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다운로드사이트 “‘포항 지진’ 국가배상 공정한 판단 이뤄져야”···시민단체, 전원합의체 회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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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3 02:24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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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다운로드사이트 과거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두고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요구했다.
대책본부는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민권익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진피해 사실과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포항시민 약 50만명의 호소문과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호소문에는 “사법부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항소심 판결은 피해 시민들이 7년 넘게 힘겹게 쌓아올린 진실을 외면한 채 정부 책임을 회피시킨 정치적 판결”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5월13일 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기관의 고의 및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지난해 11월16일 1심에서는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군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서로 “상대방이 적법한 조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조사 참여를 못 하게 했고,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팀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5시간 만에 조사실을 나왔다. 특검팀 검사가 김 사령관을 조사하면서 특정 증거를 제시하자 “그 증거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하게 확보한 증거”라고 설명했고, 김 사령관은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 사령관은 “더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중단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사령관이 중단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4시간가량 진행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조서 날인까지 마쳐 정상적인 조사로 인정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핵심 인물 김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독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사령관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조사를 받으러 특검에 출석한 김 사령관에게 그의 변호인으로 온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법승)의 조사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언론에 일부 조사 내용을 공개한 것이 수사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내란 특검법이 준용하고 있는 대검 예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 김 사령관이 다른 변호인을 구하면 조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사령관 측은 이미 이 변호사와 함께 6차례에 달하는 특검 조사를 받은 점을 들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 측은 서울중앙지법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준항고(검사 등의 특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특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8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이나 긴급체포영장에도 적시하지 못하는 이적 혐의에 대해 어떤 수사상 기밀을 유출했다는 건지 궁금하다”며 “(하급심 법원에서 준항고가 기각돼도) 저희로서는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이 향후 조사에서도 특검팀과 신경전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김 사령관이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반복해 요청하면 특검팀이 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고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준항고 등 피의자가 제기한 권리 구제 절차에 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팀이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요구하는 대로 일단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 28일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 지난 29일 8번째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서면서도 “소환에 대해 거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갖고 대담을 할지 협의한 후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장 대표가 회동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회동을 자신의 투쟁력을 보이고, 야당의 요구를 관철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28일 당 연찬회가 진행되는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 나누는 영수회담이라면 난 영수회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다. 난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을 막연히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께 정확하게 어떤 합의가 있었고, 정확히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 제안하는 것들에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장 대표가 회동에 응할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 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는 회동에는 예전에도 관례적으로 제1야당 대표가 참석해왔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통화에서 “당대표가 되자마자 대통령과 회동 기회가 왔는데 안 가겠나”라며 “대통령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 15분 동안 A4용지 10장에 달하는 원고를 읽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것을 장 대표가 입장을 바꿔 재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 대표가 회동 거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이 대통령과 여당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자신을 뽑아준 강성 보수 당원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과 여당에 할 수 있는 요구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철회 및 속도 조절,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과 막말 등 논란이 불거진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등이 거론된다.
장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동에서 만날지도 관전 포인트다. 둘 다 대표 취임 후 상대 당을 예방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아직 국회에서 만나지 않았다. 회동이 성사되면 이 대통령 주재로 두 사람이 처음 악수하고 대화하는 장이 열릴 수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고 정 대표를 비판했다. 전날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노상원 수첩 찬성하냐”고 질문한 데 대한 응수였다. 그는 “(정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꼭 끼어들어서 깨알같이 질문하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날 원내대표 출신 중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회동 성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및 구속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질 경우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회동이 무산될 수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반등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회동이면 장 대표는 병풍밖에 안 된다”며 “최소한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 중단, 특검 수사 범위 무작위 확대 방지, 입법에서 야당과 협치 등 의제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선 8기 주요 정무직 인사들을 대거 교체했다. 1980년대생을 중심으로 비교적 젊은 인물들을 전진 배치한 게 특징이다.
대전시는 2일 최성아 변호사(45)가 제24대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최 신임 부시장은 충남대 정치외교학과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내일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창업진흥원에서 일하며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스타항공 경영총괄 부사장도 역임했다.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한 최 부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 대전 시정을 속도감 있고 역동적으로 이끌겠다”며 “일류경제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정 성과도 널리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2급 상당의 수석보좌관 2명을 새로 임용하고, 비서실장도 교체했다. 정무수석보좌관에 박두용 국민의힘 대전시당 사무부처장(45)이 임명됐고, 경제수석보좌관에는 김종문 대전시 체육회 부회장(50)이 임용됐다.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양동훈 비서관(44)이 맡았다.
민선 8기 시장 임기를 10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정무직 인선은 임기 막바지 시정에 새로운 활력을 입히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장우 시장은 “최 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유능하고 젊은 그룹을 어렵게 모셨다”며 “대전이 요즘 여러가지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확장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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