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중계’ 등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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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5 19: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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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특검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6명)의 3분의 2을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2시간 만에 전체회의로 법안을 되돌려 보냈다.
민주당은 법원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재판 중계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문제 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천 처장은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했다.
민주당 6선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재차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이 ‘반인권적’ 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으로 연달아 추천하자 시민단체가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교수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우 변호사는 ‘내란 옹호’ 이력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에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어오던 지영준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공동행동은 “현 상황의 원인은 인권위원의 구성, 추천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을 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국회가 선출하는 인권위원은 현행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기존 대법원장 몫이던 3명은 없애자고도 주장했다. 인권위원 추천에 법조인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더 많은 인권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도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자는 제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후추위)’를 인권위 산하에 만드는 구상도 담겼다. 대통령 몫의 인권위원 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 인권위원 후보도도 후추위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후추위를 7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 후추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운영하자고도 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원 후보 명단과 추천 이유 등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최근 후보 추천 절차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알려지고, 시민들이 저항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추천된 후보와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줄리아니를 “뉴욕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장이며 마찬가지로 위대한 미국 애국자”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자유의 메달은 미국의 번영과 가치, 안보, 세계 평화, 문화·스포츠, 기타 중요한 사회, 공공 또는 민간 활동에서 모범적 이바지한 민간인에게 미국 대통령이 주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지난 1983년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청장으로서 뉴욕시 범죄조직을 소탕하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단죄해 ‘명검사’로 이름을 날린 줄리아니는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2020년 대선을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한 최측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그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 주에서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뉴햄프셔주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충돌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올해 건설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에서 건설업 대출이 급속히 부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각 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2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116억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다. 불과 6개월 만에 연체 대출이 1200억원 가까이 불었다. 여기서 연체는 1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 상환이 밀린 것을 의미한다.
건설업 연체 대출은 모든 은행에서 일제히 늘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말 22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482억원으로, 신한은행은 224억원에서 334억원으로, 하나은행은 216억원에서 303억원으로, 우리은행은 187억원에서 333억원으로, NH농협은행은 267억원에서 85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연체 대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5대 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1272억원이었다. 이후 한 해 동안 80% 넘게 급증한 셈이다. 계절적 요인과 관계 없이 연체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의미다.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관리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업 연체 대출 역시 증가했다. 5대 은행의 부동산업 연체 대출은 작년 상반기 말 4193억원, 작년 말 5727억원, 올해 상반기 말 6211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는 5대 은행의 전체 연체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작년 말 8조995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8조2806억원으로 8%가량 줄어든 것과도 대조된다.
건설업 연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으로 건설투자가 8.3%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5월 제시한 전망치(-6.1%)에서 추가로 낮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0만 돼도 올해 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건설 경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지역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공중화장실과 수영장에 이어 청소년 카페도 운영을 중단했다.
3일 행정안전부의 가뭄 대처 상황 보고를 보면, 이 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2일 오후 6시 기준)은 직전일보다 0.3%포인트 줄어든 14.1%를 나타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8%)의 19.7%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한 상황이지만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연일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
절수조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강릉지역의 수도계량기 75%를 잠그고, 2일 수도 검침원을 통해 일일이 확인 점검에 나섰다. 전날엔 공중화장실 47곳을 폐쇄하고 수영장 3곳의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청소년 카페 2곳 운영도 중지했다.
정부는 군과 소방 등 차량 185대(소방차 71대, 군 물탱크 70대, 산림청 1대, 지자체 차량 14대, 도로공사 급수 차량 2대, 민간 살수차 27대)를 운반급수에 동원했다. 전날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에 모두 6482t의 물을 운반했고, 대체용수 공급도 2만t 가량 이뤄졌다. 각지에서 답지한 병물 보유량이 늘어 노인복지시설과 학교에 배부된 28만병을 제외한 171만병이 현재 비축돼 있다.
강릉지역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88.9mm로 평년 대비 43.7%에 그친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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