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집값 더 안 오르겠지’…6·27 규제 후 주택연금 7월 신규 가입 1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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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3 02:59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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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지난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석 달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매매 차익을 노리기보다 노후 생활자금 수령하는 쪽으로 계획을 돌린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305건으로, 6월(1천155건)보다 13% 증가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올해 4월 1528건, 5월 1164건, 6월 1155건 등으로 감소하다가 7월 들어 추세가 반전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통상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가 꺾이면 증가한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실제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주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7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다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과거 부동산 대책 직후와 비교해 보면 안정화되는 속도가 다소 더딘 편”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가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구민이 계약이나 영업을 시작하기 전 지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하는 서비스다.
구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으려면 기존 영업소와 100m 이상 거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적 요건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영업 준비를 시작했다가, 거리 요건 미충족으로 지정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해당 과정에서 계약금 등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구는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구는 “사전 신청을 한 구민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거리 측정을 지원한다”며 “제도 도입으로 구민은 지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계약 체결이나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컨설팅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02-2199-6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가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7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소비가 2년5개월 만에 큰 폭으로 늘었다. 생산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달보다 2.5% 늘었다.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구재의 증가율(5.4%)이 가장 컸다. 갤럭시Z 플립·폴드7 등 신제품 출시 효과로 통신기기 및 컴퓨터가 16.8% 증가했고, 가전제품도 6.6% 증가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1%), 의복 등 준내구재(2.7%)도 판매가 늘었다.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 역시 114.4(2020년 100)로 전달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4∼5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6월(1.5%) ‘플러스’로 전환해 2개월 연속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7.3%)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등에서 생산이 늘어 직전 달보다 0.3%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전기차공장 현지 생산 등 미국 관세 발효 영향이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생산도 3.6% 감소해 지난해 7월(-6.9%)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서비스업 생산도 늘었다. 도소매(3.3%), 정보통신(3.1%)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18.1%), 기계류(3.7%)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보다 7.9% 증가했다. 지난 2월(21.3%) 이후 5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1.0% 감소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달 대비 0.5p 상승했다.
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 조치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결과로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는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재와 지원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기초적 안전수칙 위반이 당연시되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 등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고령자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배달 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했다. 그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산업구조를 제거하고,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며 “무엇보다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동안전 분야 배점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경영평가에 비용 절감 척도 만큼 안전성, 공공성 등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도 배점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가칭 ‘노동안전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방안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계에서 사용자 정의와 실질적 지배력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하는데 이미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다”며 “교섭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양대노총과 협의해 주요 사업장에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협의회’나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고용노동부의 정식 약칭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 2010년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이 바뀐 뒤 15년 만에 약칭이 바뀌었다. 김 장관은 “고용과 노동은 이분법적으로 뗄 수 없다”면서도 “비임금 노동자든, 임금노동자든, 자영업자든 공통점은 ‘노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점에서 노동부로 약칭을 바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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