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만한RPG게임 롯데카드도 ‘해킹 사고’ 데이터 1.7GB 유출···“서버 악성코드 감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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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2 20:18 조회38회 댓글0건본문
롯데카드는 1일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중 특정 서버에서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체 서버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3개 서버에서 2종의 악성코드와 5종의 웹쉘(서버를 원격 조작하기 위해 심어놓는 악성 파일)을 발견해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추가 사이버 공격 여부와 개인정보 유출 등 가능성에 대한 자체조사 이후 지난달 31일 정오쯤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한 뒤 이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이뤄진 롯데카드 측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정보 등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이나 랜섬웨어 등의 심각한 악성코드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공격으로 1.7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금융당국과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SGI서울보증과 웰컴금융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면서 금융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진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닌달 21일 ‘금융IT 리스크 대응 대책회의’를 열어 금융권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당부했지만 추가 사고를 막지 못했다.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은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반면 근로소득 87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이 누리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65.2%에서 64.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고소득층 감면 비중이 늘어난 것은 주로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는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71.9%에서 71.1%로 소폭 줄어들고, 중견기업은 4.0%로 제자리걸음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장을 지낼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과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국정원은 2022년 7월 김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원래 국정원은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 전 원장은 고발 지시를 받았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전 정부(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냈지만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보고서 원본이 다수 존재했고 사본도 그대로 존안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전북도가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15%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정책과 맞물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노린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충전액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결제 시 기존 10% 캐시백과 합쳐 총 13% 혜택을 제공한다. 월 50만원,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앱이나 전북은행 영업점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익산시는 같은 기간 ‘다이로움’ 환급률을 13%로 상향했다. 월 60만원 충전 시 환급액은 7만8000원으로 늘고, 정책지원가맹점 결제 시 10% 추가 지원으로 최대 23%까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산시는 연말까지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3%로 확대했다. 10만원권은 8만70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월 구매 한도는 70만원이다. 지류형은 만 65세 이상에게만 월 30만원 한도로 판매된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할인율을 15%까지 올렸다. 고창군은 상품권 구매 시 10% 선할인과 고창사랑카드 결제 5% 캐시백을 결합했고, 부안군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국비 지원을 활용해 혜택을 확대했다.
순창군은 15% 캐시백 적립 방식을 적용해 월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22만5000원까지 혜택을 제공하며 무주군은 할인율은 유지하되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할인율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일반지역은 13%, 나머지 10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까지 상향된다. 전북도는 농산어촌 등 소비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지역 간 소비 격차 완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 제2차 추경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됐다.
올해 전북도의 발행 규모는 애초 1조5870억원에서 약 1000억원이 늘어난 1조6952억원으로 조정됐다.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도민들은 혜택을 보다 넉넉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
상품권 사용처도 확대됐다.
지난 7월부터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가 새롭게 포함돼 소규모 매장이나 신선식품 구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상품권 활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도내 189개 하나로마트 중 105개, 농자재판매소 55개가 등록됐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할인율 상향과 발행 규모 확대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상생의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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