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스탁 트럼프, 해리스 전 부통령 ‘경호 취소’···내달 회고록 출간 북투어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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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3 06:44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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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미 연방경호국 경호(Secret Service protection)를 종료했다고 CNN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연방경호국 경호를 다음달 1일부터 종료하는 내용의 문건에 서명했다.
연방경호국 경호는 통상 부통령 퇴임 후 6개월간 제공되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이를 연장하는 명령에 서명하면서 경호 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경호 종료는 그가 회고록을 내고 전국 순회에 나서기 직전에 이뤄졌다. 회고록 제목은 <107일>이며 다음달 23일 출간 예정이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런던 등 15개 도시를 순회하는 북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고록 제목은 해리스 전 부통령의 지난 대선 레이스 기간에서 따왔다.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해리스 전 부통령은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흑인 여성 부통령으로 경호 업무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왔다고 CNN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 종료 조치로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직접 경호 뿐 아니라 연방경호국의 24시간 위협 경고 분석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약 7년 가까이 십수억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경리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리과장은 빼돌린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생활비에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부터 원주시의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일한 A씨는 아파트 관리비 지출서류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점 등을 악용해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65회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를 이체하는 수법으로 수 년간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A씨의 범행이 발각된 것은 지난해 초 관리사무소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다. 감사 과정에서 관리비가 비는 등 이상한 내역이 발견되자 관리사무소는 A씨를 고발했다.
수사기관은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거래명세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수 년에 걸쳐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밝히고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특정한 전체 횡령액 가운데 9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3억여 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한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에 지도부가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1948년 반민특위 때, 1960년 4·19 혁명 직후 특별재판부가 설치·운영된 전례가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의 배경은 사법부 불신이다.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행태라든지 영장 기각 문제들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분명하다.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내란사건 재판부가 규정·관행에 반하는 해괴한 법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게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법정 출석 거부와 재판부의 무른 대응,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서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국민 상당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장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내란 피해자이자 재판 이해당사자 격인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성 침해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란특별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 일각에선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정파성을 문제 삼아 불복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통합 계기가 되어야 할 내란 단죄가 도리어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만에 하나 내란 단죄에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는다면 그 역사적 후과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12·3 내란은 국가질서를 유린한 폭거였다. 이 예외적 사태를 일상적 질서의 틀에서 단죄하는 것 자체가 12·3 내란이 현행 질서에 반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중죄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그러했거니와, 전 국민이 목격자인 내란의 진실 앞에서 사법부 판단도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다고 본다. 현시점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과유불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할 경우 6·27 대책과 관련된 추가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에는 “검찰 수사 부분 이외에도 금감원에서 조사할 것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를 추가 현장 조사하고,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충분하고 확실한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삼성생명 회계 처리 관련해선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러가지 논쟁사항이 있다보니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한 “실세라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광복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이 할 일을 대신하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융감독정책, 금융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의 소관”이라며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집행 부분에 관해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져 정회되기도 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인사청문회 바로 전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후보자는 금융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반장’으로 온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 개편안과 관련해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투기 의혹 제기에 “구입했을 때는 (한국에) 들어온 뒤 살려고 한 것인데, 세입자랑 전세 일정을 맞추는 게 여의치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하고 해외로 나가 실거주하지 않았으며, 현재 가격은 40억~50억원에 달한다. 그는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퇴직 후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000만원을 받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보수 수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직에 있을 때 항상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려는 취지로 (사외이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지식재산처 승격이 추진되고 있는 특허청이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190억원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058억원보다 2.7%(190억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다. 올해 3653억원이었던 주요 관련 사업 예산이 536억원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확대된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에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심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예산을 올해보다 16억원 늘어난 36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예산도 올해보다 91억원 늘어난 513억원을 편성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예산과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예산을 올해보다 145억원 증액했다.
한류 상품의 인기에 편승한 상표 무단 선점 등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 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내년에 모두 139억원의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해 해외 실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수출 상품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과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6억건이 넘는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9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전략 지원 사업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특허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한편 특허청은 현재 지식재산처로의 승격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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