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진숙·김형석,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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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2 21:22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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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용 찍어내기’라며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의 공직 자격부터 따져볼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이 임기 내내 비정상적인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 강행으로 물의를 빚어온 사실은 잊은 것인가. 이쯤 되면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차제에 거듭된 부적절한 처신으로 기관 위상을 훼손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거취를 결단하길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30일 방송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거라면 그만두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이라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현해 ‘보수 여전사’를 자임했을 정도니 우 수석 비판이 과하지 않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 이런 발언들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가 된다.
무엇보다 이 위원장은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 설립 정신을 파괴한 행태로 비판받아왔다.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등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위법 행위로 판단해 제동을 거는 일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임기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관장으로서 기관 신뢰를 파괴하곤 무슨 염치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 80주년 기념사로 물의를 빚은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기독교회 예배 장소로 빌려주는가 하면 동창 모임 장소로 활용하는 부적절한 처신이 추가로 밝혀졌다. 취임 당시부터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로 논란을 빚은 것은 물론 공직자로서 공사 구분도 못한 것이다. 애초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과거 언행을 감안하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가 아니었다.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두고 공방 중이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 인사 밀어내기’라고 비판하지만 이 위원장과 김 관장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 공직자로서 처신이 반듯했다면 거취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이 위원장과 김 관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운 전용열차가 2일 새벽 북·중 국경을 통과했다. 김 위원장의 6년8개월 만의 중국 방문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이 동행했다.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세계 제2차대전)승리 80돐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9월 1일 전용렬차로 평양을 출발하시었다”며 “전용렬차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이용해 국경을 건넌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열차는 이날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전용열차를 타고 출발했다면서 “외무상 최선희 동지를 비롯한 당 및 정부의 지도간부들이 수행”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열차에 함께 탑승했다. 김 위원장이 열차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조용원·김덕훈 당 비서, 최 외무상과 함께 대화를 하는 사진도 공개했는데, 조용원과 김덕훈이 열차에 탑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장 당 부부장과 배우자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의 동행 여부도 기사나 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방송도 “김정은 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주요 지도 간부들이 동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행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해외 방문을 출발 직후 공개한 것은 드문 일이다. 2023년 9월 10일 평양에서 출발해 러시아를 방문할 때는 이틀 뒤인 9월 12일 관영매체를 통해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
6년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김 위원장이 북·중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을 할지도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CCTV를 시민들에게 공개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논란과 체포영장 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기록을 열람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열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며 영장을 집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으로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집행의 경우에도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며 “1, 2차 모두 속옷 차림으로 거부한 게 맞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법사위원들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 하니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속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냐‘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했는데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 불응하며 강제집행을 계속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교도관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2차 집행 과정에서 특검의 물리력 행사로 부상을 당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며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앉으며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이후 스스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 야간 접견 허용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구치소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일과시간 이후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들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은 7명의 수발 인원도 24시간 지원받으며 사실상 구치소의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CCTV 열람 전 “윤석열의 면회 상황을 집계해 보니 총 접견 시간이 2만3718분이었고, 면회 인원은 348명이라고 한다”며 서울구치소 측에 확인 요청을 했다.
이날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사위는 CCTV를 국민에게 공개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오후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중국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중국철로공사는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운행하는 저녁 열차 편 일부의 예매를 중단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4번의 중국 방문 중 2번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과 2019년 1월 방문 때는 전용열차를,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탑승했다. 가장 최근 해외 방문인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에는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북한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로 이동하는 데에는 20~2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에는 7일 밤 북·중 국경을 통과해 이튿날 오전 11시쯤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열차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는 북한의 열악한 선로 사정으로 시속 60㎞ 정도 밖에 속력을 내지 못하지만, 테러 등 외부 위협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이동 중 중요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과거 북한이 공개한 특별 열차에는 노트북과 별도의 모니터, 스마트폰 등 업무용 장비들이 놓여있었다. 열차는 방탄 기능과 박격포 무장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대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주로 전용열차를 이용한 점에 비춰, 선대의 전통을 잇는다는 상징성도 있다.
이번에도 전용기는 이용하지 않았다. 전용기는 옛 소련에서 제작된 ‘일류신(IL)-62M’을 개조한 노후 기종이다. 최근 몇 년간 전용기를 사용한 동향은 관측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10일부터 사흘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당시 중국이 제공한 항공기를 이용한 적이 있다.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김대식 지음동아시아 | 260쪽 | 1만8000원
들어가는 글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기계에 절을 하는’ 자신의 사진 한 장을 실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를 대비한 것이라는 농담이다. 하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범용인공지능(AGI)이 5년 안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마냥 우스갯소리로 치부하기엔 걱정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책에선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AGI 출현이 실제 임박했음을 전제로, 그 파급력과 우리가 직면하게 될 윤리적·정치적·철학적 질문들을 던진다. AGI 출현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기초를 소개하고, 앞으로 문명을 좌우하게 될 미래 시나리오를 촘촘히 짚는다. 1장과 2장에선 50년 전 기술부터 2025년 봄에 나온 최신 결과까지 인공지능 기술의 역사를 다룬다. 책의 미덕은 관련 배경지식을 입말로 쉽게 설명하고, 일반인도 해당 기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생성형AI가 확률 계산을 통해 결과를 내놓는다는 막연한 설명에 답답했다면 읽어볼 만하다.
이 책에서 던지려는 진짜 질문은 AGI가 초래할 가장 가까운 변화에서부터 극단적인 디스토피아 상황까지 다루는 3장과 4장에 있다. 로마 시대 정복 활동으로 노예가 급격히 늘면서 육체 노동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중산층이 몰락하고 실업률이 40% 정도로 치솟았다고 한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나라가 시민을 먹여살리는 역사상 최초의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이 나왔고,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살육이 벌어지던 콜로세움 같은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했다고 한다. AGI가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미래에 대해 고민을 던진다.
낙관과 비관을 오가는 책에선 AGI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됨의 문제라고 말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공생’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현실적인 준비를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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