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좌개설이벤트 ‘극우’ 인권위원 후보 난립…“추천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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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2 19:59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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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좌개설이벤트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전문가들은 ‘독립된 인권위원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해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논란 끝에 보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들의 공통점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거나,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등 극우적 성향을 띤 인사라는 점이다. 지 변호사와 이 교수는 과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았다. 이 교수는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했고,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 인권 규범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박 변호사와 우 변호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거나 ‘탄핵 기각,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인권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법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건으로 규정한다. 인권위원은 국제 인권 규범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돼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위의 결정을 부정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정하는 부적격한 인물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런 인사들을 계속 추천할 수 있었던 데는 인권위법의 후보 추천 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법은 11명의 인권위원 중 4명을 ‘국회 선출 몫’으로 규정한다. 양당이 2인씩 추천해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 게 관행이다. 부적격 후보여도 각 진영의 입맛에 맞으면 선출에 문제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 구성을 제안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2021년 인권위 등급을 심사하면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며, 자신이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독립적 심의가 가능한 위원을 선출할 ‘단일하고 독립적인’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남규선 전 인권위원은 “국회 본회의에 인권위원 추천 안건이 올라올 때에야 후보를 알 수 있고, 결정 과정도 ‘암실’에서 진행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연구’에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된 후보추천위를 설치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를 한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여러 분야의 단체, 노동조합, 경영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인권 관계자로 구성된 추천위를 구성해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샤오미 창업자 레이쥔(雷軍·1969년생), 중국 국방부장 둥쥔(董軍·1961년생), SF소설 <삼체>의 편집자 야오하이쥔(姚海軍·1966년생)의 이름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군사 군(軍)자가 들어간다.
1960년대생 중국 남성 가운데 이름이 ‘군’인 사람은 흔하다. 중국인 지인에게 이유를 물어봤다. “그 시절 다들 군을 좋아했거든”이란 답이 돌아왔다. 항일전쟁에 승리하고 혁명을 해낸 군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이 담겨 있다.
9월3일 전승절은 중국에서 군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자리다. 아울러 80주년을 맞은 올해 전승절에는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중국의 관점에서 새로 쓰겠다는 야심이 두드러져 보인다.
전승절의 공식 명칭은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이다. 인민 항일전쟁은 중·일전쟁, 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말한다.
항일전쟁의 또 다른 이름은 ‘14년 전쟁’이다.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때만 해도 중국 학계에서 항일전쟁을 ‘8년 전쟁’이라고 불렸다. 전쟁은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촉발돼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끝났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14년 전쟁이라는 개념에서 전쟁의 기원은 1931년 만주사변으로 앞당겨진다. 1939년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훨씬 전부터 중국 인민은 파시스트 세력과 싸웠고 그러므로 전후 세계질서에 더 많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공산당 세력이 주축이 된 동북 지방 항일활동에도 역사적 무게감이 실린다.
전승절을 앞둔 한 달여간 중국 극장가에는 항일영화 외 작품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 당국이 지시한 결과다. 난징대학살을 배경으로 한 <난징사진관>이 가장 호평받으며 흥행했다. ‘유럽 중심 세계관’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의 전쟁과 식민지배 상흔이 경시됐고 일본 전범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분노가 반영돼 있다.
공산당의 항일활동을 강조하면서 국민당의 항일활동은 지워지는 추세다. 루거우차오 인근 인민항일전쟁기념관 기념 전시에서도 중화민국 정부의 항일활동은 주어 없이 뭉뚱그려져 표현된다. 애초 9월3일이 전승절이 된 이유는 일본 지나파견군 사령관 오카무라 야스지가 중화민국 국민혁명군 참모총장 허잉친에게 항복문서를 제출한 날이기 때문이다.
역사에 대한 획일적 해석을 요구하는 경향은 더 강화된다고 느낀다. 훗날 조선족이 된 식민지 조선인은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 항일운동에 동참했다는 점이 강조되는 추세다. 2009년작 영화 <난징!난징!>은 명령에 괴로워하는 일본군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대중의 큰 비난을 받았다. 국가 바깥의 시선에서 전쟁을 살피는 일은 그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토로가 나온다.
창안제 인근에 사는 한 젊은이는 “전승절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승절 예행연습으로 인한 통제에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난징사진관>을 보려고 했지만 관영매체가 영화와 관련해 ‘청년의 역사적 사명감’을 언급하니 김이 빠졌다”고 전했다. 현지인도 때때로 선전이 위대함을 반감시킨다고 생각한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인민’과 나란히 호명되는 ‘전 세계’의 외국인들이 기념행사를 보며 질문을 던질 것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는 평화롭고 대안적일 수 있는가. 역사문제에 공감하지만 극장가 풍경 등에는 약간의 공포감이 든다. 베이징의 체코, 폴란드대사관에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국기가 걸려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에게 주는 주택 수당에 반대하며 일어난 반정부 시위가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해 족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메단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불에 탄 남술라웨시주 마카사르 지방의회 건물에서 구조당국이 시신 세 구를 수습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숨진 시민은 총 4명이 됐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하원의원 580명이 1인당 월 5000만루피아(약 430만원)의 주택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지난 25일 시작됐다. 5000만루피아는 수도 자카르타 월 최저임금의 약 10배에 달한다. 시위 참가자들은 국회의원 수당은 늘어난 반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가 교육·보건 인프라 등을 포함한 2025년도 공공서비스 예산을 306조6695억루피아(약 26조원) 삭감했다고 비난했다.
배달기사 아판 쿠르니아완(21) 사망 사건은 반정부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지난 28일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자카르타 의회 부근을 지나가다 경찰 기동대의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 사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자 반정부 시위대는 리스티오 시깃 프라보워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했다. 배달기사를 비롯한 시위대 수백명은 자카르타의 경찰청 기동여단 본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유가족과 면담하고 “경찰관의 과도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불안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장갑차를 몰던 7명에 대한 특별수사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수라바야에선 시위대가 지역 경찰청사의 펜스를 파괴하고 차량을 불태운 후 청사에 난입했다. 보안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던지거나 물대포를 쏘았고 일부 시위 참가자는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며 반격했다. 휴양지 발리에서도 학생과 오토바이 택시기사 수백명이 덴파사르 지역 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이날 아흐마드 사흐로니 국회의원 자택에 침입해 안에 있던 토지증서 등 물건을 약탈하기도 했다. 사흐로니 의원은 시위대를 향해 멍청하다고 말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9월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반정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위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주 메타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관계자들을 불러 허위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콘텐츠 중립성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틱톡은 인도네시아 내 라이브 방송 기능을 일시 중단했다.
시위가 격화하자 의회는 국회의원 주택 수당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지도자들이 국회의원 (주택) 수당과 해외 출장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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