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민 발전기금 ‘미래동행 장학사업’ 출범

전북도가 도민 참여로 마련한 발전기금을 활용해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공익 장학사업을 시작한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도민과 행정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전북형 사회협력’의 첫 실험이자 사회협약 제도의 상징적 출발점이다.
전북도는 2일 도청에서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 제1호’인 미래동행 장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장학사업은 사회협약위원회 논의를 거쳐 도민 참여 기금을 공익 목적에 활용한 첫 사례다.
재원은 전북도와 NH농협이 공동 출시한 금융상품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 가입자 잔액의 0.1%와 NH농협의 추가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총 5000만원이 마련됐으며, 도내 초·중·고교생 전국대회 입상자 5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도민 참여를 제도화한 사회협약의 성과로 주목된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의회·학계·언론·법조·경제 분야 전문가 12명과 전북도 실·국장 7명 등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책별 사회협약 체결과 주민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자문한다. 도민 참여 → 공동 의사결정 → 공익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제도의 핵심이다.
다만 이번 장학사업이 단발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협약 제도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제1호 사회협약’이라는 상징성이 제도의 지속성과 확산으로 이어질지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민이 함께 만든 기금이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으로 이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정책 수행을 넘어, 지역사회와 행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전북형 사회협력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열차가 2일(현지시간) 오후 4시 중국 베이징역을 향해 들어오고 있다.
‘4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 영어 조기 사교육이 과열되자 교육부가 전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조사 결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에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영어 학원은 23곳 뿐이었는데,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 시장과는 괴리가 커 과소집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선발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3곳, 분반을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20곳으로 파악됐다.
전수조사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433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영어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15개 학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를 처음으로 파악한 결과다. 유명 영어학원과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유아 영어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선발 시험을 따로 준비하는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됐다. 교육부는 해당 학원들에 대해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에 학원 등록 이후 중간에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경우나 소위 ‘7세 고시’로 불리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초등 영어 학원의 선발 시험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과소집계됐다. 행정지도 대상이 된 학원 23곳은 서울 11개, 경기 9개, 강원 3개 등으로 지역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취합한 결과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을 보면 7세 이하 자녀를 영어 학원에 입학시키고자 레벨테스트 난이도를 문의하는 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전 지역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6세 자녀를 영어 학원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 학원은 상담가서 테스트 보고 합격하면 중간 입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며 “A 학원이 학습식 영어유치원 투탑 중 하나라고 들었다”고 했다. A 학원은 전국에 지점을 둔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영어 학원으로, 게시글만 보더라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어 보이지만 교육부 전수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형 학원 레벨테스트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반인 이른바 ‘프렙’ 과외도 성행한다. SNS에서 ‘대치동영어’ ‘프렙과외’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과외 홍보글은 “유명 영어학원 대비반과 영어유치원 커리큘럽 백업까지 모두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4세, 5~7세 등 연령에 따라 수업 시간이 다른데 대부분 50분 동안 레벨테스트 시험에 필요한 파닉스를 배우거나 기출 문제를 연습하는 식이다.
이번 조사에선 교육부가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도교육청마다 조사방법이나 기준에 차이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원 측이 상담과 레벨테스트를 병행하는 경우 레벨테스트가 아닌 상담으로만 판단한 경우도 있었단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현장에 나가 조사할 때 난이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조사 시엔 교육청과 협의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영탁 IMS 대표와 IMS 경영지원실 A이사, 민경민 오아시스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에서는 반영기, 장현구, 박윤상, 박현 등 검사 4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구속영장 청구 결과는 하루가 지난 이날 오전 4시30분이 돼서야 기각으로 결정이 나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조·민 대표는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특검 조사 결과 나타났다.
‘집사 게이트’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핵심은 ‘46억원의 흐름’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팀은 이 자금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또 특검은 IMS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의 자금 흐름도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특검은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이기도 한 김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김씨가 총 48억여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이어 IMS 대표와 운용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신병을 모두 확보해 ‘윗선’인 김 여사를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특검 수사 일정은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도 이들을 추가로 불러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집사 게이트’ 사건에서 김 여사가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과정 등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은 아직 더 규명해야 할 지점이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아직 직접적인 관련자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오전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고 이날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와 러시아 타스·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CCTV는 “시 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했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의 회담은 지난 5월 초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참석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시 주석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뒤 약 4개월만에 성사됐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톈진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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