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트 ‘VIP 격노설’ 밝혀낸 채상병 특검···‘윤석열 기소’까지 남은 과제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2 16:33 조회41회 댓글0건

본문

차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60일)이 오는 30일 종료된다. 실체가 불분명했던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과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수사외압의 흐름을 구체화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라는 큰 과제는 남아있다. 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1호 처분 사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이 유력하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중 수색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그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채 상병과 같은 현장에 있던 생존병사,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하달한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 등 지휘관들에 대한 조사도 상당수 마쳤다.
내성천을 직접 방문해 채 상병이 숨진 당일을 재구성하는 작업까지 마무리한 특검팀은 순직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사건의 당사자가 워낙 많아 책임 소재를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을지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두 달간 수사에서 VIP 격노로 시작된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혐의자 축소 움직임이 일었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수사 초반부터 ‘VIP 격노 당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재구성에 집중한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시작으로 당시 참석자들을 줄소환해 격노설이 사실이라고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을 통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질책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국방부 등 ‘윗선’이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 재검토 과정에 꾸준히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는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집요하게 연락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임 전 사단장도 혐의가 있다’는 내부 의견과는 다른 결론을 내야 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에서 2023년 7~8월의 외압 정황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규명이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쌓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정치권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은 이들의 2023년 7~8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도 개신교 인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특검은 조만간 김 목사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도 입증해야 할 주요 과제다. 특검은 법무·외교부 실무자들을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의 지시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연루된 박 전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 전 총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사실상 협조해줬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수사도 시작됐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다음주부터 안건 심의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경위와, 결정 절차를 위반한 정황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저녁 출국한다. 우 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응해 이날부터 5일까지 3박4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우 의장은 3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톈안먼 성루에 오른 뒤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우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전했다. 박 의원은 “국가 정상급의 순서와 우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상대측에서 만남을 원한다면 조우가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후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시진핑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현지 한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중국 정부에 설명해 경제 교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중국 지도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각국 주요 인사들과도 폭넓게 교류하며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방중 일정에는 민주당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김준형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
국토교통부가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가구가 그 대상이다.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긴 뒤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불법 거주자가 돼 언제든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에 관해 개별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LH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현재까지 LH가 협의,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1924가구다. 피해자들이 요청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1만6122건이며, 이 가운데 9217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3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95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3135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피해 지원은 4만902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5887건)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 유예나 분할상환(5275건), 주택 매입시 지방세 감면(5209건), 긴급 생계비 지원(4966건) 순이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매관매직 혐의, 무단결근이 아니라 국민께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숨는 자가 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 김건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전달하며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런데도 그는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잠적한 것”이라며 “다음 주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위원장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뉴라이트 성향의 부적격 인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잠적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학생,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국민 모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9일부터 일주일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다음 달 1일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