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쓰기강좌 정성호, 임은정 ‘검찰개혁 5적’ 발언에 “여러 문제 있다…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

시쓰기강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개혁 5적’을 꼽아 비판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에 임명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워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검사장을 놔둘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5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이 ‘국가 공무원이 자기 직속 상관과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모습이 과연 맞느냐’고 묻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인사 조치를 언급하자 정 장관은 “(인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이 검찰의 기강 확립을 주문하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나서도 1시간가량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미뤘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도 “기다려보자”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내란 특검의 한 전 총리 공소장을 보면,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2분쯤 방송을 통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한 전 총리는 방기선 전 실장으로부터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 번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 등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고 답하며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관련 조치를 지연했다고 특검은 공소장에 적었다.
한 전 총리는 같은 날 오전 2시2분쯤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위원을 소집해달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한 시간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1시간여가 지난 오전 2시6분쯤이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을 한 전 총리가 지켜보고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정상적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관련 조치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 및 공고해야 한다. 특검은 이에 따라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회의 소집 통지 절차를 즉시 이행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약 2분 동안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데도 한 전 총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 없이 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 헌법기관 중 하나인 국무총리에겐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는 이를 저버리고 불법 계엄을 방조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북한이 2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두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미사일총국 산하 화학재료종합연구원의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신형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제작해 지난 2년간 8차례에 걸쳐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017년 8월 엔진 제작에 사용하는 탄소섬유 복합재를 연구·개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실물로 제작해 시험을 마쳤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문화된 계열생산 토대 구축 문제를 협의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신형 엔진의 본격적인 양산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소섬유 복합재는 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엔진의 무게를 줄이고 내구성을 높여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를 실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탄두는 미사일 탄두부에 소형 탄두들을 담아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은 이날 신형 엔진의 최대 추진력은 1960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약 200t의 물체를 공중으로 띄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이 2022년 12월 고체연료 엔진 실험 당시 밝힌 140tf(톤포스·140t을 밀어올리는 추력)보다 높다.
북한은 그러면서 신형 엔진을 ICBM ‘화성-19형’ 계열과 ‘다음 세대’ ICBM ‘화성-20형’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신형 ICBM 화성-20형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개발을 추진하거나 개발 중이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ICBM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이날 행보는 핵탄두를 실어나르는 ICBM의 향상된 능력을 과시하고 이를 더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중국 및 러시아와 대등한 핵보유국 위상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엿보인다.
한편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연설에서 제시한 ‘전지구관리발기’(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주권 평등, 국제법 준수, 다자주의 실천, 인민 중심 접근, 실질적 행동 등 5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이는 김 위원장의 방북을 앞두고 중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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