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급매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1억원’…2금융권으로 ‘머니 무브’ 촉각

부동산급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보호하는 예금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올랐다. 아직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예금을 재배치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향후 ‘머니무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사에 돈을 맡긴 예금자는 9월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예금자 보호가 강화될 뿐 아니라 위험 분산을 위해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눠 예치했던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높아질 경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신 경쟁으로 인한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왔다.
지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5월16일(98조2000억원)보다 2.8% 늘었다.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고금리 특판 등 자금 유치 경쟁도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대출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금융사들이 예금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금 만기가 집중된 연말에는 자금 이동과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이 시장환경 개선, 운용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일정 수준 회복할 경우, 업권 간 금리 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대표 조모씨, 펀드 운용사 대표 민모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금액은 총 48억여원으로 판단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시한 횡령금 33억8000여만원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골자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는데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를 김씨가 조씨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또 최종적으로는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배임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기소된 횡령 혐의는 김 여사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김씨 소환조사에서 김씨와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계좌 내역 등을 제시하며 횡령 혐의에 대해 주로 추궁했다고 한다. 특검은 앞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엔 김씨와 IMS모빌리티 관계자 등이 투자 기업들 임직원과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조씨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32억여원), 특경법상 횡령(35억여원),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민씨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32억여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IMS모빌리티 이사 A씨 대해선 증거은닉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집사 게이트’ 사건에는 아직 규명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의 투자 과정에서 실제로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민씨와 조씨 등은 최근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속기소한 횡령 혐의 외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부실 조사’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김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2023년 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 김 여사가 전화해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언질을 줬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씨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을 조사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했다.
충남 천안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53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도로포장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아스콘 표면을 다지는 타이어 롤러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장비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요즘 군대 캠프 가는 게 유행인가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등판에 ‘KOREA ARMY’라는 큼직한 글씨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10·20세대의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생긴 오해였다. 문제의 주인공은 육군 티셔츠, 일명 ‘로카티’다.
PX 패션, 거리로 나오다
로카티는 원래 군 장병 납품용으로 제작된 티셔츠다. 앞면 왼쪽 가슴에는 육군을 의미하는 ‘R.O.K.A(Republic Of Korea Army)’ 로고가, 오른쪽 소매와 등판에는 각각 태극기와 ‘KOREA ARMY’ 글씨가 자리한다. 육군 외에도 공군의 ‘로카프티(R.O.K.A.F, Republic Of Korea Air Force)’, 해군의 ‘로큰티(R.O.K.N, Republic Of Korea Navy)’가 존재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흡습·속건 기능이 뛰어난 쿨맥스 소재로 만들어져 시원하고, 네크라인과 소매 끝단을 강화한 마감 처리 덕분에 오래 입어도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다. 또한 1만원 초반대의 합리적인 가격과 간결한 디자인에 군필자에게는 ‘제대 후에도 찾게 되는 편한 티셔츠’로 꼽힌다.
믿고 입을 수 있는 근무복이자 추억이 깃든 상징물로 각인된 로카티는 검증된 티셔츠였다. 이런 신뢰감은 자연스럽게 부대를 넘어 일상으로 이어졌다. 외출용 군 가방인 출타 가방, 초록색 슬리퍼와 함께 ‘곰신(군대에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연인)들의 필수품’으로 스며들었고, 군 복무 중인 가족을 둔 민간인 사이에서도 ‘실용적인 PX 기념품’으로 인식됐다.
이어 SNS를 통해 아이돌 멤버들의 사복 패션으로 존재감을 넓힌 로카티는, 군용 티셔츠라는 본래 의미를 넘어 하나의 스트리트 패션 아이템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BTS 팬덤 ‘아미(ARMY)’와 이름이 맞물리며 일부 팬들은 응원 굿즈처럼 소비하는 재미까지 붙였다.
정품의 희소성, 가치를 높이다
로카티의 매력은 군용 특유의 깔끔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일상복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스타일링할 수 있어 젠지 세대 사이 ‘일상 속 유니폼’으로 불린다.
20·30세대는 청바지, 조거 팬츠, 운동복, 스니커즈 등 기본 아이템과 매치해 편안하면서도 트렌디한 스타일을 선보인다. SNS에는 ‘#로카티코디’ 해시태그와 함께 착용샷과 스타일링 방법이 활발히 공유되고, ‘생활 밀착형 아이템’으로 구매를 이어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10대 학생들도 교복 위에 레이어드하거나 동아리·체육대회 단체복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개성과 소속감을 살리면서 활동성을 해치지 않고, 군용 문구와 태극기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애국심까지 담아 만족도가 높다.
폭넓게 사랑받는 ‘핫템’이지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다. 현재 로카티는 국군복지단 입찰을 통과한 업체에서 제작돼 PX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된다. 다만 ‘R.O.K.A’ 문구는 공적 성격을 띠어 상표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시중에는 유사 디자인 사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정품 로카티를 소유하는 경험은 단순한 티셔츠 소비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선영 패션평론가는 “‘진짜 밀리터리 룩’이라는 정체성과 제한된 유통이 패션적 가치와 개성을 충족시킨다”며 “특히 사제품과 구별되는 정품이 가진 맥락은 젠지 세대가 중요시하는 ‘진정성’과 맞물려 사회적 상징으로도 기능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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