔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면서 김용원 위원을 공개 비판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이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기각 결정을 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이 박 대령 긴급구제 결정 과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에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저희들은 (김 위원 입장이) 갑자기 바뀐 모습에 굉장한 의아함을 느꼈다”며 “이 전 장관과의 통화가 결국은 태도를 바꾸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좀 있긴 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의 긴급구제 안건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군인권소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김 위원이 상정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결정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8월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꾸고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데 위법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도 “김 위원은 본인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 처리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무리한 방식이었다”며 “군인권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 대령은 신뢰와 원칙을 지키려다 고초를 당했는데, 그 당시 인권위는 아무것도 어떤 진실도, 어떤 누구도 보호하지도 살리지도 못했다”며 “(인권위) 직원들은 비보라를 뚫고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썼지만, 보고서는 피눈물로 남았다”고 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김 위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인권 보호의 본령을 지키지 못하면서 인권위에 버티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어 채 상병과 유족, 박 대령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인권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 긴급구제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이를 조사하는 과정, 기타 실무선에서 벌어진 일들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의 전반적 의사소통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박 전 사무총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사무총장이 당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만큼 (김 상임위원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교통카드(1회권·정기권·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역사 내 고객센터를 방문해 요청해야 했던 1회권과 정기권 환불도 키오스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6일부터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를 도입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우선 적용돼 6일부터 25개 주요 역사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역사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의 간편결제 기능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공사는 “기존에는 기후동행카드 신용카드 충전 기능이 있는 일부 키오스크 외에 대부분이 현금 결제만 가능했으나,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이 보편화돼 시민 편의 위주로 기기를 개선한다”며 “노후한 키오스크 유지·관리 효율 등을 높이기 위해 신형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형 키오스크 도입은 지난 2009년 기기 도입 이후 1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신용카드로도 1회권과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 다만 선불카드는 기존 방식대로 현금 결제 충전만 가능하다. 실물카드(기후동행카드·선불카드·정기권) 구입과 선불카드 권종 변경, 역사 내 고객센터를 찾아 요청했던 환불도 신형 키오스크에서 혼자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운영기준을 반영해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편리성도 높였다.
사용자 화면과 조작부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220mm 이내로 제작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낮은 화면 구현과 점자 키패드 및 이어폰 단자도 추가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이용 시민의 현금 소지 불편과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를 도입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화요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도 강릉에도 비가 내리지만 강수량이 많지 않아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 중·남부와 충청권에는 오전까지, 강원 북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남부지방에는 저녁까지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 5∼60㎜, 대구·경북 5∼40㎜, 제주도 10∼60㎜, 울릉도·독도 5∼20㎜, 충북 5∼10㎜, 대전·충남 남부 5㎜ 안팎이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5∼20㎜, 강원 동해안 5㎜ 미만의 비가 예보됐다. 강수량이 적어 가뭄을 겪는 강릉의 해갈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2.7도, 인천 22.2도, 수원 21.7도, 춘천 22.3도, 강릉 24.8도, 청주 24.9도, 대전 24.4도, 전주 24.6도, 광주 24.9도, 제주 27.6도, 대구 25.0도, 부산 25.8도, 울산 24.3도, 창원 25.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이 오는 2030년 ‘전 세계 5만개 매장’ 개설을 목표로 내걸었다.
윤홍근 BBQ 회장은 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국 패밀리(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함께한 기념행사에서 “앞으로의 30년, 100년, 100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윤 회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지난 30년간 위기에도 BBQ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 ‘임직원과 패밀리들의 헌신’을 꼽았다.
그는 “그룹의 역사는 단순한 기업의 발자취가 아니라 모든 임직원과 패밀리의 삶의 철학과 열정이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의 역사”라며 “오늘 BBQ가 세계 57개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것은 여러분 모두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BBQ는 이날 행사에서 1995년 9월1일 창업해 경기도 전곡에 문을 연 1호점에서 출발한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2030년 전 세계에 5만개 매장을 개설하겠다는 비전과 미래 전략을 선포했다. BBQ는 현재 국내 2300개 매장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47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BBQ는 2018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 선언 이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글로벌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RP)을 도입해 매장 운영 효율을 높여왔다. 또 현장지원시스템(SFA) 개편과 그룹웨어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영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윤 회장은 “이를 기반으로 2030년 전 세계 5만개 매장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맛있는 제품으로 전 세계 80억 인류를 잘 먹고 잘살게 만드는 창업이념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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