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알아보기 전남도, 전국 첫 이·통장 강사 양성···“고령농 교육 사각 해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3 05:19 조회19회 댓글0건

본문

집알아보기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이·통장을 직불교육 강사로 양성해 마을 단위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령농의 교육 접근성을 높여 직불금 감액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실제로 2023년 218가구, 2024년 102가구가 교육을 받지 않아 총 3000만원의 직불금이 줄었다. 미이수자의 상당수는 고령농이다. 전남도 농업경영체 농업인 고령화율은 60.6%로, 교통 불편과 모바일 활용의 어려움 때문에 기존 교육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함께 이·통장 100명을 직불교육 강사로 선정했다. 이들은 144개 마을을 돌며 교육을 진행했고, 3000여명이 이수를 마쳤다.
도는 7∼8월 중 이·통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통장 직불교육 강사 양성은 마을 내부에 직불금 전문가를 키우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일 ‘삼성생명 회계 논란’ 등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단기 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라”며 보험사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IFRS17(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주요 회계 이슈는 대부분 정리됐다”면서도 “다만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원칙에 맞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사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최근 불거진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 이를 처음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화재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배당 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크게 두 가지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슈 처리를 미루거나 임시적으로 봉합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감독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할 것인지, 자료 회신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도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적용한 계도기간이 끝났다”며 “이젠 원칙대로 IFRS17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달 21일 삼성생명 회계 논란 관련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처음 열었던 금감원은 이달 중 추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업계에 이어 보험업계를 향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보험대리점(GA) 등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가용할 수 있는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기소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번째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후 행적을 살펴본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나 추가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불법계엄이 합법적 외관을 갖추게 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고 봤다.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4명’ ‘1명’ 등 국무회의 정족수를 암시하는 듯한 손가락 신호를 보냈던 정황,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맞추기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고 재촉했던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국무위원들을 다시 모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게 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사전에 받아봤고, 계엄 선포 뒤 이 전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남아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는 문건을 두고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후 조치사항 문건을 대접견실에 두고 가자 이를 수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3시간 넘도록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지도 않았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25일엔 박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여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사항을 전달받은 국무위원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배포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조치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무위원 외에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사들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상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최소 10년간 신탁통치하며 이곳을 관광 리조트와 첨단 제조·기술 허브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 전체는 해외나 국내 ‘안전 구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한 구상이 구체화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레이트 트러스트’(GREAT trust)라는 이름이 붙은 전후 가자지구 관리 계획이 실린 38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프로젝트명은 ‘가자 재구성, 경제 가속화 및 변환 트러스트’(Gaza Reconstitution, Economic Acceleration and Transformation Trust)를 줄인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회람된 이 문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한 후 가자지구의 행정 권한과 책임을 그레이트 트러스트에 이전한 후 신탁통치 체제가 들어설 계획이다. 신탁통치는 “개혁되고 탈급진화된 팔레스타인 정치체가 이를 대신할 준비가 될 때까지” 수년간 가자지구를 통치할 것이며, 최장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에 따르면 가자지구 재건 기간 200만명이 넘는 주민 전체는 타국으로 떠나거나 ‘안전 지대’로 불리는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토지 재개발권을 트러스트에 주는 대가로 디지털 토큰을 받게 된다. 디지털 토큰은 가자지구 밖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자금으로 쓰이거나, 개발 후 가자지구에 들어설 6~8곳의 “인공지능(AI)으로 가동되는 스마트시티” 중 한 곳의 분양권으로 교환될 수 있다.
가자지구를 떠나기로 한 주민에게는 5000달러(약 700만원)의 현금과 다른 곳에서 4년간 임차료와 1년치 식량 지원금이 제공된다. 계획에 따르면 신탁은 주민이 가자지구를 떠날 경우 1인당 2만3000달러(약 32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계획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한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이스라엘인들 중 일부가 수립했으며, 자금조달 계획은 세계 3대 컨설팅그룹 중 하나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소속이었던 팀이 담당했다.
WP는 그레이트 트러스트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계획안이 지난 4월 완성됐다고 밝혔다.
사업안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장미빛 미래로 가득하다. 가자지구 서쪽 해안은 고급 리조트와 인공 섬을 갖춘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로 개발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이름을 딴 ‘MBS 순환 고속도로’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이드의 이름을 딴 ‘ MBZ 고속도로’도 세워진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이름을 딴 첨단 제조단지 ‘일론 머스크 스마트 제조 구역’도 들어선다. 해안 휴양지와 산업지구 사이에는 “역동적이고 현대적이며 AI기반 스마트 계획 도시”가 세워진다.
WP는 이 계획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미국 정부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계획안은 “전기차 공장, 데이터센터, 해변 리조트, 고층 아파트 등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후 강제이주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은 겉으로는 잠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BCG가 가자지구 주민 이주·재건 비용을 추산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GHF가 가자지구에 주민 수용시설인 ‘인도적 환승지역’을 건설 계획을 세우는 등 물밑에서는 가자주민 이주·개발을 실현할 계획이 검토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백악관에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전 중동 담당 수석 고문이었던 재러드 쿠슈너와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후 가자지구 구상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블레어 전 총리가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전후 가자지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 75%를 점령한 이스라엘이 나머지 지역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북부 인구밀집 지역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가운데 ‘팔레스타인인 없는 가자지구’ 개발 계획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공세를 강화하고, 서안지구 병합까지 추진함에 따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할 ‘두 국가 해법’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0일 서안지구 E1 구역에 주택 3400호를 포함한 대규모 정착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서안지구를 두 동강 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계획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지난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체를 영원히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