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동산 이춘석 의원 재소환, 주식 거래 자금 조사

시작부동산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주식을 거래하는 데 쓴 자금의 출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쯤 이 의원과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차모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12일 차 보좌관을, 14일에는 이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주식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경찰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이 의원실 앞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이후 첫 조사였다.
경찰은 이 의원이 사용한 차 보좌관의 주식 계좌에 차 보좌관이 수백만원씩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는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이었다고 한다. 만약 투자 자금 중 정치 후원금이 있다면 정치 자금을 정치 활동 경비로만 쓰도록 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달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 의원은 당시 AI를 다루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 의원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이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구가 돌봄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보유여성 지원사업’을 통한 누적 취·창업자가 100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경력보유여성의 취업 지원 과정인 ‘경력인정 위커리어’ 프로그램과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경력보유여성 취·창업교육’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총 325명의 경력보유여성을 지원해 이 중 100명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력인정 위커리어는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나가기 전, 자신이 경험한 돌봄 시간을 재해석하고 사회적 관계와 연결하여 복원하는 여정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이 자기 경력을 해석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실무 코칭과 직무 체험까지 모두 해볼 수 있도록 연계한 취업 지원 과정이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력보유여성에게는 ‘돌봄 경력인정서’가 발급되며 최대 2년의 돌봄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2021년부터 지난 5년간 총 110명의 경력보유여성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여 돌봄 경력을 인정받았다.
또 코딩 강사와 웹디자인 크리에이터 등 실질적인 ‘취·창업교육’도 실시해 2025년 9월 기준 총 215명의 경력보유여성에게 직접적인 사회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도 지원해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바꾸는 시도를 시작으로 돌봄 경험을 가치 있는 경력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돌봄 시간 동안 체득한 다양한 가치와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기생충>은 계급 이야기다. 영화에서 계급은 ‘집’이라는 공간적 분리를 통해 나뉜다. 지상 계급, 반지하 계급, 그리고 지하 계급. 한 사회에서 살지만 그들은 철저히 분리돼 있다. 높은 언덕을 올라 대문에 들어서고 또다시 여러 계단을 지나야만 만날 수 있는 지상의 계급. 수많은 계단을 내려가 사람들의 발아래 어딘가에 터를 잡고 작은 유리창으로 햇빛을 받아들이는 반지하 계급. 그마저도 허락받지 못해 숨어 사는 지하 계급. 어둡고 무거운 서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의 심장 할리우드에서 작품상을 받았고, 최근에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꼽혔다. 그만큼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상 계급에도 경계가 있다. 자가 거주자와 전월세 거주자, 서울과 비서울, 서울의 강남 3구와 마·용·성, 그리고 그 외 지역 거주자 등등. 주거 계급은 나뉘고 또 나뉜다. <기생충>에서 집이 계급이란 불평등 현상을 시각화한 메타포로 사용되었듯이, 현실에서 집은 인간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자랑과 수치를 빚어내는 공간이다. 이제 젊은이들은 TV 소개팅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서울 OO구에 살고 자가를 보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어도 ‘장거리 연애’가 힘들다며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때 장거리 연애란 서울 거주자를 중심으로 얼마나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가를 따진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난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2만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43.6%에 이른다. 2020년 처음 900만을 넘어선 무주택 가구는 3년 만에 60여만가구가 늘었다. 무주택 가구는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해 서울 전체 가구의 51.7%에 이른다. 서울 시민 중에는 자기 집보다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다. 1인 가구가 늘고 청년들이 몰리는 탓도 있겠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라는 사실을 빼고 설명할 길은 없다.
이재명 정부 시대 무주택 시민들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얼마 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집값은 너무 올라도 안 되지만 너무 내려도 안 된다는 인식이다. 지난 6월 대선 전후 서울 집값이 폭등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금 필요한 정책을 ‘안정화’라고 보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의문이다.
6·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폭증하던 거래가 멈추고 시장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한 달에 1억원씩 올랐다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걱정하는 언론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3개월째 접어들면서 잠시 주춤했던 관련 업계와 몇몇 경제 신문은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절대로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웃음과 ‘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는 이들로 갈라져 설왕설래 중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살펴보면,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분노가 폭발하는 지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다. 지난 7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섰고 강북권 아파트도 10억원을 넘어섰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1억원 모으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안다. 한 유튜브 댓글 창에는 “자식들 교육시키고 부모 부양하다 보니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했는데, 조선시대 노비만도 못한 삶이 아닌가”라는 탄식이 실려 있었다.
시민들의 또 다른 감정은 불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직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 온 이들이 적지 않다. 인터넷에서는 그들을 ‘부동산 재벌’ ‘부동산 중독자’라고 부른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력을 배반하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다.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참패했다. 그것은 그들 정권의 상실을 넘어 수많은 무주택·영끌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왔다. 광장에서 비상계엄에 맞서던 지난 몇 개월, 민주당 정부의 출범은 부동산 상승기라는 학습효과 역시 확산되었다. 그동안 시민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던 걸까. 이 이율배반적인 고통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혁명해야 한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 인터넷에서 오가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했다. 당대표가 된 후 김 총리와 첫 만남이다.
장 대표는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며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잘 풀어가시면서 정부도 함께 협력하고 뒷받침하겠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조속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김 총리 방문에 감사하고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 총리를 맞았다. 그는 김 총리에게 먼저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원도 강릉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한·미 정상회담이 국내에 미칠 파장을 잘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장 대표는 “산적한 민생 문제에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는데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에선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언론에서 위헌적이라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3대 특검을 또 연장하겠다고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 통과시켰다”며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 야당에서도 여당과 협치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 총리에게 “여야 협치에 있어서 총리님도 여러 역할을 해주시라”며 “첫 만남에서 긴 말씀 드려 죄송하다”고 말을 맺었다.
김 총리는 장 대표를 “입법·사법·행정을 다 거친 풍부한 경륜”, “정치권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경험하면서 야당 대표로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키는 정치력”을 가졌다고 추켜세우며 “한국 정치 발전에 큰 새로운 족적을 남기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기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야당 지도자들과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나려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끝난 후에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협의도 하신 것으로 안다”며 “조속히 이뤄져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들 대표님이 직접 듣는 기회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를 통해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여야 대화, 대통령과 장 대표의 대화가 이뤄지면 좋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자신과 둘이 만나는 단독 회담을 약속하면, 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총리가 되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시려 했는데,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면이 있었다”며 “오늘 이후 대표님이 의원들과 정부 측과도 편하게 많이 만나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저희가 적극 소통하고 들으면서 국정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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