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뭔데]‘임대보증금’ 지키는 법…전월세 계약 총정리판 여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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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3 00:37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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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들어 살 집을 구하거나 이미 계약해 살고 계신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놓기 어려우실 텐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임대차 계약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꼭 확인할 사항을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로 만들었습니다.
안내서의 제목에는 ‘전세’라고 쓰여 있지만 월세 계약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총정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전만이 아니라 계약 중, 계약 만료 후에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수년의 계약 기간 동안 경기 변동, 제도 변화, 임대인의 사정 등 여러 변수가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놓치기 쉬운 몇몇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내서는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억해야 할 두개 단어가 있습니다. ‘임금과 세금’입니다.
집주인에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 빚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지 계약 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등기부등본에 드러나지 않은 빚이 바로 임금과 세금입니다.
임금은 집주인이 법인이나 사업자일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는 회사 직원에게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인이 파산 또는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임금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대상이라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도 경우에 따라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밀린 국세·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체납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 전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0만원 미만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어느 날 ‘집을 고쳐야 하니 잠시 비워 달라’거나 ‘잠시만 주소를 다른 데로 좀 옮겨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요청은 주민등록과 입주로 확보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무력화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임시로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도 거절해야 합니다. 계약을 잘했어도 계약 중의 잘못된 선택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집주인도, 세입자도 계약 종료나 갱신을 상대방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경우나,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더라도 최초 계약 때 확인한 사항은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발생했는지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니 반드시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가입 가능 여부는 미리 보증보험사에 문의해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는 계약조건을 바꿔 재계약을 할 때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재계약 때는 특히 최초 계약 시점 이후 건물 또는 집에 추가로 설정된 권리관계가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최초 계약 이후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재계약 때 증액되는 금액은 해당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증액된 금액의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내서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세 ‘사기’로 인정받은 건에 한해서입니다. 임대인의 고의성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전세 관련한 피해기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시민 연구자들을 선발해 전세사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직접 연구하도록 후원한 결과를 지난 27일 국회에서 발표했는데요.
시민 연구자들은 전세사기·사고 피해자들을 심층 조사한 결과, ‘사기’ 여부와 관계 없이 임차인들이 삶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당한다고 짚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거 및 경제 불안에 더해 대인관계가 끊기고 생업이 지장을 받는 등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임대인의 사기가 의심되는데도 고의성을 입증 못 해 피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울분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구자들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때 ‘사기’ 여부를 따지지 말고 법률상담·심리지원 등은 포괄적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고, 조 의원실의 경우 조 의원의 참여 하에 현재 (의원실) 앞에 대기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조 의원은 참고인으로서 (계엄) 당시 김 전 장관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며 “(나경원 의원 등) 다른 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을 비롯해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모인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계속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추 전 원내대표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이) 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의 행적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당연히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혁신당의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이라며 “극우 본당인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전 대통령)은 격퇴됐지만 윤석열의 기반이었던 극우 세력은 건재해 사회 곳곳에서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던 조 원장은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출소해 이날 혁신당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 원장은 “민주공화국에 극우 세력과 극우 정당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우리는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이견이 노출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혁신당에 대해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하루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는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사회 불평등의 벽을 깨는 망치질도 해야 하고, 개혁 5당의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막중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저도 망치선의 선원이 돼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조 원장은 “저는 영어(囹圄)의 생활 동안 줄곧 고민하고 구상해온 혁신당 ‘리부트(재시동)’를 추진하겠다”며 민생개혁, 정치개혁, 인권개혁을 ‘3대 개혁’으로 제시했다. 조 원장은 “당의 내실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겠다”며 “싱크탱크에 머물지 않고 민주·진보 진영의 담론과 집단 지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링크탱크’가 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오는 11월 조 원장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조 원장은 출소 직후 호남·영남권을 찾아 시민·당원을 만나고 당에선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 원장은 2일부터 대구, 구미, 포항 등 전통적으로 보수당 지지세가 높은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북 콘서트를 하는 등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동네 독립서점 중심, 중소 도시 중심으로 일정이 결정됐다”며 “더 밑으로 가겠다는, 더 진솔한 대화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다음달 2~31일 제31회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 경제과학대상은 지역 경제와 과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해 포상하고 공적을 알리기 위해 1994년 제정된 상이다.
수상 후보자 공모는 수출, 과학기술, 벤처기업, 산·학 협동, 유통·소비자보호, 농업 등 6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후보자 공모는 오는 12월 시상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대전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지역에서 경제·과학 분야 활동을 이어온 기관·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동일 공적으로 1년 내 상급 기관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후보자는 각 분야의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거나, 시민 20명 이상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후보 추천 접수시에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공적 증빙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전시는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각 분야별 1인씩 6명의 경제과학대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경제과학대상은 199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권위 있는 상”이라며 “지역 경제와 과학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발굴·선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주한미군 감축론에 관해서 “일방적인 감축은 안 되지만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김 의원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의회 건물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대상 간담회에서 “우리는 확장억제를 보장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한·미간에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주한미군 병력 수준(현재 약 2만8500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사전에 미국과) 협의 및 대화를 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억지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상사태나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한반도 방어를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주된 임무인 대북 억제에 국한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와 대만해협 유사시 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지난 24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행 기내 인터뷰에서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관해 “양국 대통령 사이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보게 돼 기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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