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순위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예의 있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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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2 23:01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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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순위 여야가 있는 다원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확고한 합의다. ‘일당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국과 다르다. 인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한 지도자의 의지에 체제 운영을 맡기는 러시아식 ‘주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다. 여야의 경쟁과 정권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우리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야당 무시’에서 비롯되었다. 박근혜는 야당과 국회를 꾸짖어달라며 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윤석열은 야당과의 대화를 감정적으로 거부했고 국회의 권위를 조롱하며 불법계엄을 도모했다. 그들은 여와 야 사이에서 일을 풀어가는 법을 몰라 몰락했다.
여야의 적대정치, 헌법 정신 배치
여야가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요청이다. 헌법 제8조는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의 의무와 관련해 제46조는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되어 있지 당파적 이익의 극대화를 권하지 않는다. 정당은 공익을 두고 경쟁하는 정치 조직이기에 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신 정당법 제2조는 정당들에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해야 한다고 명한다.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체제다. 장 자크 루소는 “민주정만큼 내전과 내란에 취약한 체제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정당하면서도 안정된 정치 질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숙고해 <사회계약론>을 완성했다. 번갈아 잘 통치하고 잘 통치받는 정치 질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과업은 없지만, 그 일은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위적 합의와 노력,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심 골자다.
몽테스키외는 자유로운 체제일수록 더 많은 정치적 ‘덕성’과 ‘예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핵심은 편협한 자기 이익보다 공익에 헌신하는 것, 상대와의 평등한 관계를 존중하는 것에 있다. 그래야 “법을 사랑하고 법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는 시민다움이 뿌리내릴 수 있다. 모두가 “입법자이면서 준법자인 민주정”에서 정치적 예의가 없으면 상대를 지배하고 제압하려는 열정만 남아 체제를 전제정으로 이끌게 된다.
정치인이 존경받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다. 우리 국회법 제25조는 “의원의 품위유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의 윤리는 국회법 제32조 이하의 여러 조항에 걸쳐 심사 대상임을 명기하고 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징계 사유다.
공익 생각하고 토론하는 정치 필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한다. ‘국회의원윤리강령’은 더 분명하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여야의 정치 활동에 있어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약속해야 한다. ‘품위’ ‘예의’ ‘존중’은 영국 하원의 행위 규칙 1조다.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시대 활동한 월터 배젓이 ‘의회주의’를 “토론에 의한 정부 운영”이라고 했듯, 토론은 의회 역할이자 존립 이유다.
여당 대표는 품위나 예절, 인격과 식견으로 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야당과의 “충분한 토론”은 생각이 없고 인사도 악수도 거부한다. 윤리강령 위반이고 국회법 요청을 무시하는 일이다. 법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고, 입법자인 동시에 준법자가 되어야 한다는 정치가의 의무를 그는 우습게 여긴다.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하고 당대표는 야당 해산을 위해 싸운다는 그의 역할 분담론은 해괴하다. 정당법이 요청하고 있는 “책임 있는 주장”과 거리가 멀고 무엇보다 “복수정당제”를 명기한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 자신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자’”라고 하는 정청래의 공언은 민주주의조차 불편하고 귀찮다는 뜻으로 읽힌다. 어느덧 그는 민주주의 발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청래의 적대 정치는 장동혁이라는 야당의 새 짝을 만났다. 그 둘은 닮았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흥미롭게도 한 사람은 현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성공해야 한다거나 시민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의식은 없다. 군주정의 시대도 아닌데, 이들의 권력 중심적 사고는 불쾌감을 준다.
무례한 말과 행동을 ‘사이다’라며 환호하는 팬덤 지지자들에 아첨해 성공하는 선동형 정치가들의 득세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치는 윤리적 자정 능력을 잃었다. 예의·품위·인격·식견을 갖춘 정치가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고 책임 있게 주장하고 충분히 토론해 정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는 헛된 꿈일까.
불면의 밤에 시인은 거울 속 달을 보고 있고, 달은 “수백만 킬로미터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달은 한없다. 달은 무수히 많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올려다보고 있으므로. 수많은 물웅덩이와 강물 위에 뜨고 있으므로. 시인이 본 거울 속에 비친 “뒤집힌 세상”에서는 “왼쪽이 항상 오른쪽”이다. “그림자가 진짜 몸”이다. 나는 허상이고, 내가 본 모든 것들도 다 뒤집혀 있다. 이런 존재론적 불안 속에서도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는 뒤집힌 세상에서도, 당신이 나를 간절히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므로 모든 세상이 거울 속에 여러 겹으로 나타나듯이. 그렇게 거울 속으로 흘러가는 생각과 생각 사이에서 시인은 잠 못 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면이 아닌 뒷면이거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어두운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 달을 거울 속에서 꺼내 보는, 불안에 잠식당한 사람들에게 시인은 “걱정 따위는 거미줄”로 꽁꽁 싸서 깊고 깊은 “우물에 처박아 버리”라고 말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출생의 우연성으로 인한 차별과 격차를 메우는 일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기본적 삶의 여건을 마련한 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관련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국가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 태어날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없었던 우연한 차이가 필연적인 격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사회수석실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돌봄을 포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물가 안정도 주문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은 내수 활성화 추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선식품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로 일부 농수산물은 예년에 비해 수급이 불안하고, 이로 인한 추석 제사용품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많은 국민이 풍성한 한가위를 만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사전에 추석 대비 물가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현장 점검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지표들을 국민이 보다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사면받았던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이 미 정부에 특별 배상 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했다.
폭동 가담자 변호인 중 한 명인 마크 맥클로스키는 지난 29일 엑스에서 미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폭동 가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배상을 제공하는 특별 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담자들마다 사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연방 정부에 의해 피해당한 수준에 따라 배상 금액을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맥클로스키는 “트럼프 정부 법무부 내부에 동맹이 있다”며 에드 마틴 법무부 특별 검사를 지목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회가 2001년 9·11 테러 희생자들에게 금전 보상을 했던 위원회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 검사장이 특별위원회 감독을 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피로 검사장은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을 기소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맥클로스키의 발언에 지지자들은 “나는 잔디밭 불법 침입 혐의로 경범죄로 기소됐다”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워싱턴DC로 가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1년 1월6일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일어난 폭동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의회 인준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며 불복을 선동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약 12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당시 기소된 지지자 1500여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도들에게 자유를 주고 보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도들의 제안을 행정부 관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면서도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한 이들을 정부의 희생자로 지정하고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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