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구매 SCO에서 모인 시진핑·푸틴·모디…RIC 삼각연대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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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5 19: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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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구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어딘가를 향해 걸어갔다. 이들이 향한 곳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 있었다. 세 사람은 둥글게 서서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담소를 나눴다. 푸틴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고 모디 총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1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의미는 세 정상이 연출한 이 하나의 장면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러시아·인도·중국(RIC) 삼각연대의 부활 가능성을 높였다.
RIC 프레임워크는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가 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을 견제해야 한다며 1990년대 후반 제안한 것이다. 이후 2003년 처음으로 3국 외교장관 협의체가 꾸려졌다. 중국과 인도의 영토 분쟁 등 간헐적으로 긴장 국면이 조성될 때도 회의는 중단되지 않았다. RIC 외교장관 회의는 2021년까지 19년 연속 개최됐다.
하지만 인도가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중국을 견제함에 따라 RIC 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2020년 히말라야 국경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2022년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다음부터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게 됐다.
RIC 부활을 위해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러시아다. 러시아산 석유 최대 수입국인 인도·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세 나라는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RIC 트로이카 체제가 다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RIC 부활에 관심을 보였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RIC 협력은 각자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포린폴리시는 “RIC가 부활한다면 세 나라는 1990년대보다 자신들의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제조 역량, 인도의 서비스 산업,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 등 각자의 장점을 활용해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세계 무역 흐름을 재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도는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지난 7월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RIC 회의 개최는 3국이 상호 편의에 따라 협의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개최 여부를 알리겠다”고 말해 중·러와 온도 차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 석유 구매를 이유로 25%의 추가 관세를 매겨 총 50%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자 인도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됐다. 모디 총리는 7년 만에 전격 방중 길에 올라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손을 잡았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는 공식 회담 시작 전 리무진 안에서 따로 단둘이 50분간 대화하기도 했다. 이는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을 택해온 인도로서는 이례적인 행동이다.
인도 SMC증권 수석연구원 시마 쉬리바스타바는 “SCO를 통해 RIC 축을 강화하고 루블·루피·위안화로 구성된 ‘R 블록’ 통화 거래를 촉진하는 것은 미국의 압력에 대한 전략적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도 경제매체 민트에 말했다.
하지만 세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의심과 이해관계 상충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인도는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공세를 불안해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인도에 대체 불가능한 최대 수출시장이다. 중국 역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결국 RIC가 부활할 수 있을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의 대인도 50% 관세 부과는 양국 관계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지만 기술·국방 협력 등 양국 간의 강력한 유대감을 고려할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니다”라면서도 “인도와 미국이 더 이상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오랜 믿음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더디플로맷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전략에 변함이 없다면 이는 RIC 트로이카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스시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나란히 참관하며 북·중·러 정상으로 66년 만에 한자리에 섰다. 이 장면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이 주도하려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열병식은 북·중·러가 결집해 그간 미국 중심이었던 세력 균형을 재편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26개국 정상이 참여한 전승절 행사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톈안먼 광장에서 열렸다. 시 주석의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앉아 열병식을 지켜봤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959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러(구소련) 정상회담 이후 66년 만이며 탈냉전 이후 최초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나선 것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특별 예우를 받았다. 정상 기념촬영에서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옆자리에 섰다. 외빈들이 성루로 오를 때는 푸틴 대통령, 시 주석, 김 위원장이 맨 앞줄에 서서 대열을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이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오찬 리셉션에 참여했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 같은 차로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해 북·러 양자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로 북·중·러 연대가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3국은 냉전 시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했지만 중·소 국경분쟁, 냉전 해체, 북한의 핵 개발 등을 거치면서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했고 때때로 대립하기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 지지하며 러시아와 가까워질 때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며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반미를 매개로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북·중·러 연대가 가능해졌다.
중국은 열병식에서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저궤도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HQ-29,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61, 괌까지 겨냥할 수 있는 DF-26D 미사일 등을 선보였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세계가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가구가 그 대상이다.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긴 뒤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불법 거주자가 돼 언제든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에 관해 개별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LH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현재까지 LH가 협의,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1924가구다. 피해자들이 요청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1만6122건이며, 이 가운데 9217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3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95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3135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피해 지원은 4만902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5887건)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 유예나 분할상환(5275건), 주택 매입시 지방세 감면(5209건), 긴급 생계비 지원(4966건) 순이었다.
■글로벌이코노믹 △IT바이오부장 최정호 △종합편집부장 이재욱 △편집부 전문위원 이운자
■세계일보 △경영총괄부사장(부사장 승격) 박정훈 △편집인(〃) 박희준 △비서실장 엄형준 △편집국장 이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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